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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억의 예산을 결정해주세요

내년도 참여예산사업 14일 밤 11시58분까지 투표

동주민센터 현장투표소 직접, 비밀투표에 위배

금천구의 2018년 예산 중 10억의 향방을 결정하는 ‘2018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바일 투표’가 오는 14일(목)요일 23:58분까지 진행한다. 투표 대상은 복지,경제․일자리․문화․관광, 안전․교통․주택, 환경․공원, 교육․청소년 총 5개 분야, 56개 사업이 투표 대상이다. 각 분야별 2개 사업씩 총 10개 사업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투표와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로 투표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금천구는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mvoting.seoul.go.kr)나 엠보팅 앱을 통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있으며 올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 등 모바일 취약계층을 위해 10개 동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현장투표소’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 투표소는 올 초 2월20일에 진행된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에서 나온 제안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공청회에서는 각 동주민센터에 오프라인 현장투표소를 설치를 제안했지만 금천구청은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투표소의 설치는 동주민센터에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모바일투표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보완이 그 취지다.

하지만 금천구가 실제 주민센터에서 운영중인 현장투표소는 그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기자가 현장투표소에서 투표를 해본 결과 사업안내 책자를 주고 사업을 살펴보고 사업용지에 기표를 하면 이를 공무원이 PC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동 주민센터에 현장투표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세로 배너 안내표지만 세워져 있지만 다른 안내표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모양세였다. 또한  그 누구도 주민참여예산투표를 제안하거나 독려하지 않고 있었다. 민원창구에서 투표하러 왔다고 해야 담당 공무원 옆으로 안내를 해준다.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 안내없이 현장투표소의 제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두번째로는 투표의 원칙인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대리투표의 형식이라는 것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나눠준 사업목록표에 기표를 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컴퓨터에 투표를 하는 것인데 실제 최종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게다가 컴퓨터 모니터가 옆면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보안스크린을 부착한 상태라 온라인 투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가 체크한 사업에 체크가 되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의심하면 끝도 없겠지만 되돌아 보면 그렇다. 이렇게 하면 현장투표소를 설치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기자가 투표한 주민센터 이외의 현장투표소도 비슷했다.

모바일 인터넷 투표의 경우도 아쉬운 것이 있다.  56개 사업을 하나하나 클릭해야 사업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사업을 보고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열어보기더 만만치 않다. 현장투표소에서 보여주는 전체 사업이 정리된 안내가 필요해 보였다.

13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 현재 투표수는 1994명이며 투표는 14일 밤 11시58분까지 진행된다. 

금천구는 지난 2017. 5. 15.(월) ~ 2017. 6. 16.(금) 참여예산사업을 모집해 총 142개 사업 제안받았다. 이 중  8월28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금천구 청소년의회를 통해 1차심사를 개최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108개 중 56개 15억여원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도니 사업 56개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 오는 9월15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최종사업을 선정한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주민참여투표, 직접투표를 도입하라

이은춘 씨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가져

3월20일 금천구의회 3층 로비에서 금천100년위원회 이은춘 씨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직접 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천100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이며 이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하면서  “지난 2월20일 공청회가 준비가 많이 부족하게 느껴다. 이렇게 진행하면 이후 참여예산편성의 불합리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춘 대표는 구청이 지난 2월20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제안자가 심사자가 되고 채택이되는 부분에 대한 제척규정을 두는 것, 제안자와 사업주무관서의 소통기회를 마련하는 워크샵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했던 것이라고 평하면서 투표절차 방법에 대한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대로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직접투표의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 등가성 높은 투표 중단, 예산학교 및 평가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 기획예산과는 구 홈페이지 민‘구청장에 바란다’의 답변을 통해 ‘동별 기표소를 설치하면 모바일 투표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해 동별 모바일투표 창구를 개설해 보완하겠다.’.‘주민참여예산위원과 일반주민의 투표반영율이 50:50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위원들은 예산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예산편성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소양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 동이나 분야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절반의 선정권한을 부여했다.’고 답했다.

금천100년위원회는 직접투표 마련, 예산학교와 주민토론회 개최,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평등투표 위배 철회, 2016년 주민참여예산 결산서 공개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