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호  2014. 11.17~11.30)


재판장에서 승부가린다


6.4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1월12일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시흥동)선거가 법원의 심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 날은 양 후보의 득표수 6만여표 중 다툼이 발생해 판결을 요하는 61표를 확정하고 다음 기일에서 표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이다.

한편, 6월4일 서울시의원 금천구 제2선거구는 1표차로 강구덕 서울시의원이 당선됐다고 발표했고, 이원기 낙선자는 재검표를 요청했다.

7월2일 재검표 결과 10만652명의 선거인 중 투표수 5만8,429표 가운데 새누리당 강구덕 후보 27,202표(47.77%)에서 2표가 빠진 27,200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원기 후보 27,200표(47.77%)에서 1표가 빠진 27,199표의 결과가 나타나 1표차로 강구덕 의원의 당선을 재확정했다. 

하지만 재검표 과정에서 강구덕 당선자의 투표함에서 무효표가 3개가 발견되어 7월18일  제326회 임시국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국회의원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결국 1번 후보에 합산된 3표가 무효표인데 그것 때문에 2표차로 1번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한 순간은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인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총장은 “잘못된 점은 틀림없는데 재검표로 후보자의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고, 이원기 전 의원은 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86호  2014. 11.17~11.30)


주민설문 결과, 4.3% 인상하는 평균 3,975만원 적정 판단

최종 4,164만원으로 올해 대비 300만원 (11.8%) 인상 결정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내년부터 1인당 연간 3,864만원에서 300만원 늘어난 4,164만원으로 인상된다. 의정비는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 돼 있는데 여비는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통상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들의 경우 연간 1,320만원으로 전국 동일한 반면 월정수당은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 및 인구 수 등을 감안해 선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까지 연간 2,544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00만원이 늘어나 2,844만원으로 11.8%가 인상된 것이다.

관내 언론인 및 전 구의원, 유관기관장 10명으로 구성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비 심의를 진행했다. 1차 심의에서는 구의회 측이 요구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도 대비 19.5%(496만원) 인상한 의정비 4,360만원에 대해 재적위원 10명중 참석인원 9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잠정결정하고, 주민 여론조사 설문문항을 결정했다.

당시 심의회의에서는 구의원들 중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의원도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인상안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는 의견과 2009년도에 의정비가 6년간 동결됐었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를 함께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로 성취감을 갖고 일 하려면 서울시 자치구 중 중간정도는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차 심의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최종결정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금천구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CATI)한 결과는 구의회에서 요구한 의정비 인상안 4,360만원에 대해 ‘높다’는 응답이 58.4%, ‘적정하다’ 39.2%, ‘낮다’2.4%로 나타났고, 주민들이 제시한 적정 의정비는 전체 금액 평균 3,975만원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의정비 3,864만원 대비 4.3% 인상된 금액이다. 

심의회는 여론조사 평균치 금액인 3,975만원과 2014년도 25개 자치구 연간 의정비 평균금액인 4,063만원을 기준으로 논의한 결과 서울시 평균에서 올해 인상율 3%를 반영한 4,164만원으로 재적인원 10명중 참석인원 8명의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한 위원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침체되고 어려운데 동결 상태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10년간 의정비를 인상 안하고 이대로 간다면 일하는데 있어서 구의원들의 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에 위치한 구로구의 경우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4만원이 늘어난 3,967만원으로 이 중 월정수당은 2,647만원이다. 구로구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를 반영한 것으로 2018년 까지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의정비가 인상된다. 또한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에 따라 여론조사비용 약 500여 만 원을 절약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22일, 서울시 대한전선 부지 내 종합병원용도 지정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0월22일 17차 회의를 통해 대한전선부지 일부에 대해 대형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지정하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금천구에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구는 2013년 서울 중구 백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토지주인 (주)부영과 백병원 측의 부지가격에 대한 이견이 커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고 백병원 측은 올해 6월경 병원부지이전 무기한 연기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에 금천구 민간단체와 관계기관은 올해 1월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25만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도시개발계획상 종합병원부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6월경에는  백병원 이전 논의로 무기한 연기를 이사회에서 통과시켰고 구는 어떠한 병원이 들어오더래도 핵심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도시개발계획상 종합병원부지’가 되는 것에 집중했왔다. 

이번 17차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구에서 ‘도시개발계획 상 종합병원부지’에서 수정된 ‘종합병원의료시설 용도지정’이다. 

전자의 경우 부지의 위치를 명확히 지정하는 것에 비해 ‘용도 지정’은  대한전선 부지는 약 8만2천㎡ 중 2만㎡를 대형종합의료시설로 지정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위치는 변동될 수 있는 차이를 가진다.  2만㎡는 1,000병상의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다. 


