[인터뷰]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해법을 묻다- 황백남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황백남 소장

지난 3월17일 오후 3시 금천구청 앞에서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관내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 폐쇄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하며 유성훈 금천구청장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5월까지 폐쇄하고 법인을 취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지만 위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은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해 있어 관할 자치구가 금천구가 되다보니.금천구에서 폐쇄결정을해야한다는 요구였는데요.

 

 황백남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는 3월24일에 진행됐다.

 

팟캐스트로 듣기 http://www.podbbang.com/ch/9863?e=23442362

라디오금천 - 2020년 3월 25일 뉴스초대석 황백남 금천 장애인자립 센터장, : 오디오천국 팟빵

 

 

선한목자재단과 루디아의 집이 루디아의 집은 2014년, 보조금 횡령 및 거주인 제압복 착용 등의 혐의로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와 1차 행정처분(경고)를 받았으며 2017년에는 거주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의해 고발, 가해자 약식벌금 200만 원 선고, 2차 행정처분(시설장 교체)을 받았고, 다시 올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건가요?

 

황백남: 일단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일들은 루디아의 집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려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살펴봐야합니다. 장애인 시설에 관한 정책을 보면요, 정부가 시설정책을 주도해 온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법인 등이 장애인, 노인, 노숙자, 여성, 영유아 관련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한 곳에 모아놓고 복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복지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민간위탁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 정책은 그런 것들입니다.

조금 폭 넓게 얘기해보면 사회복지 정책이 민간위탁인데 정부는 보조금만 지원하고, 관리주체는 지자체에 있고 운영은 민간이 하는 것이죠.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정부가 모든 곳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설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시설장이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꾸준하게 가해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즉각적인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황백남: 제가 보기에는 정부 정책의 부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운영 집단시설을 선호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시설에 관한 정책이나 규범이 전무한 게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2007년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는데 4장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내용만 간단히 있습니다. 탈시설에 관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2014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시설에 관한 문제가 계속돼서 공론화시킨 적이 있어요.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수립을 요구했으나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애인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그 안에 탈시설 정책이 들어가있긴 합니다.

실제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2011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할 수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감시하는 것, 거기서 권고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죠.

 

대남병원 폐쇄병동에서 집단 코로나 환자 발생 등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폐쇄병동 운영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사회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시설은 사회와 격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남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요양병원, 장애인시설의 문제입니다.

 

 

-해당 시설과 장애인 부모들은 시설폐쇄와 법인설립 취소에 대해 서울시와 금천구에 행정처분 유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황백남: 이것은 정부정책이 장애인의 가족들이나 부모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요즘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상당히 완만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는 정책이 많습니다. ‘지역사회 커뮤니케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어 개인의 필요에 맞춰 지원을 해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장애인시설에 관한 정책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에 ‘2차 탈시설계획’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오길 원하면 SH나 LH든 주거를 우선 지원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활동보조 지원, 정착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장애인의 부모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이런 기관들에서 정보공유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증의 장애인을 시설에 공동생활해서 돌봐야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황백남: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 이동해왔는데요. 최중증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나오기 어렵다면, 경증 장애인부터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시설 자체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기반을 조성하면 부모가 굳이 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양의무제가 있어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성인이 된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힘들어 시설에 보내는 것이고 성인이 된 장애인은 현실적으로 부모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에서 내 장애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어떻게 확보해나가느냐가 관건이겠죠. 혹시라도 장애인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장애인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기 어려운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더욱 보완된다면 가족들이 장애인을 시설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설 종사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대규모 장애인시설에서 시설생활교육사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요즘에는 국가보조금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시설생활교육사의 역할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생계의 문제가 생겨났죠.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역할들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김포 향유의 집 같은 경우는 시설생활교육사들끼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의 1차 가해는 보건복지부, 2차는 서울시라고 따졌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황백남: 1차적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욕구도 변했는데 그에 맞는 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해야한다고 봅니다. 변화된 욕구라는 것이 탈시설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들에서 꾸준하게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무엇이 필요할까요?

 

황백남: 서울시는 ‘2차 탈시설화 정책’을 2019년에 발표하고 현재 43개 시설에 시설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역사회의 다른 복지기관이 상담지원, 프로그램 지원, 시설생활교육사 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등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점점 시설을 축소하고, 나중에는 시설 폐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설의 법인소재지가 아니라 시설 자체의 소재지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갈 수 있게 관련 조항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루디아의 집’은 운영법인 ‘선한목자재단’이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루디아의 집’ 자체는 경기도 가평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기도에서 시설 관련 정책을 모두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시설격리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설에 관한 모니터링은 법인소재지인 금천구에서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도 어려운게 사실이구요. 실제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이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격리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3월 16일 금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성훈 구청장 면담을 하고 서울시, 서울시의회, 금천구와 함께 3자 TF를 구성해 ‘루디아의 집’ 폐쇄를 위해 의논하기로 했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황백남: 금천구는 이 사항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2014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고 그럴 때마다 법인 사무실을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원래는 송파구에 있었고, 금천구에 왔다가 서초구로 옮기려다가 걸린 것입니다. 구청 입장에서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왜 금천구에서만 책임을 져야하냐는 입장입니다. 법인은 취소할 수 있지만 시설에 관해서는 금천구가 책임이 없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와 시는 3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까지 시설 폐쇄와 법인취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이 22일 남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장애인 정책, 법률이 있을까요?

 

황백남: 올해 3월에 금천구에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는 금천구 관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나, 장애인 인권에 관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수년간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개최해왔고 구의원들과 행정직원들을 초대해 장애인 인권에 관한 담론들을 꾸준히 만들어왔습니다. 금천구에는 작년에 인권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강화해야한다고 보고, 인권센터 설립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만 주장하지 말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립생활지원 정책과 탈시설 정책을 병행해야합니다. 이후에 지방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야합니다.

그 동안 국회 안에서도 장애인 비하 발언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것부터 고쳐 나가야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가이드북도 만들어서 공유해야한다고 봅니다. 올해 2월에 국회를 상대로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각 정당에 보냈습니다. 국회법 25조를 보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품위를 지키려면 최소한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보자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하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의 생계지원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의 24시간 활동보조가 지원되어야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이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바뀝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현재 월 400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데 제가 65세가 되면 월 100시간의 활동보조 밖에 못 받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요양서비스 대신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상담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황백남: 모든 사람은 본인이 태어난대로 살게 됩니다. 각자의 조건이 다르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살 듯이 살아갈 수 있어야합니다. 제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장애는 질병이 아닙니다. 장애는 단지 장애일 뿐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관해 함께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이성호

정리 조혜진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