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재개발촉진지구 해제 앞두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

전체 지구 해제되면 지정 전 계획으로 돌아가




시흥뉴타운으로 불리는 시흥재개발촉진지구가 11월 중 해제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0월11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수정가결’ 하고,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외 2건」은 ‘원안가결’ 하면서 시흥재개발촉진지구로 묶이지 전에 각각 ‘지구’로 묶여 있는 곳들의 효력을 재확인했다.

시흥재개발촉진지구에는 크게 시흥1촉진구역, 시흥1존치관리구역, 시흥2촉진구역,시흥2존치관리구역, 시흥3 존치관리구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시흥1,2촉진구역이 조합원들의 해산 서명으로 해제고시되면서 시흥재개발 촉진지구의 해제가 진행되어야 한다. 

촉진지구가 해제되면 도시계획규정 등이 지정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정 당시 시흥생활권지구단위계획구역을 비롯해 박미사랑마을, 박미사랑마을Ⅱ,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구역이 있었고 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지난 10월11일 진행된 것이다.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촉진구역 지정당시의 지구단위계획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함으로서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적)

주요내용

비 고

1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828번지 일대

(면적 : 25,680)

획지계획 변경(획지공동개발)

허용용적률 변경(330%360%)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2014-133

( ’14.04.03.)

2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57번지 일대

(면적 : 49,282)

벽면한계선 2m, 최고높이 20m,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2012-127

( ’12.05.17.)

3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38번지 일대

(면적 : 97,596)

벽면한계선 2m, 최고높이 20m,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등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2014-32

( ’14.01.29.)

4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70번지 일대

(면적 : 121,812)

특별계획가능구역(1~5구역) 결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2016-179

( ’16.06.30.)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전면 철거에서 주거 생활권  단위로 관리체제 전환해

  전세 값이 날개를 달았다. 중앙지들은 높은 전세가격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집을 사라고 하지만 부동산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고 서민들의 주머니는 녹녹치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작한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으나, 사업 추진 실적은 전반적으로 지지 부진 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방 후보들이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뉴타운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2010년 7월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통계에 따르면 지정된 곳 35의 305 구역 중에 준공된 곳은 15개 구역(4.9%)에 불과 하면 분양한 곳을 기준으로 해도 26곳 (8.5%), 심지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118곳으로 38%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지지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3개지구 가운데 이미 3곳의 사업이 백지화 되었으며, 12개 지구에서는 뉴타운 취소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주택시장 침체나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에 맞물려 별다른 조치가 없는한 뉴타운 지구의 사업추진 속도가 갑자기 빠르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부터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무분별한 개발 전면철거 위주 정비 사업이 소형 주택지를 감소시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주거지 종합관리 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정비사업 대상지가 많은 금천, 구로 등 서남권지역 7개구를 우선 추진한다고 3월 9일 발표 했다. 철거위주의 막개발을 막고 주변 지역과 연계된 방식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취지로 보인다.

최석희 기자
21kd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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