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지방선거, 구의원 비례, 시의원 2건 소청 접수

끝나지 않은 지방선거, 구의원 비례, 시의원 2건 소청 접수

-2표차로 갈린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 이원기 후보 소청제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구의원 비례대표 이경옥당선자에 대해 이중당적으로 당선무효소청 제기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인 소청심사요청이 지난 6월19일 마감된 결과 서울시에서는 금천구에 2건, 동작구에 2건 등 총 4건이 접수됐다.

금천구는 2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와 이중당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금천구의원비례대표에 대한 당선자 무표소청이 접수됐다.

서울시의원선거  소청제기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기 후보가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했고, 구의원비례대표는 새누리당 중앙당이 이경옥 새정치민주연합 당선자을 상대로 제출했다.

-2표차로 갈린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 이원기 후보 소청제기

서울시의원 이원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6·4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제2선거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자무효 소청을 6월9일 접수했다. 이 후보는 제2선거구에서는 당선자인 새누리당 강구덕의원과 불과 2표차로 낙선했다.

이 의원은 피소청인으로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지명했으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구덕 당선자에 대해 ‘심리 결정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참가를 요구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결과에 불복할 경우 선거소송절차에 들어가기 전 소청제도를 거치게 된다. 소청신청은 선거일 후 14일인 6월19일까지 접수를 가능했으며, 접수된 소청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내에 심사를 통해 기각 또는 재검표 등의 결론을 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소청자(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재겸표를 진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된다. 소청심사의 결정에 불복하면 선거소송절차를 밟게된다. 재검표가 이뤄질 경우 서울시의원제2선거구에 한해서 진행되며 비용은 청구자(이원기 후보)가 부담하게 된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구의원 비례대표 이경옥당선자에 대해 이중당적으로 당선무효소청 제기

새누리당 중앙당은 지난 6월19일 금천구의회 비례대표 이경옥 당선자에 대해 ‘이중당적’으로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의 경우 소청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하게 되어있는데 금천의 경우 중앙당이다.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의 이중당적 문제는 2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새누리당에 당비(후원금이라고 주장)를 납부한 사실과 6월초 당시 이 후보측이 새누리당에 제출한 탈당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에 당적조회를 하게 되어 있으며 당시 이 당선자가 새누리당에 당비납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금천구선관위는 새정치민주연합 및 후보자에 소명서제출을 요구했다.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자 측이 ‘당비가 아닌 당시 한인수 구청장에 대한 후원금’이었다는 소명이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를 방문해 조사결과 입당원서를 제시하지 못해 당선증을 교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 당선자가 새누리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탈당계에 대해서 금천구선관위 측은 “위원회 차원에서 후원금 납부에 따른 이중당적문제가 정리가 된 다음에 탈당계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소청심사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에 대한 이중당적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목희 국회의원(지역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당공천이 뒤늦게 결정된 것도 있지만 후보검증에 문제로 보일 수 밖에 없고, 비례대표 경선당시 '국회의원이 추천한 후보'라는 지지 문자를 당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만일 이 당선자의 이중당적이 인정되면 금천구의회 비례의원은 공석으로 남게되고 총 9명의 의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후보로 이경옥, 최민희 후보의 경선을 통해 이 당선자 1명만을 등록했다. 이로 인해 당초 당선자 10명 중 새정치연합5명, 새누리당4명, 무소속 1명의 여대야소의 구도가 양당이 각각 4명, 무소속1명으로 변화됨으로 여소야대의 구의회가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