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게 묻다] N번방이라는 성착취구조. 대안이 무엇인가?

 

본 지와 라디오금천이 그동안 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해 게시한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와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진행됐으며,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인터뷰 요청에 시간관계상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다

 

 

▶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이번 사건은 과거에 성관련 사건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아동착취물이기 때문이다다. n번방 운영자가 구속이 됐다. 그것으로 인해 실익을 취한 분들은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한다. 피해아동들을 위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할지 그것이 아주 우선되어야한다. 
n번방 가입자들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 재소자 한계가 하루 천 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울 것 같다. 돈을 내서 회원가입 높은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엄중히 처벌해야겠지만 뭣 모르고 들어간 분들은 처벌을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경중을 가려서 처벌해야한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나 사회가 관심을 가져한다.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기존의 법체계를 넘어서지는 않지만 기법으로는 넘어서는 디지털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화이트컬러 범죄라는 것이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두 가지 대처방법 중 중요한 것은 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다. 이 범죄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새로운 범죄 양식에 대한 좀 더 단호한 형법체계가 필요하다. N번방 같은 경우 성착취영상을 생산, 유포, 소지한 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체계는 아직 취약하다고 본다.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거래체계 자체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로 결제한 것인데  암호화폐가 보안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발굴해내는 사법적 기술도 점점 중요해졌다. 이 두가지가 함께 보완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성착취라는 것이 디지털익명성을 이용해 확산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디지털이든 아니든 똑같은거니까 좀 더 단호한 대처가 이뤄져야한다. 현재와 같은 법체계로는 근절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 최기상(서면):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성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성호 조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