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구정질의 특집 (1) - 금천구청장,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구정질의 특집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의회는 꽃들의 축제다.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공간이 바로 의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부 수반이나 단체장의 행정 업무와 방향을 최전선에서 가장 날카롭고 면밀하게 살펴볼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금천구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로 구성된 10명의 제 8대 금천구의회 의원들과 민선 7기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구정을 이끌고 있으며 현재 제 212회 정례회가 진행중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무엇보다 2019년도 예산과 주요 행정 사업에 대해 구의원 비판과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본지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의원들이 제기한 질의를 통해 유성훈 구청장의 2019년 구정 계획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요 질문을 요약하여 이에 대한 금천구청 각 부서의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각 질의는 답변한 '국'별로 배치했다.      

금천구청장

협치보좌관에게 2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무조건 보고?

김영섭 의원 : 정책보좌관이나 협치조정관의 역할은? 협치조정관에게 2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모두 보고하도록 한 사유는?

유성훈 구청장: 정책보좌관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년도 신설되었으며 신규 정책 과정 자문, 서울시 등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맡는다. 협치보좌관은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기획 1단계 사업 필수 인력으로 지역주민, 행정, 중간지원 파트너십 구축,  혁신기획 실행 지원, 민간협치 제도 및 의사 총괄 지원을 한다.

 보고 건은 길지 않은 임기동안 빠른 구정 업무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산동 지반붕괴 사건이나 KCC오토 벤츠 도장공장이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게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현안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재라인에서 참고로 공유되며 이외에 청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폭등, 그린푸줏간 매입 못해 10억예산 추가 요청

김영섭 의원 : 올 초 계획된 그린푸줏간 부지 매입이 체결되지 못해 80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음에도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로 예산 산정했다. 금천구 회계질서를 거꾸로 하는 이해할 수 없다. 2019년도 관련 예산을 10억 증액 편성한 이유는?

유성훈 구청장: 올해 2018년 부지 애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서울지역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부지가격 상승이 발생하여 기존부지를 구매하지 못했다. 대체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 문화국

셔틀버스 없는 다목적체육센터

이경옥 의원 : 롯데캐슬 내 신설 중인 다목적체육센터 셔틀버스를 운영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박문호 국장: 독산4동에 위치한 금천문화체육센터와 비교하여 신설되는 다목적체육센터는 교통이 그만큼 불편하지 않다. 또한 금천01번, 04번, 08번 등 오가는 마을버스가 많아 심사 당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9년 완공될 예정인 다목적체육센터 조감도 

경력단절여성 대상 정책?

김용술 의원 : 경력단절여성 현황과  정책의  성과는?

박문호 국장: 금천구에는 15세 이상 54세 이상 6만 4천명 경력 단절여성이 있다. 조사결과 일을 그만둔 이유는 결혼 33% 육아 30% 임신 30% 가족돌봄 4.4%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직업훈련 교육 실시, 강사양성과정 운영, 집단상담 박람회 등 사업을 실시했으나 취업연결은 24%로 미약하다. 

고용노동부 창의융합 양성과정에 40명이 이수해 27명 취업했고 남부여성 여성새로일하기 직업훈련 7개과정에 138명이 이수하여 104명이 취업했다.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의 발굴 필요하며 향후로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보훈 회관에 이어 경로당 확대 필요해

이경옥 의원 : 국가유공자,  보훈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복지보훈차원의 보훈경로당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혜가 아닌 특별한 분들에 대한 복지의 확대라고 보는데 가능한지?

박문호 국장:현재 서울시에서 7개구가 보훈경로당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중 4개소는 보훈회관 활용, 한 곳은 단체 사무실 겸용 1곳, 외부 업체 입찰로 인용이 2곳으로 아직은 보편화되어있지 않다고 볼수 있다.

현재 우리구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2층, 3층의 보훈회관이 신축중이며 단체 사무실 비롯하여 체력단련실, 온돌사랑방, 주차장 등 시설이 되어있다. 이런 공간을 통해 별도로 보훈경로당을 마련하지 않아도 경로당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보훈경로당 신설 요청은 625참전용사 보훈단체 한 곳에서만 들어와 있다. 다른 단체도 포함한 수요조사 실시해서 전체 보훈대상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TF 구성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소규모 공연장 확충 되야

이경옥 의원 : 금나래 아트홀 같은 대규모 전문공연장 외에 중소 규모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하다. 시설 확보 및 리뉴얼에 대한 계획이 있나?

박문호 국장: 우리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규모 공연시설은 우선 구민문화체육회관 내 128석의 공연장이 있고 민간에는 문화정원 아트홀, 어린이 극장이 있다. 단, 구민체육회관과 문화회관 공연장은 노후화되어있어 시설 전반을 점차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 기능을 못하고 있는 금빛공원 공연장을 재배치하여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재개발중인 지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공연장과 우리구에서 건축중인 소셜믹스형 소형 공연장도 완공될 예정이다.   

기획경제국

행정과  주민 소통 확대 해야

이경옥 의원 : KCC오토 벤츠도장공장 사안에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산 도로붕괴사고 당시도 주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 행정처리가 계속되었다. 많은 주민 대상 사업들이 소수의 주민들의 전유물처럼 치러진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책임감 없는 행정과 공무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주민과 소통 및 홍보방법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은?

김영동 국장: 우선 일일 3천명이 오가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구민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페이스북 라이브와 유튜브 연결을 상시화하여 주요 행사와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영상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PD 1인을 고용하여 인터넷방송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하겠다. 동별 디지털 사이트로 구민 눈높이에서 마을 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매달 4만 8천부 발간되는 마을 소식지를 어르신을 위한 돋보기판 으로 700부 배포하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지면을 넣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경옥 의원 : 우리구를 왕래하는 일반주민, 관내 업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모두 주민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보취득계층은 정해져있다. 소통 문제를 해결할 좀 더 공격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조례만 있는 동물복지

윤영희 의원 : 금천구 동물보호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았고 반려동물의 날인 10월 4일에도 한 게 없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총 297마리 진행되었는데 사업종료인 10월에 90마리를 몰아서 시행되었다. 신고인 관리나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나?  

김영동 국장: 현재 자치구 중 도봉구에 유일하게 설치된 반려견놀이터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10만제곱 이상 공원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공간 마련과 소음, 환경, 안전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처방안 강구하겠다. 또한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변려동물의 날이 실질적인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관련행사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 더물어 입양 활성화, 행동규정교육 등 주민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하고 동물문화센터도 검토하겠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기존 운영 형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토록하겠다.

40년 된 시설관리공단  건물 괜찮나?

김용술 의원 : 시설관리공단 건물은 40년이 지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을 신축 또는 이전할 계획이 있나?

김영동 국장: 금천구 시흥대로 37길 18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 건물은 작년 10월에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하여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는 B등급을 받았다. 올해 3월까지 1억6천2백만원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2층 화장실 개선, 청사 외벽 도장 등 애로사항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공단 청사에 방문하는 주민들은 거주자주차신청, 옥외광고, 게시대 신청 등인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여 방문 민원인이 감소하고 있다. 신청사가 협소한 것을 인정은 하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이전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건물 (구글지도 제공)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구정질의 특집 (2)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