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예산법 통과 서울시 4,870억 증가 예상

지방재정예산법 통과 서울시 4,870억 증가 예상

전국 17개 시·도의회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난 12월 8일 지방재정분권 강화와 관련한 세입예산부수법안들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표 자치분권의 첫 걸음이 가장 어려운 재정분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 나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치게 되었다”는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새벽 국회가 의결한 2019년도 중앙정부 예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을 15%로 인상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및  「지방세법」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율을 현재 20.27%에서 20.48%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지방재정분권 3법이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했다. 

 이로써 내년도는 국세 중 3조 3,000억원이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로 이관되고 가가치세 중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는 안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차등 교부되며, 서울시의 경우 약 4,570억의 세입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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