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공화국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 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경기도 고양 창릉(813만㎡)에 3만8천호, 부천 대장(343만㎡)에 ·2만호 규모의 주택 지구를 조성하고 서울 등지에 중·소규모 택지도 37곳을 만들어 모두 15만 5천호가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에 16만호에 가까운 새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 시세는 하향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획은 부동산과 관계가 없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인다. 집값도 안정세라는데 무슨 주택을 이렇게 많이 짓는지 모를 일이니 말이다.
정부가 이러한 대규모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수긍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갖는 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고 이는 그럴만한 충분한 명분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내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신혼 부부 등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젊은 층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정부의 주택정책에 공감을 못한다. 내 집 갖기 기회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꼭 수도권 그것도 서울과 가까운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물론 수도권에 인구의 40퍼센트가 몰려있고 비례하여 무주택자들 또한 많은 만큼 대책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새 주택 건설이 무주택자에게 기회도 되지만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은 이런 이해를 흐리게 한다. 
서울이나 서울에 가까운 곳에 집을 가지려는 것은 여러 혜택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질 높은 교육기회에다 취업, 재산 증식 기회를 만나기가 지방보다 유리하기 때문일 게다. 이런 욕구를 잘못되었다 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고 행복 하고 싶은 것은 인간적 욕망인 것은 상식이고 그러니 기회가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런 기회의 장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정책을 잘 한다 할 수 없는 것은 필자만의 주장이 아닐 것이다. 
주택 곧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거 공간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요소 중의 하나이고 따라서 그것을 챙기는 국가정책을 탓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당위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함을 넘어 저항감조차 갖게 되는 것은 그 공간을 수도권 위주로 하는 것이 그 동안의 국가의 주택정책이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에서도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지방자치권 포함)의 시책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선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은 흥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정부 등 당국이 나서게 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쉽게 말해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지방에 대한 주택공급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그간의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은 해를 거듭할수록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공간이 되고 반대로 지방은 나날이 인구가 줄어 빈집이 늘고 경작지조차 유휴지가 되는 등 황폐화되고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가 된 것이 현실이다.
그간 이런 문제 즉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폐해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제기되었고 기대되는 이론들이 보이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런 문제의 해결을 현실화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중에 제기된 노무현 정부의 수도의 이전은 놀랄만한 발상이고 그에 대한 반론도 있었지만 그것을 압도할만한 국민적 기대는 더 컸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이 위대한 발상은 끝내 정책이 되지 못하고 다수 국민들의 한탄을 자아내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수도를 옮기는 국가정책을 위헌이라 판단한 것이 과연 옳은지 지금도 의문이다. 수도의 과밀로 수도를 옮긴 다른 나라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 솔직히 기득권자들이 지배하는 정치권 등 이른바 국가 지도층의 이기주의적 판단의 결과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권력자를 비롯한 사회 기득권층의 이해에 반하는 데 따른 반격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반국가적 가치관에 젖은 인간들의 상당수가 지금껏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비극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거두지 못한다.
그러나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의 밀집은 그간에 보아왔던 수많은 사회적 문제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절 때와 같은 연휴는 말할 것 없고 휴일 전후에 수도권 일대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은 이러한 인구 집중 현상 부작용의 한 사례다. 아무리 도로를 확대하고 선진화하여도 수도권 인구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결코 대안이 되지 못함을 유념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은 주택부족에 대한 현실적 대안도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미래의 대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위정자들은 물론 사회지도층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 주택정책을 지양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개인적 이기심을 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주택정책 수립 요청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제의한다.(♣2019.05.14.)

<장제모-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