시흥대로 획지개발제한 풀어


이번 결정에는 시흥4거리 부근의 시흥대로의 획지개발 제한규정도 완화했다. 획지규제이라 함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나의 필지로만 개발하는 것을 제한해왔던 규제다.  구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획지개발제한으로 2~3개 필지를 묶어서만 개발을 할수 있었는데 부동산 경기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보니 개발이 되지 않아왔다.  제한이 풀림으로써 단독개발이 가능하도록해 시흥4거리 개발이 활력을 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군부대와 롯데알미늄공장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3년 LH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하면서 구역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구는 해당 부지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을 주민열람을 진행한 후 12월경 결정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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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호  2014. 10.27~11.16)

▲ 지난 15일 '제19회 금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금천구민상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지역사회봉사부문 리봉봉사단 박상필 대표, 미풍양속 부분 이영순 씨(65세), 차성수 구청장, 문화부문 이희복 씨(64세), 체육부문 이광남 씨(54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5일(수) 열린 ‘제19회 금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금천구민상과 기업인상을 시상했다.

19회째인 금천구민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모범구민을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은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문화, 체육 4개 부문이며, 올해 교육 부문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수상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해 선정되지 않았다.

지역사회봉사부문 수상단체인 리본봉사단(대표 박상필)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온돌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꾸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미풍양속부문 수상자인 이영순(65세/여)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을 정성된 마음으로 보살피고,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평소 경로효친 사상과 미풍양속의 아름다운 모습을 몸소 실천하여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문화부문 수상자인 이희복(64세/남)씨는 금천구민의 문화의식 고취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다양한 지역 문화공연에 참여하고, 구민으로 구성된 공연단을 발족하여 지도하는 등 전통문화 보급 활동에 노력해왔다.

체육부문 수상자인 이광남(54세/남)씨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금천기업인상은 금천구에서 2년 이상 기업체를 경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기업인을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일반건설업체 동하시티개발㈜ 윤종사(61세/남) 대표이사는 6년의 전기공사협회 감사직 및 15년의 서울코리아나로타리클럽 회장직을 역임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상 및 원가 공사로 나눔을 실천해왔다. 

오태영(55세/남) 대표이사는 공공 및 기업 통신 분야 토탈IT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엔텔 사장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로 기업의 고도성장을 견인하였고, 매년 ‘사랑의 쌀 나눔’ 후원,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등으로 관내 상공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밍크, 모피를 제조하고 도․소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청운모피 이정효(49세/여) 대표는 2008년부터 금천사랑봉사단에서 활동하며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독산3동 방위협의회 총무 및 금천구 여성 예비군 소대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창희(55세/남) 대표이사는 공급망관리 기술 분야 솔루션개발 선도주자인 ㈜진코퍼레이션을 설립하여, 물류관리시스템 개발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2007년 제7회 매경우수벤처기업 전자정보통신 최우수상, 2010년 2회 대한민국기술대전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E&HC㈜ 송동하(56세/남) 대표이사는 관내 전기자전거 공공대여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11년 대한민국 친환경대상(국회지식경제위원장상)을 수상하였고, 각종 구청 관련 행사나 체육대회에서 부상으로 전기자전거를 제공하는 등 구 발전에 공헌하였다.


금천구청 보도자료




(85호  2014. 10.27~11.16)

제19회 금천구민의 날 개최

구민의 날 기념식 무대에서 차성수 구청장이 상모돌리기 체험을 하고있다.

금천구민의 날이 기념식이 지난15일 금나래아트홀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개최됐다.

구민의 날 축하공연에는 금천구 구립 합창단, 안천초교 풍물패 및 금천교양학단, 국립전통예술학교, 우리동네 예술학교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였다.

기념행사에서는 제19회 구민상을 비롯해 제3회 기업인상이 수상됐다. 이날 행사에는 구민 600여명을 비롯해 차성수 금천구청장과 정병재 금천구의장 및 구의원, 이목희 국회의원, 오봉수,강구덕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금천구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84호  2014. 10.13~10.26)

10월8일 동일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본 지에서 직업체험을 했다. 직업체험학생들은 미디어산업의 흐름과 마을미디어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고 이경옥 금천구의원과의 인터뷰기사와 자료분석을 통한 기사작성 실습을 진행했다. 본 기사는 박유미,안서연, 이지원, 이채은, 서승민, 이해민 학생이 금천구의회 이경옥 비례의원을 인터뷰 한 기사다. 


▲ 본지에 1일 직업체험을 온 동일중학교 학생들이 이경옥 구의원을 인터뷰하고 있다.

