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구정질의 특집 (2) -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행정지원국

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구정질의 특집 (2)

 -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금천구청역사 개발 시동거나? 

강수정 의원 : 구청과 코레일, LH공사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24만 명의 금천구민들이 이용하는 금천구청역의 복합역사 개발계획과 주변의 폐저유소 부지 그리고 고명산업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있나?

김영동 국장:국토부 코레일 관계부서와 실무회의를 4차례 진행하면서 LH 공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11월 27일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 협약에는 금천구청역 개발구상용역을 함께 추진하되 역사 현대화 사업은 코레일에서 맡고, 폐저유소 부지의 주택사업은 LH 공사가, 연탄공장 이전 및 지원방안, 기간별 실무 협의를 구상을 같이 해나가는게 골자다. 용역은 2019년 상반기에 시행하며 LH공사 발주, 코레일과 금천구가 공동 관리로 하며 용역 추진결과 반영하며 폐저유소 역사 현대화 1단계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연탄공장인 고명산업개발은 정부로부터 연탄생산자 보조금 지급받고 있으나 보조금이 곧 폐지될 예정이다.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에서 구체화해나가겠다.

강수정 의원 : 용역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되나? 

김영동 국장:내년 3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9월에는 용역이 완료되어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내후년에는 개발이 시작된다. 

조윤형 의원 : 우리구 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은 구청에서 개발을 하는 줄 안다. 물론 우리구에서 계획은 잡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필요해보인다.

노후화된 금천구청역사

 

LH공사가 맡아 주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폐저유소

시흥3동 유통상가 개발? 서남권 관문도시?

김용술 의원 : 시흥3동 유통상가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상가이다. 이 지역에 대한 이전계획, 용역진행사항, 향후 개발계획안은 ?

최종인 국장 :서울 관문인 시흥중앙철제상가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었으나 주민요구에 따라 해제했고 현재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두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7층 이하로만 건축가능한 주거지역이었으나 주민이 세부계획 제안 시 철제상가는 높이 60미터 이하, 주변 지역은 45미터 이하까지 건축 가능하다. 또한, 시흥종합철제상가는 조합에서 개발을 전제로 경기도 일원으로 이전 추진중이며 주거지역은 주민들은 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중이다. 세부계획 수립 개발시 적극 행정지원을 도입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 의원 : 서남권 관문도시 종합계획 사업 진행은? 

최 국장: 시흥유통상가 일대 15만 m², 중앙철제종합상가 및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12만m² 총 27만m² 대상으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에서 서울관문도시 마스터플랜수립을 지난 9월 17일 발주했고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에서 2019년 9월 16일 준공을 목표로 용역 수행하고 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추진단계를 높여 조기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흥3동 유통상가

독산동 저층주거지 언제 개선하나?

이경옥 의원 :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처음부터 독산2,3,4동과 또 다른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발전계획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로 발표한다. 저층주거지의 발전을 구체화할 방안은 ?

최종인 국장 :핵심현안인 종합병원 유치, 공군부대 이전 개발, 신안산선, 금천구청역 개발로 인해 주민 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될 예정이나 동네 개발이 시흥대로 서쪽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동쪽 저층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도로 주차장 등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 해소방안이 절실하다. 향후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방향, 동측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 정비 방향,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전략적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7년 기준) 금천구 생활인프라 지도. 대부분 시흥대로 서편과 시흥동 중앙에 편중되어있다. 이경옥 의원 제공 

장애인은 못 가는 무장애 숲길?

윤영희 의원: 호암산 잣나무숲 데크는 거동 불편한 사람도 편하게 걸을 수 있어 무장애숲길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숲길에 가기 위한 호압사 언덕길이 급경사 오르막길이라 정작 노인, 장애인 못 올라간다. 누구라도 그 길에 쉽게 들어가 향유할수 있도록 선제적 조성 필요해보인다.

최종인 국장: 지난 10월 진입로 접근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들과 현장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호암늘솔길, 궁도장 부지, 치유의 숲, 서울둘레길을 힐링코스로 연결하고 보행약자 배려한 이동편의시설 설치하는 방안이 이 제시되었다. 힐링코스연결은 많은 외부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위해 사업타당성을 위한 용역비 4천300만원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드린다.

안전건설국

난곡 경전철 계획은?

