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해결 2018 사업보고회 열려

국민해결 2018 사업보고회 열려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주차 사업설명회도 개최

3개월간 주민실험을 통해 마을문제 해결 시도

 지난 12월 13일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국민해결2018사업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사업보고회에는 강신환 독산4동 주민자치회장과 설우종 시흥5동주민자치회장등 각 동의 주민자치회 회장과 임원, 송오섭 독산4동 동장과 주은경 마을자치팀장 등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심있게 참여 하였으며,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사회혁신 추진단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금천구는 행안부가 주최하는 국민해결 2018 중점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중점지역 사업은 재)희망제작소와 사)마을인교육이 금천구청의 금천1번가팀과 독산4동, 시흥5동주민자치회, 그리고 청춘삘딩와 함께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과관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윤로 국민해결2018프로젝트 매니저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숙제, 금천구 주정차문화개선사업’ 결과를 보고하였다. 주정차문화개선사업은 주정차문제에대한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독산4동, 시흥5동에서 각각 진행된 주민대토론회를 거쳐 사업을 제안받았고, 행정과 민간단체, 전문가가 함께 열린토론을 통해 사업안을 확정하여 추진하였다.

  먼저 학교앞 통학로, 횡단보도 등에 단속을 강화한다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야간시간대 마을버스가 다니는 골목길에 한줄 주차사업을 진행하였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에서 주차단속을 유예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사업은 금천구 주차관리과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 골목길에 야간시간대에 양쪽주차를 함으로써 마을버스 통해을 가로막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한쪽은 단속을 하고, 한쪽을 유예하는 사업은 행정에서는 반대했지만 민간주도로 현수막을 통해 위험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한줄주차 사업을 진행했다. 한줄 주차는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했음에도 놀랍게도 주민들의 참여가 확인되었다. 

  연락처도 없이 주차를 해서 낭패를 본 경험은 운전하는 사람이면 한 두 번은 겪었을 텐데, 연락처와 함께 행선지를 남기는 캠패인 광고와 공유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빌려주세요’ 영상광고, 그리고 연락처와 행선지를 적을 수 있는 포스트잇을 제작해서 배포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차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11월 5일 오후 7시부터~12시까지 독산4동과 시흥5동 일대의 야간주차장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주차장탐험대를 운영하였다. 골목길은 주차로 꽉차있는데 텅텅빈 금천우체국과 000홈센터, 야간개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텅빈 00학교 등 야간시간대 비어있는 주차장을 찾아서 공유주차를 제안하였지만, 2018년 안타깝게도 한 곳도 개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00초등학교외 000홈센터 등은 2019년에 계속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남았다고 한다.

  이윤로 매니저는 국민해결2018 사업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 중점사업을 확정하고 6~7개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실무인력이 절대 부족 했다는 점, 국민실험의 전제가 민과 관의 협력이 중요함에도 금천1번가팀이 행정을 지원했음에도 부서별 칸막이 행정으로 관련부서와 협조가 안돼 너무 어려웠다는 점, 향후에는 사업시행 이전에 행정의 이해와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서 황인상 P&C글로벌네트워크 대표가 주정차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심층여론조사와 주정차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소그룹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규진 청춘삘딩 매니저는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국민생활실험[소셜리빙랩] 사업결과를 발표하였다. 주민생활개선 사업으로는 반려동물 갈등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사업(곽승희)과 재외 동포들이 우리나라 문화에대한 이해를 통한 주민소통을 위해서 한중문화교류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이한나)과, 소방서 건립부지에 수용된 주택가 골목길에서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동네를 기억하고, 이후 함께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골목길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서흥교)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2부에는 금천구거주자우선추차면 공유주차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최석희 국민해결2018 국민활동가는 거주자우선공유주차 신청사업과 공유주차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였다. 11월 한달은 2019년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 신청을 받는다. 올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10월 기준으로 81명에 불과하였는데,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주차 홍보을 통해 427명이 공유주차를 선택하였다. 기존 81명에 비해 5배 이상 공유주차를 선택 하였다고 한다. 

  사업초기부터 주차관리과는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주차 사업은 안된다고 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방문주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문주차는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어디에나 주차를 낮시간에 할 수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면 분양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다른곳에 이동주차를 해야한다. 방문주차 한달 이용권은 3만원이며, 금천구는 방문주차로 일년에 수천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차관리과의 반대로 거주자우선공유주차시범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사업기간 종료를 얼마남기지 않은 11월20일에야 극적인 합의가 있었다 한다. “‘방문주차는 한달이용권인데,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주차는 시간이용권이다. 방문주차 1일 이용권이 5천원인데, 그것도 부담이 된다. 한~두시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차 사업과 방문주차 사업이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데 합의를 하고 4개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면 106면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주차면에 낮시간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는 34면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공유주차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금천구는 모두의주차장 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유주차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81면을 공유한 결과 이용건수는 열달 동안 4건에 불과 했는데, 이번 공유주차 시범사업으로는 비가오지 않은 평일 기준으로 6일 동안 이용건수는 69건이 이루어졌다. 당초 회전율이 5%에 불과하던 것이 203배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번 국민해결2018중점지역에 참여하고 있는 임준호 (주)주차장을만드는사람들 기획팀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을 시연했다. ARS 전화 1666-6974로 전화를 걸고 주차하겠다고 1번을 선택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바닥면에 표시된 번호 00-00-00를 입력하고 차량 뒷번호 0000을 입력 하면 바로 주차를 할 수 있다.  출차할때도 동일하게 전화를 걸고 출차 2번을 선택하면 바로 출차를 할 수 있고, 결제는 핸드폰에서 신용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만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된다. 핸드폰에 앱을 깔지 않아도 되고, 전화로 주차할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ARS 방식의 공유주차 서비스라고 한다. 현재 은평구와 금천구에서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금천구청은 거주자우선공유주차 시범사업을 4곳의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12월 말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공유주차 사업이 성과있게 진행된다고 하면 2019년도에는 전동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