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1구역 추정비례율 97%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지난 19일 3시30분 탑동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 결과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실태조사가 완료됐다. 구는 지난 8일과 19일, 23일 3회차에 걸쳐 오후3시30분 탑동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흥1구역은 시흥동 200번지 일대로 140,058㎡면적에 총 1,286필지로 이중 사유지가 1,191필지이고 국공유지가 95필지이다.  토지등 소유자는 1,004명으로 세입자는 1,707세대이고 2009년 9월16일부터 거주한 보상대상자는 842세대이다.
1회차 주민설명회가 열린 지난 19일 탑동초등학교 시청각실에는 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흥1촉진계획 결정내용과 사업성분석 결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답변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흥1구역 실태조사는 사업에 찬성 및 반대하는 주민들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종전자산 및 분양가, 공사비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또한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도시행정, 시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성 분석 검증 T/F'를 4회 개최하여 용역사가 수행한 사업성 분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연구원의 검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성을 나태내는 추정비례율이 97% 인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추정비례율과 관련해 실태조사관은 “다른지역과 비교하고 100%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리 나쁘지 않은 비례율이지만 비례율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비례율 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변수가 많다. 공사비가 올라가면 비례율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관의 설명이 끝나고 주민 질의응답 시간에는 개별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는 주민이 많았다. 이에 대해 모완수 도시계획과장은 “실태조사는 주민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개략적인 판단 자료를 드리는 것”이라며 “추진위는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의 75%의 동의를 받기위해 이것과 별도로 개별분담금을 산정해서 조합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확한 분담금은 관리처분단계에 가서 더 정확하고 확실한 분담금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추진위 매몰비용에 대한 질의에는 구 관계자는 “매몰비용에 대한 70%는 그냥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서울시 융자금을 받을 경우 매몰비용 70% 이내에 시나 구가 보존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추진위 동의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시흥1구역의 경우 서울시 융자금을 받지 않아 매몰비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시흥1구역의 경우 이미 추진주체(추진위원회)가 있는 촉진구역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 등의 절차 없이 실태결과만을 통보한다.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추진위원회 해산을 내년 1월말까지 신청할 경우 구는 추진 위원회를 취소하고, 촉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도시계획과 ☎2627-1516~4에 문의하면 된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57호 2013.8.23~9.12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