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인선거구 날치기 통과, 금천구 4인선거구도 물건너가

20일 서울시의회 선거구획장안 심의, 더민주당+자한당의 강고한 연대보여줘


 

하루에도 수십번씩 펀치를 날리며 날선 공방을 하던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4인선거구를 모두 쪼개는 것에는 강렬한 공조의 힘을 보여줬다.

20일 서울시 의회는 선거구획정만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4인선거구확대를 골자로 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모두 폐지해 수정 가결시겼다. 수정안에는 4인선거구 0, 3인선거구 49, 2인선거구 111개로 총 160개의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99명의 의원이 있고 이날 출석한 의원은 87명이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55명에 불과했고 찬성이 53명이었고 반대1, 기권1명이었다. 서울시의회 정당별 의석을 보면 민주당 66, 자유한국당 24, 바른미래당 8, 민주 평화당 1명이다. 바른 미래당은 반대를 하며 끌려나왔고 민주평화당 의원 1명만이 반대의사를 했다. 방청객 자리에는 정의당과 사회당, 민중당의 당원들의 야유와 항의 속에 획정안은 통과됐다.

선거구획정위는 당초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로 늘리고 4인 선거구를 35개 도입하되, 2인 선거구는 111개에서 36개로 축소하는 안을 냈으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발해 4인 선거구 7, 3인 선거구 5개만으로 조정한 최종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진보정당들을 야합에 동조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날치기의 주범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1동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3개동에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지만 대부분의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면서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는 행태가 계속되어왔다. 서울시에서도 진보정당이나 무소속의 경우 대부분이 3인선거구에서 당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4인선거구를 확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들어갈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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