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빼고 우리를 논하지 말라” 6.13 지방선거 장애인 정책 공론화 및 모의투표 진행

“우리를 빼고 우리를 논하지 말라”

6.13 지방선거 장애인 정책 공론화 및 모의투표 진행

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 제정 및 

금천구 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 제안

지난 6월5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6.13지방선거 구청장 후보자들에게 장애인정책 질의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장애인 자신이 느끼는 법과 제도, 정책서비스 등 에 대해 실질적으로 느끼는 요구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알아보고 정책에 건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립생활센터는 정책 발표 및 협약식 이후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 공약이행 정책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미이행 정책에 대한 이행요청 및 활동사항을 공론화해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이 보장되는 금천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 소장은 발표 마지막 ‘우리를 빼고 우리를 논하지 말라’라는 문구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제안한 정책이 어느 한 당의 요구가 아니라 신체,정신적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이 가능한 금천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보면 장애인 복지정책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세부적인 실제 공약들은 안하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장애인유권자는 투표권자로보지 않는가? 그렇게 소수인가? 그렇게 하다 막상 선거운동이 진행되면 장애인 공약을 제시한다. 립서비스하는 것이다. 이 행태를 바로 잡아야한다. ”고 말했다.

또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직접선거를 통한 장애인들의 정치세력화는 소중한 기회이며, 또한 미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것만은 분명하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의 질에 상당한 물질적 사회적 개선의 효과를 안겨 주는 정치활동과 장애인복지정책 개선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며 투표권 행사를 통해 희망을 갈구 한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장애인권을 보장하는보편적 복지향상, 개별지원을 강화하는 자립생활정책구축,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애인고용촉진의 3대 우선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제안됐다. 

구체적으로는 ‘금천구 장애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7대 실천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이다. 센터 측은 2016년 12월 금천구 거주 정신장애인 203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63% 정신장애인 복지우선 과제로 생계지원과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정신장애인의 경우 입·퇴원, 약물복용 등으로 다른 장애유형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복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신장애인 맞춤형 제도 및 전달체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둘째로는 장애인자립생활종합계획수립은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표현됐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센터 측은 2017년 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금천관내 근린공원(7곳) 모니터링 결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4곳은 휠체어나 유모차의  접근이 불가능 했으며 이외에도 이용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을 확인됐다고 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 제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시근로자의 3.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민간 사업자의 경우도 2.9%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2015년 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장애인 고용률은 2.8%, 국가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공무원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4.05%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2.93%, 민간기업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2.51%로 확인되어 15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 준에는 여전히 미달하는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취업에 대해 금천구에 지속적으로 동료상담가(장애인 활동가) 인력파견을 요청하였으나, 지자체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직업군 내에서 선택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넷째로 자립생활정착금지원,다섯째로 자립생활주택 지원정책을 요구했다. 자립생활 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준비하는 단계적인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현 제도 안에서는 시설(생활시설)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체험홈)만 시행중이며 재가장애인과 시설 장애인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립지원 주택 필요하다는 요구다. 

여섯째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일곱째로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지팡이를 말한다. 2005년 국민건강보험급여를 통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보급률은 매우 높으나 209만원의 제품군은 내구성, 안정성, 유용성이 떨어져 잦은 사고와 고장율이 높 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및 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는 총 15곳이 있으며 자치구 별 1개소 이상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금천구에는 보장구수리지원센터 없이 자전거수리지원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있으나 위치나 시흥역 건너편 한내천변에 있어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급  *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정신발달장애) * 자립생활센터 기능강화 등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한편 질의서 및 답변서를 공론화가 끝난 후에는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실제 투표소처럼 휠체어용기표소, 일반 기표소를 설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후 투표함에 넣는 과정까지 실제 투표과정을 경험한 장애인들은 체험후 개선 되어야 점들을 각 장애별로 인터뷰를 해 의견들의 모았다.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 손을 쓰기가 불편한 한 지체장애인은 “6.13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많아 투표하는데 무효표가 될까 걱정이 된다”며 활동보조인과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램과 이번에 곡 투표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김태순 금천구 수화통역센터장은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은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투표용지에 후보자 얼굴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투표할 수 있지 않겠냐며 오늘 모의투표도 실제로 투표하는 걸로 알고 오신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4년 전에도 이런내용을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거부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일일이 후보자들의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6.13 지방선거는 한명 만 뽑는게 아니라 7장의 투표용지가 있는데 더더구나 어느 사람이 누군지 구분이 안된다. 그럴 때 마다 청각.언어장애인들 한사람씩 붙잡고 설명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입후보자들의 얼굴을 투표용지에 인쇄를 하는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립생활센터는 애초 후보자들을 초청해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에 협약식을 개최하지 않았다.

김진숙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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