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지원 혹은 우선지원 주민 의견 수렴중, 구의 의지에 따라

 

금천구가 각 동 주민총회자리에서 내년도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에 따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교복 지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백승권 구의원(시흥2,3,5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금천구 교복지원조례’가 2018년 12월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가시권에 들왔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올 해 교복지원은 못했고, 내년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산은 중학교 신입생이 1,511명, 고등학교 신입생이 1,514명으로 1인당 교복지원비 3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8억 8천만원이 소요된다.
유성훈 구청장과 교육지원과는 각 동 주민총회자리에서 이 사업을 알리고 내년 교복비를 중학교만 지원(4억4천만원)할지, 고등학교만 할지,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할 것인지 여론을 묻고 있다.
교육지원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중구가 중·고교생 전부를, 마포구가 중학생을, 강동구가 고등학생에 대한 교복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가 교복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성훈 구청장은 “복지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빈 공간을 메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교복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가 설문조사에 나선 것은 중·고등학교를 동시 지원시, 매 해 소요될 8억 8천만원 예산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로 보인다. 이에 중·고등학교 한 곳만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중·고등학교 모두 지원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구청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이라 올 9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교복지원은 관내 구민 중 관내 학교, 또는 타 지역의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만 타 지역에서 관내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조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아래 교복지원금의 지원범위와 금액, 신청기간을 매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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