금천구의회 의원 10명 중 여성은 1명밖에 없다. 역대 두번째 여성 구의원인 이경옥 의원과 10월8일 만남을 가졌다.


금천구 의원에 어떤 계기로 출마하게 됐나요?

어린이집을 오래했다. 그러면서 그 엄마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됐다.  어려운 여건에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의견들을 말해도 반영이 안되기도 하고 반대로 좋지 않은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봤다. 그 경험 속에서 금천구 내에서 통영이 되는 법(조례)을 만들어 가는 구의원을 생각했었고, 그런 나를  주민들이 인정을 해 줘서 출마하게 됐다.  

구의원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특별한 자격요인은 없다. 필요한 것은 구민들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금천구에 오래 살면서 주민으로부터 ‘이 사람은 구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뢰를 얻어야 한다.

보람을 느끼는 일과 힘든 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금천구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은 있으나 제한적인 일들이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법을 만들 수 있다. 어려운 점은 크게 없지만 도와줄 곳은 많은데 몸이 하나여서 다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  축하할 곳도 많고, 가서 격려를 해줘야 할 곳도 많은데 여러 곳을 다 갈 수 없다는 작은 어려움이 있다.

구의원의 매력은?

포괄적으로 25만명 중 10명이 대표로 뽑혀서 막중한 책임을 가질 수 있고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매력이다. 구민들을 대표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 매력이다. 여성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여자로서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는데 여성으로서 들어와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매력이다

구의원이나 정치인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자신이 반듯한 사람이 되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하고 스스로를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변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날카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여러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어떤 결정을 할 때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음.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공부 많이 해야 한다. 기본 틀은 깔고 가야 한다.


질문 박유미 이지원 이채은

사진 안서연 /속기 서승민 이해민

정리 이성호

(84호  2014. 10.13~10.26)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게 듣는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마무리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이끈 박만선 의원으로부터 총평을 들어보았다. 본 인터뷰는 서면을 통해 진행됐다. 

2014 행정사무감사 기조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제7대 의회 구성 후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행정사무감사위원 중에 초선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시작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였다.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 잘되고 있는 점과 잘못되고 있는 점을 면밀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을 두고 살핀 것은 예산과 행정력이 주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현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를 염두에 두고 감사에 임했다. 

또한 전시성 사업과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 지를 살폈고,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와 같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없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살폈다.

행감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듯 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일례를 들자면, 석수역세권 정비 사업을 들 수 있다. 지난 2011년에 석수역세권 정비 계획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나온 가시적인 성과물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지역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서울 서남권 관문일 뿐 아니라 향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신안산선 완공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비 계획이 늦어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행감을 마무리하고 구정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 사항과 모범 사례가 도출되었지만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갈수록 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통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하루 빨리 이를 타개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 우려스러운 것이 금천구의 청렴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청렴도 향상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고서는 주민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없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청렴도 향상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문제 등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번 감사 때 뿐만 아니라 추후 7대 의회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해 나갈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들과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미진했던 점은 다음 번 감사 시 참고하여 더욱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84호  2014. 10.13~10.26)

백승권 의원, 인테리어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 

"한두해의 문제 아닌데 왜 시정 안되나?"

금천구청의 수익계약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다시 도 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금천구의회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백승권 의원(시흥1,4/새정치)은 “인테리어 등 특정분야의 수의계약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상당수를 차지해 일감몰아주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업체의 독점은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다. 역대 의원들의 계속된 지적에도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업체가 혼자 독식한다는 지적이 많자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리는 꼼수를 부려 구청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지적한 수의계약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이 아닌 사업범위 밖의 일 등 특정분야의 전문 업체가 아닌 면허도 없는 업체에 일을 맡기고, 관내업체를 활성화 시키자는 수의계약의 취지와 맞지 않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에 있는 업체와 계약 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많은 업체의 참여를 통한 지역 업체 활성화 등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이덕재 행정지원국장은 “일부사업의 경우 업체 선정 시 신규업체 발굴을 위한 노력 없이 업무의 안정성 및 편의를 위하여 기존 거래업체 위주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국장은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 사례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발주계획 수립 및 계약 팀 재정 합의 시 사업에 필요한 자격소지 여부와 비교견적 및 가격정보 확인 등 적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첨부함으로써 업체선정 및 금액 등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내 신규업체를 발굴하여 업종별 관내 업체 리스트를 작성해 전 부서에 공유하는 등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한 계약풍토를 조성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의 답변에 백 의원은 “수의계약문제는 행정지원국 보다도 1차적으로 전체적인 부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감사담당의 원가심사에도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 동료애를 발휘해 재무과에서 어쩔 수 없이 확인 없이 도장을 찍는 등 이 세 가지 문제점이 같이 겹쳐져 있다.”말하며 “가장 첫 번째로 각 부서에서 좀 더 시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84호  2014. 10.13~10.26)

