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의원, “설립취지 반하는 자율형사립고,엄중한 책임 느껴야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은 7월 10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가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자사고 문제를 교육개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근거,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서울시에 있는 23개 자사고중 13개 학교가 평가대상이었으며 6개 평가 영역과 32개 세부항목에 따라 총점 70점 이하인 8개 학교는 지정취소가 되었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대해 자사고가 이번 평가를 정부와 교육청의 정치적 이념에 의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평가로 여론을 통해 평가 결과 불수용 입장을 밝혀 논란이 야기되는 실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자사고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선행학습 위주의 입시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일부 우수 선발집단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해왔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자사고 지정 목적은 자율적 운영을 통해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탈피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평등교육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뿐 아닌 전국적으로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학교별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26일까지 교육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며, 교육부 동의 여부에 따라 8월초에 최종 지정 취소 학교가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