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는 구경꾼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금천구청은 지난 9월 2일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샵'이 진행했다.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만들며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청렴 구정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금천구는  서울 자치구중에서 최하위의 청렴도를 기록하고 있다.
청렴도 재고를 위하여 구청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참여예산제등과 더불어 주민참여의 큰 장으로 보고 많은 홍보를 했다.
워크샵에서 시민감사관들은 많은 이야기를 토로했다. "정보가 없다",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시민명예감사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감사담당관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기술시민담당관이 2009년부터 시행되어 3년째에 들어섰지만 아직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하나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주민참여는 주민을 행정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줘어야 한다. 미덥지 못하면 못한대로 믿고 줘야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감사를 할수 있겠는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권한을 어떻게 공유하고 책임질 것인가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