9월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 시찰, 10월 말~ 11월 초 결과 나올 듯

최근 서울백병원의 금천구 이전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에 원점으로 돌아간 금천구의 종합병원 유치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금천구의회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한 4명의 의원 중 3명이 질의를 할 만큼 종합병원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먼저 류명기 의원(시흥2,3,5/새정치)은 “지난 겨울 금천구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엄동설한에 25만명의 서명을 받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 진척도 없이, 구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서명운동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고 질책하며 “서명한 25만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계자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승권 의원(시흥1,4/새정치)은 “여기계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은 물론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 공약”이라며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될 것처럼 그러더니 아직 왜 소식이 없냐는 질책성 목소리가 여럿 들린다”고 말했다.

김영섭 의원(독산2,3,4/무소속)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골든타임이다. 위급한 환자는 짧은 시간내에 조치를 하여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며 25만 구민의 서명을 받아 추진해온 대한전선 부지의 종합병원 시설결정과 백병원과의 MOU 체결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수용 부구청장은 “그동안 주민여러분과 구의회 의원,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백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병원 측의 이전타당성용역을 시행하는 등 병원이전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백병원이 내부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안타깝게도 백병원 이사회에서 이전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밝히며 “그동안 우리구는 백병원 뿐만이아니라 500병상이상 종합병원 74개소를 상대로 홍보 및 의견조사를 하는 등 국내의 여러 종합병원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개별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활동과 더불어 종합병원유치가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지구단지계획 재정비를 통해 종합병원 유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구청장의 서울시장 면담, 시청 실무부서인 도시계획국과의 실무협의, 그리고 지난 9월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시찰 등의 실제적인 진척이 있었다.”며 “금년 내에 도시계획적 기반이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도시계획적 기반마련과 함께 병원유치업무를 전략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추진 TF조직을 꾸려 국내 여러 종합병원 운영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역마케팅을 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부구청장에 따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쯤 서울시와의 도시계획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84호  2014. 10.13~10.26)

백승권, 김용진 의원 , 시장 편의시설 및 화재안전시설 점검


▲ 2012년 2월1일 문을 연 현대시장 편의시설.  화장실과 주차장, 회의실등이 갖춰져 있다.

“현대시장의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다지만 지나가는 고객들을 붙잡고 위치를 아는지 물어보십시오. 고객은 물론 시장상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금천구의회 제18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백승권 의원(시흥1,4동/ 새정치)은 운영을 시작한지 2년이나 됐지만 시장이용객은 물론 시장상인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시장편의시설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이 이용편의시설을 시장과 한참 거리가 떨어진 곳에 만들었으니 당연히 알기 어렵고 이용객도 별로 없다는 것이 백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화장실 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사실 창피하다. 현대식 사업이라고 해서 아케이드다 뭐다 몇 십억을 쓰는데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도 제대로 없다”며 “구청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현대시장은 관내 전통시장 중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고객층도 다양하다. 구청에 따르면 현재 노점을 포함해서 약 280여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에는 국·시비를 받아서 만든 주차장 및 화장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이 2012년 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은 “시장과 한 블럭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접근성과 활용성이 미흡하고 주민들의 이용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현 주차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단기적인 방안으로 주변 상점과의 협의를 통해 화장실을 개방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접근로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겠다”고 답했다.

전 국장의 답변에 백 의원은 “올해 안에 화장실 공사를 착공하던, 임대를 하던지 대안을 찾아 꼭 해결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백 의원은 현대시장이 화제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노후 된 건물들의 밀집도가 높고 전기와 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사용이 잦아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과 “점포에서 설치한 차양막이나 좌판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에 문제가 된 다”는 것이다. 

전 국장은 “현대시장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들이 화재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동의하며 지난 8월 모의훈련 결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차광막이 있다 보니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도 있었다. 앞으로 모의훈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 겨울철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또 황색선(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대해 ”건설행정과와 협의하여 강력하게 황색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행정과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상인들이 황색선 이후로는 나오지 못하도록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장의 대답에 백 의원은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은적이 있는데 상인회 측은 황색선에 대해서 받아드릴 용의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 소방차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으로 엉켜서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인회와 대화를 좀 더 많이 했어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상인회와 자리를 마련해 과태료를 발행하기 전에 서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진 의원(시흥1,4동/새누리)은 화재시 활용하기 어려운 소화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현대시장에 가보게 되면 소화전이 하천 밑에 있다. 그런 소화전은 화재발생 시 활용하기 어렵다. 노인정 화장실 쪽으로 뽑을 수 없는지”를 물었다. 전 국장은 “소화전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상인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 일정을 잡고 돌아보겠다. 불필요한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위급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84호  2014. 10.13~10.26)

지난 2월 성동구 행담도시개발구역안에 성동구 소방서 건립이 확정되면서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소방서가 없는 유일한 구가 되었다. 

