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3동 주민과의 대화

독산6·7·8 재건축정비 반대 주민들의 항의 잇따라

2012 주민과의 대화 넷째날인 2월 2일 오후2시에 독산3동사무소 4층 강당에서 차성수 구청장 및 관계자, 해당 구의원(김영섭, 정병재, 우성진) 및 주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과의 대화가 열렸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독산6~8 재건축정비구역 주민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주택재건축)정비 및 컨설팅업체와 친한 사람들끼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더라.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민전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위가 아는 사람 중심으로 75%가 찬성했다면서 사업승인을 내고 플래카드를 걸었다. 아는 사람이니까 혹은 강요에 의해 동의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 재건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다. 멀쩡한 집을 왜 재건축하려고 하는가? 구청장님과 구의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고 하자, 여기저기서 “맞습니다!”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차구청장은 “이 사업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라말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주민들의 인감증명을 부착한 75%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한 번 동의한 것을 철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있어 서울시에 동의한 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적 권한이 없음을 전했다.

주민들의 큰 소리가 오고가는 가운데, 이 지역 재건축 조합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이 밝혀져 이 논의는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조합신청이 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3분간 휴회 후 구청장과 주택과장 도시환경국장이 논의를 하였다.

차구청장은 “2012년 2월 1일 법 개정 이후 2년 내로 조합설립신청이 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걸려 해제된다.”며 “서울시장의 (뉴타운 전면재검토) 발표가 있은 후 그에 맞게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것이다. 개정 후 25%의 반대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변화되는 상황을 잘 살펴보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하며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대화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공휴일 쓰레기 수거 및 주차 등의 생활민원과 지명 및 문화 보존에 대한 정책 건의, 청소년문화거리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었다(아래 표참조).

<표> 2012년 독산3동 주민과의 대화 질의와 답변

연번	질문	답변
1	독산재건축정비지구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25%의 반대가 있을 경우 실태조사를 할 것. 추이를 지켜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2	설날 공휴일에 마지막 날 쓰레기수거가 안되었다.	공휴일에 매립지는 쉬지만 금천구는 설날 하루 쉬고 나머지 날은 평일 근무대로 치운다.
3	비가 많이 오면 맨홀이 막힌다.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수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4	골목주차로 화재 시 위험이 있다. 새청사도 주차장도 좁다	주차문제의 어려움 공감한다. 최대한 애쓰겠다. 독산4동 등 가장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5	시흥대로를 금천대로로 시흥인터체인지를 독산인터체인지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개명 허가가 나지 않아 불가하다.
6	양천구 목동처럼 안양천 뚝방에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해달라.	현재 있는 왕벚나무를 없애고 새로 식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참고해서 검토하겠다.
7	우리구에 있는 문화에 대한 발굴이 소홀하다. 독산배수지 주변을 오픈해달라.	개인적으로 얘기하겠다(김영섭 구의원)
8	청소년문화거리에 대한 계획을 알려달라	학교가 집성되어있는 지역인데 학생들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특구로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정병재 구의원)

김수진 기자

주민과의 대화가 시작하자마자, 재건축정비구역에 관한 주민의 질의에 대해 주택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구청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재건축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해 차 구청장이 자료를 보며 답변하고 있다.

금천구청 주택과장이 재건축 관련 법 조항에 대답하기 위해 급하게 자료를 찾고 있다.

3분간 휴회를 제안한 차 구청장이 주택과장과 도시환경과장과 함께 법해석을 놓고 얘기나누고 있다.

독산3동 한 주민이 주차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