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포럼] 주민자치 진단과 발전 방안 모색

[마을포럼] 주민자치 진단과 발전 방안 모색

19일 진행된 마을포럼의 두 번째는 ‘금천구 주민자치 진단과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다. 금천구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전국 유일하게 전 동에서 실시되고 있다. 1년이 지난 주민자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순식 독산3동 주민자치회장, 이태홍 독산3동 동장,장제모 시흥3동 주민자치회 위원, 홍준호 서울시 사업단 1단계 자치구 담당의 패널로 나왔으며 사회는 김일식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이 진행했다.

홍준호 서울시 자치구 담당은 금천구의 주민자치회 추진현황을 정리했다. 금천구 주민자치위원은 총 440명으로 이 중 신규위원이 284명이며 40대 이사가 33%인 119명이다. 10동의 분과수는 42개이며 자치위원이 아닌 분과위원은 140명이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주민총회는 최대 576명에서 225명가지 위원을 넘어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주민자치회의 실행의제 역시 최하 5개에서 13개까지 다양한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조례, 현장을 못담아

김순식 회장은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 조례가 현장의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위원들이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위원 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다.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은 예산의 사용폭이 너무 제한적이고 동 자치회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대표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주민자치, 마을협치가 주민들 속에서 공유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장제모 시흥3동 위원은 “현 제도는 많이 개선되었는데 문제는 회원들의 역량이 문제다. 이 부분은 과거와 지금이 큰 차이가 없다. 제도가 개선되었다 해도 역량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어 부정적으로 본다.  가장 큰 문제는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지역과 계층을 망라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위원 선발 과정이 공모한 이후 추첨인데 신규 위원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주민총회의 정족수가 지금 동 주민인구의 0.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까지는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지원관의 안정적지원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김순식 회장은 “ 위원들은 많은데 실제 활동인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관은 꼭 필요한 존재다. 현재 주민자치 구성원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지원관”이라고 밝혔다. 장제모 위원 역시 “지원관은 당연히 필요하다.그리고 그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공무원과 주민자치회의 간섭 배제하여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주민들의 역량부족을 커버하기 위한 제도인 것을 민·관이 동의하고 그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산3동 이태홍 동장은 독산3동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행정과 협업이 실시간 가능한 사무공간의 조성으로 소통이 원할했던 점과 주민자치회 상근간사제(9시~17시)실시고 시범사업의 조기 안착에 견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위원 역량강화 정기교육과 위원구성의 내실화, 공간과 지원관, 간사운영제도 등의 행정적 지원의 지속 등을 꼽았다. 이 동장은 “주민자치가 빠르게 숙성되려면 공동체가 답이다. 답답한 부분이 대표성과 전문성이지만 주민들이 골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재능있는 분들이 마을 속에서 뛰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그 과정인 것 같다. 조급증을 가지지 말고 이 과정을 이겨내는 것이 문제”가고 진단했다.

실제적 권한으로 예산이 필요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자치회 예산을 주민이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는 주민자치사업단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장제모 위원은 “각 분과에서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세입과 세출을 검토해야한다. 예산확보는 필수적인데 주민세가 적격이라고 본다. 주민세는 주민을 위한 세금이다.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의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필요하다. 그 대표성이 세금사용의 대답이 된다. 동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한다. 명실공희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식 회장은 “2019년 자치회관 수탁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마디도 못 들었다. 어떤 과정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나 설명이 없어 이런 부분도 상황을 공유하고 의논이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준호 서울시 담당 역시 “운영비 말고 주민세 활동하도록 하려면 대표성의 문제가 있고 그 대안이  총회인데 정족수를 실제 3%정도로 좀 더 과감하게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플로어에서는 예산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출됐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예산을 직접 운영하는 것, 위수탁과 자체기금을 모으는 것과 민주주의와 무슨 연관있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독산2동의 한 위원은 “주민이 차치다 하지만 현 과정을 보면 주민자치가 아니라 구 자치다. 자치회장의 권한이 없다. 구에서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흥2동의 공석완 회장은 “얼마 전 10개동이 성과공유회를 다 했다 .그런데 각 동 예산 2400만원 중 70%이상 쓴 곳이 없다. 쓰려고 해도 이것도 안되고 저건 또 안되고, 어떤 틀 안에 집어 넣고 쓰라고 하니 실행이 안된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참석자는 “주민자치회가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 나이와 젠더적 고민이 부족하다. 나이가 어리다고 대뜸 반말을 하거나 초면에 결혼 여부를 물어보기도 한다. 일상적 생각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