 ‘금천구의회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섭 의원(독산2,3,4/무소속)이 금천구에 소방서 건립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서울시 25개중에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성동구와 금천구인데 성동구는 현재 소방서를 건립중에 있으며 이제 남는 구는 금천구 뿐이다.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건립계획에 대한 물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은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도 금천소방서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대상부지 선정 및 투자심사 기준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히며 “우리구에서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행 등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화재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위기에 안전한 금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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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2014. 10.13~10.26)

류명기 의원,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요구

지난 2012년부터 추락한 금천구청의 청렴도가 다시 올라 올 줄도 모르고 2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에 따르면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012년 22위, 2013년 21위로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외부청렴도가 뚝 떨어졌다. 2012년의 경우 외부청렴도는 8.35점으로 2등급, 서울시 자치구중 14위를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7.68점 4등급 23위로 뚝 떨어졌다. 내부청렴도는 2012년 4등급 7.26점, 2013년 4등급 7.46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렴도에 대해 지난달 29일 열린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류명기 의원(시흥2,3,5/새정치)은 “깨끗한 금천, 청렴한 금천의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구가 여러 통계에서 열악한데 청렴도 마저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한 원인규명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렴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 정수용 부구청장은 “내부청렴도를 보면 오래된 조직문화의 관행으로 인한 조직원과의 신뢰문제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외부청렴도의 경우 부패취약 분야에서 부패경험 응답을 토대로 지표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업무추진, 내·외부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한 소통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 부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비리척결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시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및 행동강령 등을 개정 하여 비리행위에 대한 처분강도를 적절히 하고, 신상필벌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청렴도 향상과 관련해 “인사, 예산, 집행 상 불만과 오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크게 내부청렴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주요업무로 담당하는 청렴 TF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협력 체제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시행 중인 주민에 대한 청렴사전예고제를 최근 시행을 시작했다. 청렴제사전예고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기타 다른 부패 취약분야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익명으로 신고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리익명 신고제를 도입해서 철저하게 비리가 노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청렴도 평가 후 열렸던 제16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에서 김용복 전 부구청장은 “외부고객 대상 청렴도 경우 가장 문제 됐던 곳이 인허가 업무와, 공사장 관리와 관련한 부분에서 아직도 일부 향응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내부평가는 청렴시책이나 제도, 문화에서는 좋은 평가가 있지만 인사, 예산집행, 간부들의 업무 지시의 공정성에서 평가가 저조했다. "고 원인을 분석했다.

대책으로 ”인사 분야, 근무성적 평점, 승진에 있어서 직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예산집행분야, 수의계약문제, 용역발주 문제에서도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겠다. 업무지시 공정성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고민하겠다. 필요하면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고, 권익위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원인과 대책에 올 연말 쯤 발표되는 2014년 청렴도는 어떻게 평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84호  2014. 10.13~10.26)

차 구청장, 방음터널 씌우지 않으면 주민과 함께 싸울 것

▲지난 2일 개최된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 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차성수 구청장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방음터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왕복4차선이 지상으로 나오면 8차선 되는데 소음과 먼지는 곱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밤에는 소음에 낮에는 연탄재 뿌려 놓은 것 같은 먼지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다른데 다하는 방음터널 왜 금천만 못하나요?”

지난 2일 개최된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 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기준치를 간신히 통과하는 소음과 대기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은 성산대교 남단 영등포구 양평동을 시작으로 금천구 독산동까지 전체 10.33km의 구간으로 7.8km 구간은 최대깊이 80m의 대심도 터널로 이루어진다. 이 중 금천구 구간은 3.29km로 종점이 금천교부근에 있어 종점부 개착구간에  독산중앙하이츠빌아파트(이하 중앙)와 금천현대아파트(이하 현대)가 포함돼 있다.

