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순위 (2013-06-12 주간브리핑)

내맘대로 순위      

1위. 생산직 전원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공장’ 논란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가 생산직 전원을 사내하도급으로 채우는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완성차 공장에서 불법파견 문제로 대규모 소송이 진행 중인 현대차가 새로 세우는 계열사 공장엔 정규직이 없는 사내하청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다. 충남 서산에 있는 현대다이모스는 자동차 변속기와 차축 등을 생산하는 부품회사다. 회사는 ‘비정규직 공장’은 현대차가 제시한 납품단가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며 “도급화만이 살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정규직 공장은 대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 조사 결과 생산직 정규직이 0명인 비정규직 공장은 2011년 기준으로 동희오토 외에 STX중공업,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등이 있다. 현대모비스 12개 공장 중 울산·이화·아산·서산공장 등 8곳은 생산직의 74~95%가 사내하청이며, 현대위아 4개 공장 중 3개 공장은 86%가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워져 있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계열사의 일자리나 생산물량이 늘어나 신규공장을 증축하면서 비정규직 사내하청으로 채워넣고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해 비정규직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상을 회사에 기안을 올리고, 탁월한 기안이라면 칭찬을 받았을 그 누군가들을 생각하면 욕지거리가 절로 나온다. 국민들에게 차 팔아서, 그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그 국민들이 회사에 입사하면,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동반자보다는 단순한 비용덩어리로만 보는 그 누군가들과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아닐까.

 2위. 서울시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6월 시작.

좋은 기사내용인지, 안타까운 사회현실에 대한 반영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현실을 인정하면 그나마 반가운 내용이다.

서울시가 27일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집 앞까지 동행해주는 ‘여성심귀가스카우트’ 495명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까지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자를 시범 자치구별로 접수 받아 자치구별 여성관련단체와 협조, 면접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1 경쟁률을 뚫고 총 495명을 선발했다.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우선 올해 시행지역으로 시범 선정된 1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구별 30-40명 내외로 채용, 운영 성과를 점검해보고 시민 호응이 높고 성과가 좋을 경우 계속 추진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되는 15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이다. 금천구가 당이 안돼서 아쉽긴 하지만 말이다.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주된 업무는 크게 ‘안전귀가지원’과 ‘취약지 순찰’로 나누어진다. 안전귀가지원은 지역 주민이 밤 10시~새벽 1시까지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일이다.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여성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 또는 자치구상황실에 전화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자 거주지 구청 야간당직실과 바로 연결해준다. 이후 신청자는 동행해줄 스카우트 이름과 도착예정 시간을 확인, 원하는 장소에 도착 시 노란 근무 복장을 하고 있는 스카우트를 만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위촉된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지원으로 서울을 여성안심특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며 “이제 여성들이 늦은 귀갓길에 불안에 떨지 않도록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 그로 인해서 각종 보호장치와 인력이 추가 구성되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일까?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행복한 해단식을 기대해 본다.

3위. 검찰, 전두환 비자금 채권 73억 찾고도 추징안했다.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정작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의지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판단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004년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 추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재용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거친 뒤 추징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재용씨는 당시 자신이 보유한 73억550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19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채권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임을 입증해냈다.

2004년 11월 한 신문을 보면, 추징 실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면 돼 전재용씨가 2000년 12월 증여받은 이 돈(73억5500만원 채권)에 대해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렇게 발표하고도 정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시한은 2013년 현재 이미 지난 상태다. 검찰은 어떤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1,672억원이 올해 10월 추징시효가 만료 된다.

추징금에 대한 시효 만료가 있다는 것도 웃긴다. 시효만료는 이제 돈은 줘도 안받을 테니, 징역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발 그렇게 하자.

4. 터키 정부퇴진 운동 10일...“물리칠 수 없는 권력은 없다”

지난 5월 말 이스탄불 탁심광장 근처에서는 인근 녹지(綠地)를 없애고 그 자리에 대형 쇼핑몰을 건설하려는 정부 계획에 항의하는 환경운동가 중심의 소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강경진압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터키에서는 그 동안 현 정부가 보여 온 환경 및 인권 경시 및 언론탄압 등에 대한 항의하는 민중 시위가 대규모 발생했다. 이에 지난 6월 4일까지 시위 가담자 중 1700여명이 연행됐으며 시위대 중 젊은 남성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터키에서 이 같은 대형 시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는“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신자유주의적 사유화 조치를 강행한 에르도안 정권에 대해 오랫동안 쌓여갔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판단 된다. 여기에 여성과 청년에 대한 보수적 이슬람주의의 억압, 쿠르드족, 사회주의자 및 노동조합 범죄화, 공공영역에 대한 사유화, 친미적 제국주의 정책 등의 성토로 확대 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모두는 현재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고무돼 있다. 윅세닥 의장은 “사람들은 물리칠 수 없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았다. 미래는 두려움, 소극적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망, 용기와 자유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에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

 

김량남

 

김량남 님은 :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