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과 관련한 유감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과 관련한 유감

2011.8.10 금천풀뿌리자치연구모임 민상호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조례가 2011년 5월18일자로 구의회에서 의결되고 6월8일자로 제정되었다. 작년 10월 입법예고 이후 2번의 구의회 주관토론회와 주민들의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0,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강행규정이 된 조건이 반영되어 어렵게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당초 20명의 참여예산위원구성에서 40명으로 증가 한 것과 규칙으로 지역협의체구성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어렵게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조례제정과정 에서의 문제점을 주민을 배제함이라고 누차 지적하였다. 3번의 토론회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일단수용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와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되길 희망하였다.
조례제정과정에서 나타난 금천구청 일방적인 행정에 시행과정에서 재연 될까 두려워 집행계획수립 전 주민과의 소통을 요구하였다.
6월22일 수요사랑방을 신청하여 7월6일경 구청장과의 만나 주민들의 참여의지와 그 시행방향에 대한 토론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7월6일 구청장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7월11일자로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지역협의체위원 모집공고가 일방적으로 시행되었다. 결국 우겨서 7월27일로 잡힌 구청장과의 면담은 또 한번 금천구의 주민참여에 역행하는 금천구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비토하는 의미밖에 없어, 구청장과의 면담을 취소하였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신청자는 27명, 지역협의체위원 신청자 3명으로 7명의 신청자는 공고를 했기에 추첨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없고, 지역협의체위원이 되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천구에서는 저녁 7시 이후 소액이지만 자신의 돈을 내고, 2번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50여명의 주민들이 있다. 2번의 과정이 구청의 적극적인 후원과 주최로 개최되었다.
특히 2번째로 실시한 교육은 평생학습관의 정규과정으로 개설되었기에(주최:금천구청장, 주관: 금천풀뿌리자치연구모임) 과정운영은 구청 측에 요청하는 규칙에 따라 운영하였다.

교육을 주관한 입장에서 교육생들의 열의에 감동했으며, 구청에서 주최하는 정규과정으로  이후 제정될 조례에 참여할 주민들의 선행학습이 되길 희망하였다. 이를 담당과장에게 구두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허락하는 답변도 들었다. 마지막 강좌에서는 청강을 온 담당공무원에게 요청도 하였다.  이도 미덥지 못해 공문을 해당부서(금천연구 2011-6(2011.7.4.))에 보내기 까지 하였다. 

고백하건데 필자는 참여예산위원의 참여에 대하여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감시활동의 중요성을 더 무게를 두고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조례제정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돌아오는 응답에 답답함 등으로 지쳐 더 이상 문제제기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신청한 주민들의 많은 문제제기와 필자가 주민들에게 한 말에 책임을 느끼며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한다. 

“동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위원회별 정원 초과 시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고 공고하였기에 추첨을 꼭 하겠다는 주장이다.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은 존중한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정될 수 는 없는 것인가?  이것이 주민 참여로 운영되는 제도의 본질이 아닐까?
주민들을 공무원의 행정의 틀에 맞추는 것이 주민참여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조례 제9조(구성)에 5항에 의하면 지역협의체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본적이 없는데, 규칙은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인가? 규칙 없이 공고하였다면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닌가? 궁금하다.

부천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4개 기구에 최대 3,900여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지로 3,000여명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작 27명중 7여명의 신청자들에 대하여 공고를 했으니, 추첨한다, 못 한다 옥신각신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