이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은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는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중앙과 현대 아파트에 대한 소음과 대기질 저감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용역사가 내놓은 저감방안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공기정화시설)설치와 10m높이에 0.5m의 꺽임이 있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저소음 포장공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대기질의 경우 현재 중앙과 금천이 47μg/㎡인데 공사 후 저감 전에는 중앙이 55.3μg/㎡, 현대가 51.6μg/㎡로 예측되고 저감 후에는 중앙의 경우 48.7μg/㎡, 현대가 47.9μg/㎡로 현재보다는 최대 1.7μg/㎡정도가 증가하지만 환경기준 100μg/㎡을 만족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소음의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나머지 동은 기준치(주간 65dB(A)/야간 55dB(A))가 만족되는데 중앙의 경우 101동과 105동, 현대는 101동과 103동 고층부(10층 이상)가 기준치를 상회해 추가적인 대책으로 저소음 포장을 계획했다. 저소음 포장의 경우 약 3dB(A) 정도의 효과가 있어 소음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대 101동이 최대 57.5dB(A)인 야간소음이 기준치 55dB(A)로 봤을때 저소음 포장을 하면 상당부분 감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천현대아파트 105동에 살고 있다고 밝힌 한복순 씨는 “지금도 너무 시끄럽다. 새벽에는 차들이 더 쌩쌩 달려서 브레이크라도 확 잡으면 순간순간 깜짝 놀란다. 현재 4차선 도로에서도 소음이 있는데 8차선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소음이 없다고 하시면 저희 주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녀는 “작년에 공청회에서도 제안했었다. 모든 서울시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터널식으로 만들어 터널 위를 공원화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다시 오셔서는 주민들이 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왜 못하는지 설명도 없이 수치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 도로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음과 분진이 없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녀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인쇄된 설명회 자료를 지적하며 “안경을 썼는데도 안보이는 설명회 자료만 내놓고 무슨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차성수 구청장은 “오늘 소음과 대기질 설명을 듣고 충격적이었다”며 화가난 듯 상기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렇게 큰 시설을 수천억을 들여 진행 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간신히 법정기준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평균으로 하면 기준치를 채우겠지만 낮에는 대기질 때문에 더 고통 받고, 밤에는 소음 때문에 더 고통 받는다. 평균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더군다나 금천구 주민은 잘 이용하지도 않는(금천구 주민은 대부분 금천IC에서 빠져나온다) 도로를 가뜩이나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법적기준치를 가지고 설득시키겠다는 자체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하며 원점에서 다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과 구청장은 소음과 대기질에 대한 대책은 방음터널 뿐이라는 주장이다. 차 구청장은
“경기도의 많은 도로들이 특히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는 도로는 전부 다 방음터널을 씌우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지하구간을 줄여서 전체 민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고 민자사업 편에 서기위해 방음터널도 씌우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하며 “방음터널을 씌우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과 함께 나가서 싸울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해 주민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설명회가 끝나고 현대아파트 주민 이인숙 씨는 “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복순 씨는 “오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족 스러웠었는데 마지막에 구청장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다”고 이날 설명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은 이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이어 13일까지 주민의견수렴기간을 갖고 20일까지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구청 및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대안평가 및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저감대책의 설계에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작성될 예정이다. 착공은 내년 상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84호  2014. 10.13~10.26)

류명기 구의원 구정질의 ‘차량번호 사람 얼굴 인식도 못해 범죄검거 건수도 0건’

▲ 시흥 5동에 설치된 CCTV

금천구 관내 설치된 CCTV 중 54%가 차량번호 및 사람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용지물 CCTV 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천구청에 따르면 2014년 9월말 기준 관내에 설치 운영중인 CCTV는 373개소에 85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30만화소 고화질 카메라가 413대이고 41만화소 저화질 카메라는 438대로 5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난달 29일 개최된 ‘금천구의회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류명기의원(시흥2,3,5/새정치)은 “금천경찰서와 백산지구대에 알아본 결과 차량번호 및 사람의 얼굴을 인식 못하는 옛날 구식 CCTV는 범죄 검거 및 민생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실제 범죄검거 건수도 0건”이라고 밝히며 구청에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행정이 아닌 범죄검거 등 민생민원에 절실히 필요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은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기능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교체하겠다”답하며 관재전문인력에 대해 “금년 12월에 9명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또한 연차별로 증원하여 18명까지 22명으로 확보하여 효율성있는 관재를 함은 물론 구청과 경찰서간 영상정보를 실시간 공유 관재를 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범인 검거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CCTV 1대를 설치하는데 2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려면 땅을 파고 폴대를 설치하고 영상을 전송할수 있어야한다. 비상벨, 경광등, 스피커가 설치되어야 하고 영상을 저장해야하는 설비도 있고, 프로그램 라이센스 비용 등이 소요된다."고 내역을 설명했다. 

