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제정된 참여예산조례에 입장밝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구청장의 실천촉구!'
'잠자고 있는 주민참여기본조례 년내 제정촉구!'


6월 1일 금천구청 앞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지난 5월 18일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가칭)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조레제정을 위한 금천구 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의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 조례 구의회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승무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이 되지 않으면 종이쪼가리일 뿐이다. 제정된 조례는 그런 우려가 짙다.”고 지적하였으며 강혜승 금천학부모모임 회장은 “이후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이번 통과한 부실한 조례조차 잘 운영이 될 것인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입장으로 참여해야 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실한 제도지만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할수 있는 발전된 안으로 개정되도록 해햐 할 것’과 ‘현재 입법예고 상태인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였다.

 

 경과

- 2010. 10. 06. 강구덕의원 대표발의로 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

- 2010. 10. 15. 금천구참여예산학교 수강생 11명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의견서 제출(반대)

- 2010. 10. 20. (가칭)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을 위한 금천구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 참여예산조례관련 기자회견을 개최(주민참여 없는 졸속추진 반대)

- 2010. 10. 20. 금천구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입법예고

- 2010. 10. 26. 주민참여예산조례 주민토론회 개최(주민 참여 배제된 조례 제정 부적절, 원점 재검토 의견 제시) → 조례 제정 보류

- 2011. 02. 14.
구청장 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주민참여기본조례 토론회 요구 거부

- 2011. 04. 15. 주민참여예산조례 2차 주민 토론회 개최

→ 제정 보류된 원안이 그대로 올라옴

- 2011. 4.23 금천마을신문 주최 토론회개최

- 2011. 5. 18 151회 금천구의회 통과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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