강수정 의원 : 구의회 정례회에서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에 대한 안이 구의원 10명의 이름으로 의결되어 발표헸다. 난곡선 연장을 바라는 천여 명의 금천주민들의 서명이 박원순 시장께 전달되었고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시의회에서도 서울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금천구의 교통복지를 위해 금천구의 모든 정치인, 구청, 주민들 모두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시킬 적기라고 본다. 난곡선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전재선 국장 : 난곡경전철은 2014년 기본계획 재정립 시 보라매공원에서 난곡까지는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 사업노선 결정했으나 우리구 금천구청으로 연장선은 경제적타당성이 BC 0.78로 나와 사업노선으로 제외되었다.

금년도에 난곡 경전철연장선이 주요 정책으로 부각된 이유는 금년이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 재수립하는 해로 서울시 추진중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난곡 연장선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시흥동 지역 시의원님인 최기찬 의원님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등 난곡경전철을 우리구 금천구청까지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구민여러분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은 금년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에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구도 난곡 연장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차장 부지 시중 가격 보다 비싸게 매입?

조윤형 의원 : 금천구에서 공영 주차장 건립으로 매입의사를 밝힌 독산동 163-8 소유부지를 매도자가 평당 2000만원을 제시한 것은 동네 부동산이 모두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부지를 평당 2150만원에 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 매도자가 원하는 평당 2천만원으로 구매했을 경우 36억원인데 38억 7천만원 매입의향서 내서 평균보다 더주고 사게 되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전재선 국장 :감평을 했는데 2100 좀 넘게 나왔다. 2112만원으로 땅주인이 오래전에 2천만원 지금 감평도 나온 가격인데 감평가격으로 달라고 요청했다. 3차에 걸쳐 만나서 30만원 감액해서 2090만원으로 매도의사 확인한 상태이다. 땅주인과 접촉을 해서 여론이 좋지않다, 2천만원 이상으로 살수 없다고 다시 한번 적극 개진을 해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윤형 의원 : 입장을 바꿔놓고 살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겠나?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것이다.

전재선 국장 :현장을 나가서 그 지역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런 조건이면 근방 삼거리 산부인과도 2500만원 정도고 복덕방 확인한바에 의하면 2090만원의의 가치는 있다. 향후 주민들 필요한 게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다. 가격은 더 낮추 수 있도록 하겠다.

조윤형 의원 : 이걸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문건을 다 봤다고 하더라. 거기서 냄새가 보통나는 게 아니다.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시면  언론기간 다 불러서 인터뷰라도 하겠다. 금천구에 돈이 이렇게 많다는데 돈만 있음 땅 살 곳 많다. 1500만원도 살 데가 많다.  잘 생각하시기 바란다.

행정지원국

무상교복 시도 안하나? 

백승권 의원 : 우리구 중고등학교 교복값 측정해야된다는 구의원들의 의견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아직 내년 3월까지 3개월 시간이 있는데 현재까지 검토된 부분까지 알려달라. 

전재선 국장 먼저, 사전협의로 우선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해야한다. 그 다음에는 관련예산의 확보다. 관내 신입생 9억 2천여만원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중학교 신입생 1425명에게 4억 3천여만원, 고등학교 신입생 1635명에게 4억 9천여만원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구청이 책임지는게 바람직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  

백승권의원 : 중학생만 하면 4억이다. 구 재정상 한번에는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시작하는 게 필요해보인다.

신안산선 역사 위치 변경 가능할까?

김용술 의원 : 신안산선 역인 관내 위치한 역들의 위치와 출구가 변경되어 지역발전 계획수립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변경되는 사항에 어떻게 대응을 였으며, 왜 이렇게 바뀌어 졌는지 와 신안산선 추진계획 에는 차질이 없는지 밝혀달라.

전재선 국장 : 신안산선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 선로 심도 70미터 대용량 엘레베이터를 적용하게 되었다. 지하에서 진출하는 엘레베이터를 적용하다보니 출입구수가 재정사업과는 다르게 석수역은 1개로 바뀌고   출구가 4개소였던 곳이 2 곳으로 바뀌었다. 또한 시흥사거리역과 독산사거리역이 남측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설계안대로 설계 변경 주장하고 있어 주민 공청회 의견수렴등을 통해 국토부에 전달되었으나 넥스트레인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알려주겠다. 주민의견과 같이 기존 계획과 추진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