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내 맘대로 순위

1위. 은퇴 마음은 65세, 현실은?

우리나라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퇴 시점 나이로 20대는 60대 초반을, 50대는 60대 중반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전국 남녀 2,274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은퇴시점과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인이 은퇴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64.5세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은퇴하는 평균 연령인 53세(통계청 조사, 2012년 조사)보다 무려 11.5년이 많은 것으로 퇴직 이후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고령자들의 노동 공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수명도 1970년 평균수명 61.9세에서 해마다 약 0.5세씩 늘어 2011년에는 81.2세(여성 84.0세)로 증가했다. 희망 은퇴 시점을 64.5세로 봤을 때 여성은 은퇴 이후 20년 가까이 시간이 남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도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나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70세를 노인이라고 인식했고, 30대는 71.8세, 40대는 72.2세를, 50대는 73.8세를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은 71.9세로 나타났다.

2050년 부터는 2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때 가면 은퇴나이도 150세가 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걱정이 절로 깊어진다. 조금 지나면 100세까지는 청춘이란 말 듣겠네, 문제는 건강을 전제로 노인들이 어떤 일자리에서 길어진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인 점이다.

모두가 집중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2위.  환자 중 60%는 원치 않은데, 상급병실 이용 경험

다들 한번씩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비용때문에 입원실을 5~6인실을 원해도, 병원에서는 일단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자리가 나면 알려준다고 했던 경험 말이다.

환자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 관련 대책이 논의중인 가운데 환자들 대다수가 어쩔수 없이 상급병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고려대 연구팀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입원환자 1만여명과 병원급 이상 기관 1천46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급 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는 본인의 당초 의사와는 상관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 병실 이용을 위해 평균 1~3일간 상급병실을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 선택진료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00% 실시됐고, 종합병원에서는 41.4%, 병원에서는 12.2% 실시돼 큰 병원일수록 비중이 컸다. 특히 빅5로 불리는 상위 5개 대형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선택진료 비중이 93.%로 나타나 큰 병원에 입원하면 거의 선택진료비를 지불하는 구조였다. 선택진료를 받은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환자가 원치도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실태에 대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데 최근에는 두가지 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반병상 확보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반병상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에서 최대 2인실까지 확대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즉, 병원급은 4인실까지, 상급종합 병원은 3인실까지, 상위 5개 병원은 2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어느 누가 좋은 병실에 환자를 눕히고 싶지 않을까? 이것은 명백히 아픈 사람이 절대 '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절대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닐까? 

3위. 붉게 물들이는 해충- 박근혜 대통령의 놀라운 박멸 의지

"해직 교사 9명을 이달 23일까지 조합원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하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최후 통첩'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전교조가 해충으로 보이는 듯 하다.

2005년 당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전교조에 우리 아이 못 맡긴다" "사학법 날치기 원천무효" 등을 외쳤다. 박 대표는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며 "이번 날치기법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라고 전교조를 공격했다.

그때의 생각,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된 지금 여전하다. 

아무리 사학재단 (영남대학교) 이사 출신이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단체를 함부로 해산얘기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노동부에 해직자들이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조항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진짜 해충을 가릴 줄 아는 눈을 가진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4위. 기타 등등

올해 10월 부터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던데, 알고 계셨는지? 교체비용만 4,000억 이상이라던데, 홍보도 별로 안하고, 세금부터 걷는 다니, 급하긴 급했나 보군. 체력단련 군 골프장 카트 구입비 160억원? 국방부 예산 반드시 절감해 주시길. 골프로 체력단련하시는 일부 장성들을 위해 세금 낼 돈 한품도 없음이야.

김량남 : 씨는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