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제1선거구기호2번 새정치민주연합 오봉수 후보에게 듣다

본지는  6.4 지방선거 금천구 서울시의원 후보에 대하여  후보들간의 정책적 차이와 공약에 대한 변별력을 높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었다.

서울시의원 제1선거구기호2번 새정치민주연합   오봉수 후보에게 듣다

1. 출마인사

    든든하고, 정직하고, 일 잘하는 성실한 머슴. 오 봉수 인사드립니다.   재선의원이 되어 더 많은 예산확보와,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며,  주민과 항상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따뜻한 이웃으로 금천의 미래와 금천의 가치를 더욱 향상 시키겠습니다.

2. 박원순 서울시 행정에 대한 평가  

전임 시장들이 토건 중심의 시정으로 포장된 역사문화, 복지향상, 환경복원, 도심의 균형 발전등으로 시민의 지지를 얻었지만, 전시성 사업으로 재정적 적자, 부실시공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박 원순 시장은 휴머니즘 사상으로 인간 중심의 시정을 실현하려 애쓰고,“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을 시정 목표로, 사람을 위해 도시를 변화시키는 발상의 전환으로 경쟁과  갈등과 반목으로 상처 받는 시민에게, 협력과 조정 공생 공감 공유의 시정을 실현했다.

행복도시 생활권과 주거 안심가구 확대를 중심으로 한 주거 안정으로 ,세대융합형 주택공급 지원. 공공임대 주택의 관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전월세 보증 지원 기금 확대 등,주택 문제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전면적 개발이 아닌,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창의와 혁신적인 시정을  구현하였다.

3. 주요 공약 및 정책. 에 대한 설명 

  1)경제1번지 금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해외 통상 지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영세 자영업자 지원, 역세권 개발 추진, 우시장 조속 개발 및 일자리 확대 

2)안전1번지 금천: 소방서 건립, 안전 체험관 건립 추진, 빗물저류조 설치,CCTV 지속 설치, 여성 안심 귀가 및 대학   병원 건립 위한 노력 강화.  

3)교통1번지 금천: 신안산선 조기 착공,디지탈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공영주차장 확충 및 노후 시설 정비. 

4)교육1번지 금천: 대학교, 마이스터고.중학교 신규유치,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노후학교 시설개선. 안전성 확보, 대학생 학자금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영어학습 클리닉센터 및전세대 공감 하는 학교설립.  

5)주거,환경1번지 금천 : 종합체육관. 자연 생태 학습관 건립 추진, 서민.저소득층주거 복지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주민뜻에부응하는), 관악산.안양천 생태 복원사업 및 공해 대응체계 매뉴얼 구축. 삶이 질 향상. 

6)문화,복지1번지 금천 :  관광벨트사업 추진, 예술관람 기회와 문화 나눔 확대, 필수 예방접종 무료 추진

4. 교육위원이 사라지고 교육관련 업무도 서울시의회로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서울시와 금천구가 교육분야에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최근 친환경 급식이 후퇴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우선 이슈 분야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학교는 학생들이 지식,기술을 습득하고,다양한 경험을 하며 생활하는 곳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도울 수 있는 장소이며 동시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 공원화 사업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으로 외부인 출입이 늘어나고, 원어민 강사, 급식 조리원, 학부모 자원 봉사자,대학생 멘토 등 학교 상주 방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학교 내 폭력 및 성범죄의 계속 발생,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미비 등, 학부모 입장에서는 늘 불안하다. 학교 안전 강화프로젝트의 지속 추진(CCTV 설치,배움터 지킴이,학교 보안관 배치.모니터링 전담 인력확보,학교 보안관과 112 핫라인 설치 운영,SOS시스템 설치, 출입관리 강화,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학부모 사전 방문 예약, 신축학교에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적용 의무화 등)이 이루어어져야 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후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재정확보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단체 간 부담논쟁이다. 친환경무상급식비는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저 또한 그리 생각한다. 

5. 사회복지 예산안이 순증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분담금 등 국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지출요소가 대폭 증가해 실질적인 복지예산 증액은 소원한 상태입니다. 복지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서울시 복지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확충과 처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안국가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별 급여성 사업이 많다는 특징을 지니므로 이들 개인 복지서비스에 대해 국가기금 관리 방안을 도입 중장기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현행 굮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 복지분야의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고 이들 사업집행을 요구하면서도 지방의 재정지출 자율성을 가능한 보장하는 사회복지분야의 포괄보조금 제도를 신설.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보조율 조정(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적정화)하고 사업의 성격과 중요도의 분석을 통해 보조율 인상과 성과의 철저한 평가로 보조사업 존치 여부, 보조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지방간 상이한 보조율을 개선해야 하고,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관리 방식 개선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문제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6. 마무리 인사

지난4년 간 금천구관련 예산과 사업에 욕심 좀 부렸습니다. 시작한 일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추진해온 사업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안정적 사업추진과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저 오봉수를 재선시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