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가 만난 세상] 세월호 1주기를 보내며

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세상- no. 100

세월호 1주기를 보내며 

모두가 경악했다. 사고가 났지만 모두 구조했다는 그 보도에 가슴을 쓸어내렸던 모두가 그 거짓과 은폐와 책임회피에 경악을 했다. 모두가 분노 했다. 그 분노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4.16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1년, 하지만 세상은 달라지기는커녕 세월호의 진실마저 실종될 참혹함만 더하고 있다. 정부는 차벽을 쳐 거짓을 보호하고 특위 시행령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하고 있다. 시흥대로에 네모진 노란 펼침 막들이 걸려 있다. 단체와 사람들의 이름 위로 수많은 절규들이 박혀있다. 

간절함이 배고픈 봄 날 아지랑이처럼 흔들린다. 정말 대한민국은 진실은 존재할 수 없는 몰염치 파렴치의 세상이 되고 말았는가? 유가족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목을 조이고 영장을 청구하며 폭력을 가하는 정권. 그들에게 울부짖는 한마디가 절절하다. “이게 정부냐? 이게 국가냐?”  

세월호의 본질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든 사고다. 선장부터 모두가 비정규직인 체제가 만든 사고다. 안전도 보호도 없이 오직 돈만 벌면 된다고 낡은 배를 지 맘대로 누더기를 만들 수 있는 야만이 만든 사고다. 

죽은 건지 산건지 죽임을 당한 건지 모르는 유병언이 상징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든 사고다. 탐욕으로 반칙으로 특권체제를 누리는 특권 마피아들이 낸 사고다. 사고는 의도치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 사고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데서 발생한다. 

그래도 사고에는 원인이 있다. 교통사고가 나도 그것이 졸음 때문인지 음주 때문이지 아니면 상대방 차량의 가해 때문인지 가린다. 세월호가 왜 거기에서 180도를 돌아 넘어졌는지, 그 밑을 지나간 검은 물체는 무엇인지 사고 원인에 대한 무수한 의문만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사고 원인을 가려내지 않고 정비가 불량했다고 운전자도 아닌 차주를 처벌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물었다고 시치미를 뗀다. 이것이 부정 정권 박근혜정권의 입장이다.

그래서 세월호의 본질은 확장됐다.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능 또는 무책임이 304명을 죽이는 사(건)태가 되었다. 사고는 날 수 있다. 벌어진 사고를 가장 피해를 적게 가장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이유다. 하지만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구제를 무슨 일인지 정부는 거부했다. 그래서 304명의 인명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이나 무책임이 죽여 버린 학살이다. 사건(태)는 누가 의도해서 저질러진 것이다. 그럼으로 세월호의 본질은 탐욕 한 자본들과 결탁한 무능 부정한 권력의 방관에 의해 저질러진 사태다. 사고가 난 원인과 그 책임을 넘어 사고가 사태가 된 참혹한 과정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1년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인가? 현재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월호가 보여 준 위험한 세상을 바꿀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다. 세월호를 통해 확인된 안전사회의 염원에도 사용기간이 지난 원전을 연장 가동한다는 결정을 서슴없이 밀어 붙이는 정권, 복지는 늘리고 연금은 키우는 것이 민주복지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는 파괴하고 연금은 깨는 것에만 혈안이 된 정권을 통해 우리는 세월호가 되버린 괴물을 만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재벌이 금고에 쌓인 사내유보금이 504조 원을 넘어섰다. 1년 새 37조 6천억이 늘었다. 

삼성(196조7천100억 원) 

현대차(102조1천500억 원) 

SK(53조500억 원) 

포스코(45조3천억 원)

 LG(42조3천200억 원)

롯데(27조9천400억 원) 

현대중공업(15조6천200억 원)

GS(10조3천200억 원)

한화(8조3천500억 원)

한진(2조8천억 원) 

2013년도에 자본가들이 연봉과 주식배당금으로 받은 액수를 보자. 

죽음 병에 누워만 있어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079억 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635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587억 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253억 2천만 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20억 원, 

구본무 LG그룹 회장 236억 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99억1천만 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165억8천만 원, 

홍라희 리움미술관 장 154억9천만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154억4천만원,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149억4천만 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68억2천만 원, 

신종균 IM(IT·모바일)부문 대표이사 는 62억1000만 원을 챙겼다. 

불안한 세상은 재벌들의 엄청난 돈벌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가난은 저들의 부다. 저들의 부는 우리의 피땀이다. 그러니 안전한 세상을 원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염원은 불안을 통해 돈을 버는 저들이 그대로 있는 한 언제나 그저 염원으로 끝날 것이다. 시간이 주는 망각과 팍팍한 일상에 진실이 묻히기만 기다리는 돈과 권력의 힘 앞에 우리의 바람은 무력하게 스러질 뿐이다. 

세월 호 304명의 죽음이 그 죽음의 진실에 온 생을 부딪치고 있는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유가족 대표의 요구는 이랬다. “올바른 사회, 안전한 사회,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 때까지 함께하자.” 인간이 존엄이 지켜지는 안전한 사회로 세상을 바꾸자고 한다. 그러기 위해 겉이 아니라 속을,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껍질이 아니라 뿌리를 바꾸는 생각과 실천이 필요하다. 돈과 권력의 중추 정권과 재벌의 더러운 유착체계가 사회의 골간이 되고 특권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가축과 같은 사축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한다. 또한 세월호는 이제 그만 잊자고 하면서 천안함은 영원히 기억하자는 시대의 정신병, 일제의 만행은 사과하라면서 베트남민의 비극은 당연하다는 시대의 정신적 괴물들과 싸울 수 있는 역사의식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를 기망하는 몽매와 돈과 권력의 부정부패한 특권만 보는 현 정권에 대한 전체 민중의 정면도전, 전면돌파가 필요하다. 영국 속담에 빵을 얻으려면 빵 이상을 요구하라 했다. 빵만 요구하면 빵도 못 얻지만 빵 이상을 요구하면 적어도 빵을 얻는 법이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눈앞의 불법 정권의 차벽을 치워나가자. 국민을 적대시하는 불법 폭력 불통 꼴통 정권을 치워나가자. .

문재훈

남부노동상담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