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준비해요

서울시의회, 서울시 사회적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천구 세대 당 인구 평균은 2.12명이다.(2019년 10월 기준) 그 중에서도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가산동은 1.53명이다. 금천구민에게도 ‘4인 가족’은 너무도 고루한 단어가 됐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법과 조례는 여전히 새로운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현실 속에 반가운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는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를 주제로 서울시 사회적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주변화되는 새로운 가족형태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결혼 및 전통적 가족관계 형성에서 벗어난 관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관계이지만 행정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변화 되고, 새로운 유대관계는 수많은 삶의 위기 순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사회적 가족의 실태와 차별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가족이란?
이 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순남 대표는 “‘사회적가족’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며 사회적 가족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이런 사회적 가족은 두 사람이 서로 돌보는 동반자 관계로 구성된 2인 동거 사회적 가족, 쉐어하우스나 협동조합 주택 등 자발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주거공동체 지향 사회적 가족, 지역사회 영역에서 가족의 소속감으로 서로 돌봄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화를 품지 못하는 주거정책
아울러 김 대표는 “이런 사회적 가족들은 무엇보다 주거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상을 산정하는 주택자금의 공동대출에 2인 동거 사회적 가족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공동 전월세 계약 체결 역시 부부가 아니면 단독으로만 신청 가능해 다른 한쪽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회적 가족 구성원은 공동입주 자격을 얻을 수 없고 주택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아니면 대출 금액이 제한되며 이자부담이 더욱 크다. 게다가 최근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거 안정 정책이 확대됐지만 이는 이성애 부부, 대학생, 청년 1인 가구에만 맞춰져 있다.”며 기존 주거정책에서 사회적 가족을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모두에게 ‘정상가족’이 있진 않아 
게다가 기존 주거정책은 기족 가족제도를 재생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을 맡은 민달팽이 유니온 김경서 정책팀장은 “한국은 부-모-자녀라는 정상가족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그것이 사회적 안전망을 대체하리라는 정상 이데올로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작동시킨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맞춰진 공유주택의 물량에서도 드러난다. 청년주택의 신혼부부 주택 비율은 30%가 넘으나 1인 청년가구에게는 5평 남짓한 원룸을 제공한다. 이런 공간에 휠체어는 물론 손님을 초대할 수조차 없다. 게다가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청년을 위한다며 공유주거를 장려하지만 각각의 입주자들은 세대주의 지위를 얻기 어려우며 공동체로도 인정받지도 못해 계약기간이 끝나고서 공공임대주택 등 공동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며 “현재 정책 기조는 기존 가족제도만을 공고히 하며 비혼 청년을 임시적, 미완적, 예속적 상태로 인지한다. 결국 개인들에게 국가가 제시하는 정상성에 편입하지 않으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직무방기나 다름없다.”고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시, 포괄적 가족정책 실현 밝혀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 서울시 입장은 상당히 수용적인 편이었다. ‘서울시 가족정책 내 다양한 사회적 가족 지원에 대한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마지막 토론발표를 맡은 김경원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은 “서울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변화를 준비해왔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가족정책에는 어떤 유형의 가족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은 포괄적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도한 저소득층만은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낙인과 차별적 시선을 발생시키는 가운데 모든 시민, 모든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며 “또한 서울시 가족정책은 성별불평등과 계층 간 격차를 완화시키고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들에게 안전망을 확대하여 세대와 젠더에 관계없이 가족원이 존중받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가족을 지원하고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금천구 청년 서진솔 씨는 “금천구에서도 이런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한다고 본다.”며 “서울시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금천구에서 먼저 시작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금천구가 새롭게 변화된 주민들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