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주민의 몫이다

“귀하께서 질의하신『신흥초 증축 예산』건은 흥일초 및 신흥초 통합과 남부기동대 부지 확보를 통해 …. 아울러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체 재원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동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글은 필자가 기동대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신흥초의 증축예산은 어떻게되는지를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 두군데에 질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다. 여기서 문제는 두가지이다. 먼저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에 물었는데 남부교육청으로 이송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동대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신흥초의 증축예산은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는데 황당하게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노력중이다>는 사오정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물음인데 기껏한다는 소리가 <노력중입니다>이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것도 아니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것이냐고 공무원들한테 따져물은것도 아니다. 단지 기동대부지를 확보못한다면 신흥초증축예산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예산절차에 관한 물음으로 당연히 공무원이 알고있어야하는것이고 이것을 모른다면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럼 왜 이리 동문서답을 했을까? 혼자 추측해본다면 기동대부지와 신흥초증축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기동대부지를 확보하지못하면 신흥초의 증축예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천구주민들이 난리를 치니깐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을 달래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신흥초증축예산이 올라갔다고 과대선전을 하는데 곤란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황당한답을 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이것은 의혹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산이 올라가면 된 것이 아닌가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것에  불과한것이지 그것이 바로 집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동대부지를 확보하지못하면 신흥초예산도 삭감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설명을 해달라고했지만 엉뚱한 답만 늘어놓으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점은 아직도 교육청은 주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숨기려한다는 것이고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이 서로 엊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학교설립등에 관한 거의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욕구는 교육청보다는 지역사회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청은 슈퍼갑의 위치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무소불위의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교육청을 감독할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금천구를 몇 번 욕보여왔다. 예산반려. 교육감방문때 그냥 질문도 안받고 돌아간 것. 예산반려사실을 숨겨온 것. 구청장 면담도 사실상 거부한 것.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것등. 아무리 생각해도 금천구를 얇잖아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시교육청이 금천구를 홀대한 것 에는 금천구청의 책임도 크다. 구청은 3월 공청회때부터 한번도 주민들에게 먼저 연락한 적도 없고(현수막을 보고서야 알았고 이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나갔다) 교육청의 입장만 두둔하면서 같은 기관이라고 교육청의 말만 믿어왔다가 혼동상태에 빠진듯하다.
이번에 붉어진 신흥초와 기동대의 예산연동의혹건도 필자가 이야기를 하기전에는 구청도 몰랐다고하고 뒤늦게 확인하고서 당황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필자는 구청에서 과연 몰랐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구청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나서니 이런 혼란한 상황이 생길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기동대와 중학교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구청이 아닌 주민들이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예산반려사실을 알았던 5월말에라도 구청에다만 말하고 쉬쉬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도와달라고만 했어도 그냥 잔소리만 듣는선에서 끝났을것인데 계속 숨기려하고 욕만보이고 결국은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여 대책위까지 꾸렸다면 인사문책은 불가피할 것이다.
단지 어느정도가 될것인지 강도와 수위는 앞으로 진행경과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얼마안있으면 예산시즌으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땅이 없다>고했다가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는 교육청인데 나중에는 <하고싶은 의욕이 없다>고 할까 두려운 마음도 든다.
하고싶은 의욕이 생기고 돈을 마련해서 문용린교육감이 주민들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사죄를 할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주민의 몫이다.

이승현

* 필자는 '기동대이전 중학교재배치 주민대책위' 팀장으로 활동했다.

(56호 2013.8.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