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순위(2013.08.09)

내맘대로 순위      

 

1위. 박근혜정부도 MB따라 미군기지 환경주권 포기하는가?

 

주한미군기지의 상징인 용산기지의 2016년 반환을 앞두고 오염 정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반환 미군기지 위해성 평가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발암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지만, 미군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 문제에 대해 또 그놈의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문제가 대두된다.

5개 기지 중 하나인 부산 DRMO(미군 폐기물처리장)는 위해성평가 결과 발암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위해성평가 결과 전체 면적(3만 4,925㎡)의 10% 가까이가 발암위해도(CR. Cancer Risk) 10^-4(10의 마이너스 4승. 1만 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군이 정화 책임을 계속 회피하면서 위해성평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반환 절차가 늦춰지고 있다. 환경부는 오염 원인자인 미군 측에 정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측은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규정된 KISE(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는 "서울 용산기지 등 앞으로 반환될 미군기지들에 대해 위해성평가가 계속 적용돼 미군에는 면죄부를 주고 한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정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불평등한 환경조항을 그대로 방치한 박근혜 정부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SOFA 머뭇거리지 말고 개정하던, 없애던 하자. 그리고 정부는 오염된 기지에 대해 미군 측에 명확히

비용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 정부라면 말이다.

 

2위. 북극 얼음 온난화로 33년만에 절반 이상 녹았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52개국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거쳐 '2012년 기후상태' 보고서를 최근 인터넷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 해빙(바닷물이 언 얼음)의 작년 9월 최소 관측치는 132만 제곱마일로 1980년 수치(290만제곱마일)의 45.5%에 불과했다. 이 기간 사이에 줄어든 북극 해빙은 158만 제곱마일(약 409만2천㎢)로 33년 사이에 한반도의 18배 또는 미국 면적의 약 42%에 달하는 얼음이 사라진 셈이다.

NOAA는 작년 북극 얼음의 최소 관측치는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작았다고 전했다. 종전 최저치였던 2007년의 161만 제곱마일과 비교해서도 약 18% 더 줄어들었다.

북극 지역은 위도가 낮은 남쪽 지역보다 약 두배의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다.

캐스린 설리번 NOAA 국장대행은 "이번 결과는 충격적이고 우리 지구 전체가 더워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온난화의 원인으로 흔히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도 계속 늘었다.

요새 더워도 너무 덥다, 그러다가 미친 듯이 비가 쏟아 진다. 이 황당한 날씨가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연구결과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전해 준다.

인과응보다. 더우면 그늘을 찾기보다는 에어컨을 닭살 돋도록 틀어대는 우리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할 수 있는 것 작은 거라도 얼른 시작하자.

 

3위. ‘설•추석•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 적용 추진 한다.

정부와 여당은 설·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설과 추석 연휴에 공공부문부터 대체휴일제를 도입키로 하고, 어린이날 적용 여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휴일제 일부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보다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여가생활 증진 및 관광레저 등의 내수 진작으로 인해 상당 부문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국회를 통해서 안행위 위원들과 정부안 수용 여부 및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에 합의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솔직히 모르겠다. 휴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좋긴 하지만, 빠듯한 급여에 여가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부담되는 사람도 또한 많을 것이다. 노동절에도 출근 시키는 수많은 회사가 대체휴일제를

지킬까라는 의심도 함께 든다. 찬성이나 반대냐 표명 불가!!

 

4위. 노후 연금 수령액, 클릭 한번으로 알 수 있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만 딱히 알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다.

금융감독원이 연금 가입자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통합 연금포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구축할 '통합 연금포털'의 시스템을 소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통합 연금포털은 국민연금·연금저축·변액연금보험·퇴직연금·노후신탁연금 등 모든 연금 가입 정보를 한데 모아 연금 가입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총액이 월 얼마인지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다.  통합 연금포털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이렇다. 연금 상품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이트에 가입한 후 로그인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면 시스템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뽑아 올린 연금 가입 내역 정보를 모은 뒤, 수익률, 연금 수령 기간 등 시나리오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예상치)을 알려준다. 이렇게 계산되는 연금 수령액엔 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될 전망이다.

통합 연금포털은 이밖에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로 나오는 연금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회사별 수익률 정보도 제공하고, 연금 관련 각종 세제 혜택도 안내함으로써 연금과 관련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편리해서 좋긴 한대, 열어보고 한숨만 내 쉬는 건 아닐까 모르겠다.

내 노년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라!!!

김량남

*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

(56호 2013.8.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