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순위 (2013-07-12 주간브리핑)

내맘대로 순위      

1위. 대운하 재추진 꿈꾸며 벌인 희대의 사기극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 포기를 국민에게 공언해놓고도 사실상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4대강 공사가 대운하를 겨냥한 눈가림 사업이라는 의혹은 이명박 정부 내내 제기됐던 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한사코 부인했을 뿐 아니라 비판자에 대한 고소·고발·탄압을 서슴지 않았다.

4대강 문제는 2009년 2월9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데서 비롯됐다는 게 국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 된 셈이다.. 건설사의 입찰 담합, 천문학적 건설비와 사후 관리비용 증가, 수질 악화 시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처리 지연과 과징금 깎아주기 등 수많은 비리와 문제점의 원인 제공자가 밝혀진 것이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고를 축낸 각종 비리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반드시 규명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정확히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기대가 된다.

2위. 취업 못한 20~30대 먹여 살리는 부모님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규모는 전년동월대비 36만명으로 전년 26만 500명에 비해 9만 5000명이 늘었다. 문제는 중장년층 취업이 증가추세이고, 청년층의 취업은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오히려 감소된 상황이다.

우리나라 청년 5명 중 1명이 '니트족'이라고 한다. 니트족은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교육, 직업훈련 등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층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벌써 니트족이 100만이란다.

니트족에 대한 원인을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고, 눈높이를 낮추라는 것이 대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활 노력"이라고 대통령 시절 발언했다.

정부의 마인드가 저러했는데, 청년일자리 문제가 근복적으로 해결 되리라고 바라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지속되는 것은 가정차원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당선만 되면 청년실업문제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 했던 사람들 다 골방에 모여서 대안을 만들기 전에 나오지 마시라.

삼성전자는 사상최대의 실적을 냈다고 온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휴대폰을, 가전제품을 사서 낸 실적, 다시 국민들을 위해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기업주 역시 골방에 함께 들어가기를 권한다.

선거 때만 되면 청년실업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목소리 높이며 얘기했던 그 많은 정치인들, 지금은

다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3위. 진주의료원 떠난 환자 11명 숨졌다.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퇴원한 환자의 상태는 현재 11명이 숨졌다.

이 아무개씨(89)는 지난 4월3일 병원을 옮긴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에 따르면, 폐암 말기였던 이씨는 병원을 옮기자 말을 하지 않았고, 식사를 거부했다. 이씨의 차남 이정철씨(가명·64)는 “없는 사람 처지에서는 의료원이 좋았다. 의료원에 그대로 계셨다면 어머니가 그래도 몇 달은 더 살지 않았겠느냐”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강성 노조가 문제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의료원을 왜 없애냐”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폐업 조치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퇴원한 환자 42명 중 13명은 병원이 아닌 집에 있었다. 민간병원에서는 이윤 때문에 장기 입원환자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소외된 사람을 차별 없이 진료하기 위해서이다. 당연히 적자를 안고 가는 구조가 아닐까?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책임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국정조사에 불응해 동행 명령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남해부군수로 영전되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입장이 당당하다면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공공의 적인 지에 대해서 명확히 가려내는 게 책임 있는 지사의 모습일 것이다.

그 전에 환자들의 생명은 담보를 해야 하지 않은가 말이다!!

4. 이집트를 주시하라!

2년전인 2011년 이집트혁명을 통해 30년의 독재가 무너지고, 사상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 그 2년동안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2013년 7월 지금의 이집트는 군부의 쿠데타로 무르시 대통령이 쫓겨났다. 국민들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양분화 되고, 반정부,친정부로 나뉘어 유혈사태까지 발생했다. 7월5일 반대파인 무슬림형제단은 ‘쿠데타 거부의 날’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수도 카이로 외곽의 공화국수비대 청사 앞으로 몰려든 성난 시위대에 군부는 그예 발포를 했고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다.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무르시 대통령은 민주적 개혁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이었지만,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권력 기반을 다지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군홧발아래선 빵과 자유, 정의와 존엄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2년의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이 순식간에 지워졌다.

무능한 정치가 유능한 군대보다 나은 법이라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이집트 사회는 유능한 군대 쪽을 자의든 타의든 선택했다. 군부는 2016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조기대선을 약속했다.그 결과가 어찌 될지

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현재의 이집트 상황과 지금의 대통령의 아버지가 쿠데타로 집권했을 당시의 모습

을 상기해보면 예측가능 하지 않을까? 이집트는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군부의 발포로 많은 시민들이 죽었고, 아프리카연맹은 이날 이집트의 회원국 지위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세계의 보안관이라 자처하는 미국은 여전히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집트라는 멀고 먼 나라가 이 역경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지 적극적으로 주시하자.

김량남

 

김량남 님은 :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