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원점된 구심개발사업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인 6월 25일 회의식 감사를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진행했다. 

결국 원점된 구심개발사업

이날 감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단연 구심개발사업에 관련된 것이었다. LH공사가 구심개발 사업을 포기하면서 2006년 당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과장은 사전 설명에서 “2006년 구심개발사업계획 이후 시흥사거리 신안산선, 06년 계획에 빠진 롯데 알미늄 및 공군부대지 78만2천 제곱미터를 추가하여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4억4천만원을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은무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점과 큰 틀에 대한 구의 계획 없이 용역에만 의존하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계속해서 류의원은 “구민들은 ‘구청장이 바뀌고도 구심개발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LH공사에 항의방문이라도 한 적 있는가?”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총 24회 방문했다. LH가 초기에는 사업성 있다고 추진해놓고 2011년 다시 타당성 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LH가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그만두려는 것을 구청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답했다.

김두성 의원은 “구민들은 LH가 하면(도심개발) 잘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며 난개발을 우려한다”고 하자, 도시환경국장은 “도심개발이든 지구단위사업이든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개발이라 할 지라도 심의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류의원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박만선 의원은 “95년부터 군부대지 개발을 선거 때 마다 이용해왔는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그 당시 공무원들은 어디있는 지 찾아볼 수 없고 솔직히 여기 도시환경국장도 이 년 후면 가 버릴 것 아닌가, 뭐라도 시작하는 걸 보여달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뜨거운 감자 재건축사업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구의 입장은 “지금은 알 수 없다 서울시 1·2차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야 명확해질 것이다”이다.

현재 금천구 총 19개의 재건축 해당 구역 중 4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정해졌고, 그 중 1개 구역은 해제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 반대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채 혼란을 겪고 있다.

독산2지구는 주민의 75% 동의를 받아 조합을 구성했다가 올해 초 서울시 신주택정책 발표 이후 10%이상이 동의 의사를 철회했다. 서울시 조례에는 조합이 구성되었더라도 주민의 10%이상이 반대하면 실태조사를 하고 반대주민의 50%가 반대에 찬성하면 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금은 재건축추진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은무·김두성 의원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예산만 지출되고,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건축이) 된다 안된다를 빨리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는가?”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고, 도시환경국장은 “추진해온 사람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것을 구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추진위에서 대출받아 사용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김두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추진위원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에서 비용부담을 공공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결과를 봐야 공공과 민간의 부담비율이 어떻게 될 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석수역세권 개발사업

박만선 의원은 “석수역세권 개발사업의 용역결과가 발표나지 않았다”며 “용적률 등에 있어서 처음내용과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착수보고회 시 역의 500미터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나 서울시의 290개 되는 역사에서 너도나도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우려하여 도심지역은 허용하지 않기로 되었다”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금천문화원 폭포 철거 검토제안

박만선 의원은 강호빌라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택과에서는 “강호빌라 안전관리의 책임은 시행자인 서울시와 시공자인 두산건설에 있다”고 못을 박은 후 “구에서는 도로과와 같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기술자문 결과 건축물은 B등급, 옹벽은 C등급(C등급까지 관찰요함)을 받았고, 서울시와 시공사의 자문회의 결과 ‘안전상 아무 지장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답했다. 

한편 강태섭의원은 “금천문화원 인공폭포는 관람공간이 전혀 없고 관리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폭포를 철거하고 쌈지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만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