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힘들까?

2018년까지 500개 설치 목표에 70개학교 14%만 달성

 

2014년 11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혁신도시 서울 선언식’에서 2018년까지 학교지붕에 500개의 햇빛발전소 건립을 약속한바 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약속은 얼마나 진척이 되었을까?
지난 10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는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시청과 교육청 주최로 2019서울에너지포럼이 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사말에서 “학교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 혁신미래교육의 생태적 전환,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마음에 품고 있다”며 관심을 표명했다.
정우식 부회장(한국태양광산업협회)은 “수용성이 강화된 서울형 학교태양광 모델의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2019년 현재 학교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학교는 102개에 불과했다. 당초 목표로 한 500개의 20%에 불과하다. 목표로 했던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70개로 목표한 수치의 14%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4,000만원 지원금도 부족하다고...
서울에서 규모 있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 부지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상학교 1,305개(특수학교 등은 제외) 학교 중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학교는 102로 8%에 불과하다. 서울시청과 교육청 모두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 왜 이렇게 더디게 추진될까? 학교 옥상에 왜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 건립하기 힘들까?
학교태양광발전소를 신청했다가 취소된 168개 학교의 취소 이유는 첫째가 설치면적이 부족(경제성)하거나 그늘이 지는 이유로 32.7%가 취소하였다. 둘째로 구조안전 미 통과(26건) 및 건물노후화(35년 이상) 등으로 22%가 취소 하였다.  세 번째로 학교(장) 취소(32)와 학교운영위 반대(3)로 20.8%가 취소하였으며, 시의회동의절차를 받는 과정에 24.4%가 취소하였다. 결국 학교공동체의 반대로 45.2%가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신청했다가 취소하였다. 학교(장)에서 취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태양광발전소를 학교 옥상에 건립할 경우 학교에서 받는 인센티브의 내용이 학교장 등을 움직이는데 부족하다는 평가다. 현재 학교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지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로 4천만원을 지원하고, 학교교실이나 화장실, 교무실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옥상 임대료로 일년에 2~4백만원을 지불 하는데, 그것으로 학교를 움직이기 힘들다는 평가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은 이와는 다르다. 김재선(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장은 “설치하기 좋은 학교는 이미 다 설치가 돼서 발전소 건립이 감소 추세”이며, “협동조합이나 한전 SPS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권민 서울시녹색에너지과장은 반론을 제기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학교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 학교에서는 바람직한 가치를 배워야 한다. 친환경, 기후변화가 지구적인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 학교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후위기에 대해 학교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답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학교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지, CO2를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스웨덴의 여학생 툰베리는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행동하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수용성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가지고 토론하고 있다며,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형학교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와 전교조 등 교원단체 그리고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과 한전SPC등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제안이 있었고, 조희연교육감의 동의로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석희 기자 
nan76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