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순위 (2013. 8.23 주간브리핑)

내맘대로 순위      

 

1위. 전월세 대란, 방향 못 잡는 정부

 

5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이달 들어 더욱 가파르게 뛰어오르고 있다. 올라도 너무 오른다. 지금의 ‘전세대란’은 부동산시장 변화에 눈감고 부양책에만 매달린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역습’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런 와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 비율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다. 즉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현재 138조원에 이르는 LH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에서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잘못된 정책방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총 148만7421가구로 전체 주택 대비 8.0%에 불과하다. 반면 외국의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은 우리보다 몇 배나 높다. 네덜란드 32%, 오스트리아 23%, 덴마크 19%, 영국·스웨덴 18%, 프랑스 17% 등이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간사는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할 판인데 줄이려 한다니 답답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성의 다주택자들을 위한 부양책 그만하면 애 쓰셨다.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은 2년마다 집 걱정에 근심만 부양 되었다. 내 머리속으로 안되면 다른 나라 하는 거 그냥 따라 해 봐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긴, 정책 고민하시는 양반님들은 전세 걱정 해 본 적 있으실 란가?

 

2위. 보수 신문의 네이버 때리기 의도 드러났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네이버에 융단폭격을 쏟아내고 있다. 이유는? 보수신문들의 자사 뉴스컨텐츠 유료화 전략에 따른 것 이다. 네이버의 공짜 뉴스가 자사의 유료 뉴스컨텐츠의 방향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네이버뉴스가 뉴스스탠드로 변경한 배후에는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있었다. 뉴스스탠드로 전환하면, 명색이 ‘1등 신문’인데 ‘듣보잡’ 언론사들과 N분의 1로 섞이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었겠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뉴스스탠드는 조중동 입장에서도 출혈이 컸다. 적극적인 뉴스 소비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뉴스 소비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렇다 보니 본색을 드러내게 된 것일까? 대놓고 뭐라 한다. 눈치 챈 네이버 관계자는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유료 콘텐츠 모듈을 열어줄 계획인데 조중동을 제외한 다른 언론에서는 아직 아무런 요청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중동의 의도대로 네이버에서 공짜 뉴스를 사라지게 만들려면 모든 언론사들이 유료화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까지 동참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일단 다음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행동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조선일보의 경우 방상훈 사장이 강력하게 유료화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1만5000명 이상 유료 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면서도 “개인 독자들 보다는 기업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B2B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유료화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특유의 오만함? 아니면 예전 빅 히트상품인 유료독자에게는 자전거주고, 라면 주고 했던 경품 전략?

괜히 네이버가 불쌍하게 보이네. 그러나 사실 네이버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공룡이란 사실..

 

3위. 대기업 전기요금은 7천억 깎아주면서, 우리보고는 더 내라고?

 

앞으로 서민들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중산층 증세' 논란에 이어 '중산층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연료비 자동연동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쉽게 말해 국제 유가 등 석유값이 오르면 그에 따라 자동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한해 동안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이 75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력다소비형 외국기업들까지 몰려들면서 산업용 전기사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며 "재벌·대기업들은 전기를 남용하면서도 돈을 벌고 있지만, 국민들은 찜통 더위에 가정용 폭탄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력부족으로 냉방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지하철, 버스, 사무실, 공장에서 여름에는 폭염과 겨울에는 혹한과 전쟁을 치르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기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전기 요금 인상 논의는 결국 서민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제개편도 그러더니 전기요금도 우리보고 더 내라니!!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건가?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전기요금이 적어서 어렵다고 하면 서민들도 충분히 낼 수 있다.

단 대기업도 똑같이 혜택 없이 내게 하란 말이다. 설득의 기본 논리부터 배우고 오시라.

 

4위. “무상보육비 늘려라” 현수막 1000개 내건 서울 자치구.

 

21일 서울 시내 곳곳에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을 촉구하는 플래카드 1000여개가 한꺼번에 내걸렸다. 22개 자치구가 동별로 2~3개씩의 플래카드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지하철 동영상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무상보육비 예산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동시에 홍보수단을 동원해 정부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국고 지원을 40%까지 늘리는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대시민 홍보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부터 ‘대통령님!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늘이 두쪽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중단없는 무상보육을 위해 조속히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1개동마다 2~3개씩 내걸었다. 구청장들은 지난 9일 열린 구청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앞으로 한달간 대시민 이해 및 설득을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등 구청장이 새누리당인 3개 자치구는 플래카드를 내걸지 않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이처럼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선 것은 실제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보육예산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몇 달째 묶여 있다.

국회는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무상보육비의 국고지원을 40% 이상으로 늘려주시길 바란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잘 키워야 되지 않겠소..

김량남

*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

57호 2013.8.23~9.12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