41만 화소급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설치된 것이고 현재 최신형의 경우200백만 화소의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카메라만 교체하려면 대당 300~5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 365일, 24시간으로 가동해야하고 방진과 방수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83호  2014. 9.29~10.12)

행정재경위 박만선 의원, 구청이 깊게 생각할 것 요구


▲ 1대1 대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만선 구의원.   사진 금천구의회

지난 7월25일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및 차고지 분리이전 계획(안)주민설명회를 시흥3동 박미마을회관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설명회 시작 전부터 반대 주민들의 저지로 설명회가 무산이 됐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22일 열린 금천구행정사무감사에서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은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문제에 대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켰고, 구청과 주민간의 신뢰가 깨졌다. 구청과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은  “구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수 없다는 최근의 행정원칙이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장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분리하면 주민들이 많이 찬성한다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했나 본데 당시 7월25일 행사에서 주민들의 마음이 표현 된 것이다. 골목골목 만난 분들 막아달라고 한다.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깊이 생각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홍보마케팅과 신설, 2개 담당관과로 변경

, 행정기구 개편 입법예고

<현재 금천구청 행정기구표 >


금천구가 대대적 행정기구 개편을 예고했다. 구는 지난 918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홍보마케팅과 신설, 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경제일자리과로의 통합, 교육담당관교육지원과, 마을공동체담당관마을공동체과, 기획홍보과기획예산과로 명칭이 변경될 것을 예고했다.

홍보마케팅과 신설하고 투자협력 및 공모사업 사무도 신설했다. 정승규 기획경제국장은 김경완 구의원의 홍보서비스 부족에 대한 구정질문의 답변에서 “25개 자치구 중 홍보과가 없는 것은 2개구 뿐이다. 홍보마케팅과를 신설해 쌍방향 문자서비스, SNS 등을 통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구정소식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천구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구 행정 및 정책을 적극적인 알려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열악해지는 구 예산을 각 종 공모사업을 통해 해결해보려는 의중도 엿보인다. 기존 기획홍보과에서 홍보영역이 빠지면서 기획예산과로 변경됐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201210월 신설된 후 마을공동체 및 도시농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왔다. 이번 개편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포괄하면서 마을공동체과로 바뀐다. 직제도 부구청장 직속에서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변경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화되는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의 정책적 흐름에 더 깊이 맞춰가려는 개편으로 해석된다.

교육담당관은 교육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부구청장 직속에서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변경된다. 교육담당관은 차성수 구청장이 당선된 직후 20108월 신설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 교육업무을 직접 관장해왔다는 것을 떠올리면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관장 업무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운영사업 추진 사항’,‘Hi-seoul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9개의 업무가 새롭게 배치돼 업무의 영역은 확대됐다.

부서별 관장업무도 변경된다. 감사담당관에 구정모니터 등 소통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고, 도시환경국 내 분산되어 있던 주거환경관리사업 사무를 건축과로 이관됐다.

행정지원과에 국내교류 업무, 자치행정과에 사회공헌추진에 관한 사무도 신설됐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총괄 업무가 신설됐다.

구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08까지 행정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백병원 "이전 취소" , 금천구 "토지 해결할 것"

구,“토지문제 해결이 우선” 도시개발계획 상 병원부지 지정 노력할 것


서울백병원이 금천구로의 이전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 뉴스 ‘청년의사’는 18일 ‘서울백병원 이전 무산, ..메디텔 건립도 물거품’이란 기사를 발행했다.

‘청년의사’뉴스는지난 17일 서울백병원 최석구 원장과의 기자간담회을 인용하면서 “금천구로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구 저동2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80년 전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최근 이사회에서 이전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전했다.

서울백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본 지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백병원 관계자는 “얼마 전 이사회에서 ‘이전’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환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토지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계획도 세우기 어려웠다. ”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천구보건소 정찬배 보건행정 팀장은 “지난 6월경에 백병원의 무기한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타 병원을 유치하더래도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찬가지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한전선부지를 도시개발계획상 상 종합의료부지로 지정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해왔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물과 방안,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병원에 대해서도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떤 병원이던 유치가 용이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천구는 2014년 1월 금천구와 유관단체들은 종합병원 유치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면서  '종합병원 부지 서울시 결정 청원을 위한 금천구 주민운동본부'를 구성해 30만명의 서명을 통해 대한전선부지의 도시개발계획상 종합병원부지로 지정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백병원은 작년 9월 금천구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나 대한전선부지 토지주인 (주)부영측과의 가격협상에서 제시 금액이 큰 차이가 나면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2014년 1월18일 금천구청역에서 차성수 구청장과 강구덕 구의원 및 관계자들이 종합병원 서울시결정(도시계획시설) 청원 서명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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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2014년 행정감사에 돌입했다. 의회는 제182회 정례회를 912일부터 90일까지 19일가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구정 질문등으로 진행된다. 정례회 방청 신청은 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2627-2747)으로 신청할수 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윈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 부위원장 이경옥 의원) 10개동 주민자치센터 및 구 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9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5일에는 감사1반과 2반으로 나뉘어 전체 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가산동과 독산1,2,3,4동은 박찬길 의원(새누리당, 가산,독산1)을 반장으로 김경완, 강태섭, 김영섭, 이경옥 의원이 참여한 감사1반이 맡았다. 시흥1,2,3,4,5동을 맡은 감사 2반은 김용진 의원(새누리당 시흥1,4)을 반장으로 백승권, 류명기, 박만선 의원이 순회를 했다.

