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주간브리핑 (2013.10.25~11.14)

1위. 대단하다 국정원

국정원이 트위터에 이어 포털까지 개입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그 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는 국정원이 오늘의 유머나 일간베스트 같은 중소 커뮤니티 사이트에 정치적 글을 올리거나, 트위터를 이용해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여당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었다. 국정원 1,2,3,4팀 가운데 기획을 담당한 1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팀 가운데 대형 포털을 담당했던 2팀의 활동은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왔으나 2팀 역시 3, 5팀 못지않게 인터넷에서 여론작업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6월 이번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범죄일람표’를 보면 국정원은 포털에서도 중소 커뮤니티 댓글 활동이나 트위터 활동과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다.
우선 문재인 안철수 야권 대선후보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대선 오래 전부터 집중적인 비방활동을 벌였다. 반면 국정원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및 응원 댓글 활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은 검찰이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수사 방해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때문”이라며 “범죄일람표상의 국정원 범죄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을 검찰에 처음 제보한 진 의원은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사이버 공간의 여론 조작으로 지난해 대선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말 대단하다, 한쪽의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주도면밀하게 움직이는 국정원, 게다가 국방부도 개입이 되었단다, 수사하는 검찰엔 또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
이제 그분이 나서야 할 때이다. 친일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진지한 반성이 없었던 수치스런 역사를 되새김하지 말자, 그만 침묵하시고, 이제 그만 나서시지요.

2위.  주진우, 김어준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시사인>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모든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은 그 어떤 죄보다 무겁다"며 김어준 총수에게는 징역 2년, 주진우 기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다루며 특정 후보자와 가족이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보일 수 있도록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시사인>과 <나꼼수>의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의성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은 실수였다는 변호인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틀 동안 검찰과 변호사 양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고, 최대의 변론을 한 만큼 재판부가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배심원 평결로 판결이유 고지를 대신했으나 비슷한 맥락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자유가 일반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지켜진, 의미있는 판결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제 다시 왕성한 활동을 기대 해 본다.

3위, 국민연금 자발적 탈퇴 2배 늘었대요

국민연금의 자발적 탈퇴자가 지난해 2.3배 수준으로 늘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임의가입자 탈퇴 사유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탈퇴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자발적 탈퇴자’는 지난해 월평균 1,101명에서 올해는 9월 말 현재 월평균 2,511명으로 늘어났다. 한 달동안 1,410명(128.1%)이 급증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나, 자영업 등의 지역가입자와 달리 전업주부, 학생들은 ‘임의가입자’로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 때문에 임의가입자의 변동률을 국민들의 국민연금의 신뢰도의 지표로 삼아 파악하곤 한다.
임의가입자 중 자발적 탈퇴자는 올해 2월에 7,7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대통령직인수위가 기초연금안에 대해 발표한 즈음이다. 이후 서서히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7월 국민행복연금위 발표 때 다시 증가해 1,470명이 됐고, 9월25일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후 10월11일까지 17일 사이에 탈퇴자는 1,237명으로 급증했다.
이게 자발적 탈퇴가 맞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강제적으로 탈퇴한 것이 아닐까?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탈퇴로 정정한다.

4위. 기타 등등

▷월평균 예상 노후생활 필요자금 227만원 ? 현재 24~58세 비은퇴 가구가 예상하는 노후생활 필요자금은 월 평균 227만원이며, 부부가구는 251만원, 독신가구는 143만원이라는데, 나이 먹는 것이 두렵다. 정말

▷하루 2번 샤워 피부엔 독? 하루에 2번 샤워 하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데. 2 번이상 샤워하면, 우리 몸에 이로운 박테리아까지 제거가 된다고 한다. 내 맘대로 깨끗해지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김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