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먼저입니다.

광우병감시 국민연석회의 운영팀장 김동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집권초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광우병반대 촛불시위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 주권자로서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수백만의 국민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 눈물 흘리고, 국민앞에 반성하고, 사과하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신문광고을 통해 홍보하고 촛불시위를 무마했습니다.

그런데, 미국현지시간 4월 25일 캘리포니아에서 4번째 광우병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설마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입으로 밝힌 2008년 국민과의 약속마저 무시할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역중단, 그다음엔 검역중단 검토, 또 얼마 뒤에 검역강화로 점점 입장이 후퇴되는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과테말라, 이집트도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각적인 수입중단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설명이 필요없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마저 저버리고 비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광우병과 식품안전의 총괄적인 책임자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냉장창고를 방문해서 코로 냄새를 맡는 장면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광우병은 눈으로 보고 냄새로 확인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 무슨 삼류코미디입니까?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을 방문조차 못했습니다. 사건현장도 가지 않고 서류로만 조사했다고 합니다. 혈세낭비 대국민사기단입니다. 왜 자꾸 이명박정부는 이렇게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사대적인 외교, 비상식적이고 무능한 모습을 보일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하겠습니다.” 2008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정부가 국민들을 지킬 의지와 실력이 없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지 위해 함께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