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게 묻다]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 반하는 위성정당, 어떻게 보는가?

 

본 지와 라디오금천이 그동안 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해 게시한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와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진행됐으며,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인터뷰 요청에 시간관계상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다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선거는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정치공학 차원에서 얘기들을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적인 문제를 논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성숙해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승리가 제일 좋다.
그게 안 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패배를 해야겠죠. 또는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나 경제영역이 두 개 거대정당이 담아내기 힘들만큼 다양해졌다. 이런 정치적 다양성을 수용하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나 유감스럽다. 길게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왜곡되면서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을 불러왔다. 우리 아이들이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까 염려스럽다. 그러고 승리하면 무엇을 배우겠나?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 1당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잘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공감을 얻는 과정을 3년간 만들어야한다.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묻고 싶다. 

▶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라서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정치학 원론에도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국가는 양당제를 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보통 다당제를 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인데도 양당제를 추구하려해서 정의당조차도 심하게 후회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정의당이라든가 군소정당의 의석을 늘려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념적으로 같은 맥락을 갖고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두 당이 힘을 합해서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만약 의석이 국회 의석의 1/3을 차지하면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제도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꼼수라고 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앉아서 눈 뜨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뺏길 수 없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손해를 안 보고 자기들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논리를 자기부정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정작 실익을 볼 것 같았던 정의당은 별 실익이 없어졌고 지지율도 오히려 떨어졌다.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 하자고 해야되는데 제도는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 자체가 꼼수다.

▶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면)  기존 비례대표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어서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했던 경험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기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보완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선된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이성호 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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