16일부터 19일까지는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1:1대면감사, 22~23일에는 상임위 별 회의식 감사를 진행한다.

24일부터는 상임위별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활동을 진행하며, 26,27일에는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30일 폐회를 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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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구민참여단 모집

참여는 늘지만 예산은 줄어들어

<2013년 서울시참여예산 지역회의 심사 장면>



2015년 예산수립 시기가 다가오면서 금천구가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 구민참여단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함께 10월초로 예정된 참여예산총회에서 제안사업들을 심사하게 된다. 구는 지난  6월~8월까지 제안사업을 모집했으며 총 50개 사업에 20억 규모다. 내년 예산 중 참여예산에 배정된 예산은 8억으로 참여예산위원과 구민참여단은 50개 사업을 심사해 8억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금천구청 문승범 주무관은 “작년까지는 40명의 참여예산위원을 중심으로 했다면 올해에는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자 각 동별로 10명씩, 100명을 모집해 참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민참여단은 올해 서울시가 도입한 시민참여단과 비슷한 구조다. 시민참여단은 각 구별로 100명씩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서울시참여예산위원과 함께 심사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500개가 넘는 사업을 단시간에 파악 163개의 투표를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심사 사업이 50개로 적고 제안된 사업들고 주민밀착형사업으로 참여단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제안’→‘집행부 부서검토 의견’→‘총회(참여예산한마당)’→‘예산안 편성’→‘구의회 예산심의’→‘예산확정’의 순서를 밟게된다. 

현재 구는 제안된 사업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료집을 제작해 위원과 참여단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총회는 10월초에 예상하고 있으며 제안자의 사업발표와 투표가 진행된다.

한편, 2013년에는 총 44개 사업에 27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제안되어 10억원 이내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된 바 있다. 참여는 확대됐지만 예산은 줄었다.


□ 구민참여단(동별10명)    

▶모집인원 : 100명

▶신청기간 : 2014. 9.5 ~ 18(추첨9.22)

▶신청자격 : 금천구민 누구나

                  (중학생이상)

▶신청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선정방법 : 각 동별 10명씩 선정

 

□ 구민참여단이 하는일    

▶활동기간 : 선정후 추후통보예정(1일)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진행하는 사업선정 투표에 참여(8억원 범위 내)

▶투표행사 : 총회에 상정된 주민참여

                  예산사업 최종선정                  

-참여예산위원(40명)과의 투표권을50:50 비율로 반영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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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금천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디지털단지 경영자협회는 9월15일부터 19일까지 ‘열정으로 50년, 희망으로 100년 한국산업단지 5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행사는 기념식을 비롯해 커퍼런스, 수출상담회등 36개로 구성되어 가산 및 구로디지털단지 곳곳에서 열린다.

15일에는 ‘혁신의 날’로 ‘창조경제의 원동력, 프랑서, 이탈이아 사례발표, 도시재생과 산업단지의 미래’에 대한 컨퍼런스화 G-페스피발이 진행된다.  16일에는 ‘클러스트의 날’로 수출의 여인상 복원행사, 디지털구로 영상문화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등이 열린다. 17에는 ‘창조의 날’로 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미치 한중일 국제협력포럼이 열리고 18일에는 기업의 날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창의혁신포럼의 토론이 진행된다.

19일에는 ‘만남의 날’로 JOB페스티벌과 G벨리 넥타이 마라통이 개최된다. 이외에도 상설행사로 산업단지 테마여행, 50주년 기념사진전, 축구대회, 직장인 당구대회, 게임페스티벌 등이 진행된다. 

테마여행은 ‘추억의 길’과 ‘희망의 길’ 2개의 코스가 있다. 추억의 길은 산단공서울청사→지밸리비즈플라자→코오롱사이언스밸리→가리봉5거리→가리봉시장→가리봉쪽방촌→수출의다리→태림모피→롯데정보통신→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가산디지털단지역(가리봉역)로 이어진다. 

희망의 길은 산단공서울청사→ 노동부 관악노동지청→ 코오롱사이언스밸리→1단지게임업체탐방→가리봉5거리→수출의다리→3단지애니메이션기업탐방→LG전자→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키콕스벤처센터로 마무리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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