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젠 달랑 A4 한 장인가?

이젠 달랑 A4 한 장인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 예산안을 다뤘다. 이에 앞서 금천구청은 11월  17일 홈페이지에 금천구의회 부의안건을 공개하고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공고했다.

공고는 2015년 예산안과 기금안, 조례안이 첨부됐지만 공고된 예산안은 A4 달랑 한 장에 2015년 총액 예산안과 2014도 예산 비교액 뿐이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1부는 별송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고 첨부되지 않았다. 

결국 달랑 1장의 예산안만 공개한 것이다.  금천구청은 해나다 전체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부서별 예산현황, 당해연도 대비 증감현황, 구 재정정보는 함께 공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이 달랑   한 장이었다.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애 대해 구청측은 ‘확정되지 않은 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청의 정보공개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공개시스템에도 ‘2015년세출예산편성내역(안)’이라는 36페이지짜리 서류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굳이 구청이 먼저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는지 의문스럽다.

참여는 애정에서 나오고 애정은 서로에 대한 과정과 관계의 공유 속에서 나온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참여를 할수 있겠는가?  게다가 예산문제는 누구나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다.

외피만 ‘참여’를 달고 있는 모양세는 과거 행정 중심의 관중동원과 다를 바 없다. 속 빈 ‘참여’와 알맹이 없는 ‘민관거버넌스’가 이젠 지겹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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