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장의 주간 뉴스 브리핑

 

[정치] 황폐한 역사의식을 조장하는 전직 대통령들

전두환 독재자가 육사생도 사열을 받자 많은 파문이 일었다. 내란죄면 국민이 범할 최악의 죄다. 그래서 그는 이등병으로 강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등병에게 충성을 외치는 장차 대한민국의 장교들의 모습은 기괴하다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의 강기정 최고의원은 "국가기강 문란과 5.18 부정, 전두환 전 대통령 세력의 복권 행위"라 규정했다. 종북 논쟁과 더불어 지금 우리 역사가 앞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뒤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노태우씨는 자식 부부의 이혼과 더불어 오랜 화두인 비자금을 둘러싼 소송을 시작했다고 한다. 노태우씨가 중병이라 책임은 곧 사라지고 오직 재산만 남았다는 판정인지, 최소 1조씩 전별금 겸 비자금을 챙겼다는 두 전직 대통령들, 참 나날이 두통이다.

[경제] 어디로 가나 세계 경제 -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로 번지는 구제금융  

기업과 금융 투기꾼들의 버블잔치로 붕괴된 경제를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 매어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서 빛을 갚으라는 것이 긴축 재정이다. IMF,와  EU 중앙은행은 이 터무니 없는 폭력을 구조의 보검인양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돌팔이 짓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밑돌 빼 윗돌 고이는 방식의 임시 처방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자본주의 경제다. 그리스에서 유로존 이탈논쟁이 가중되는 처지에 드디어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이게 또 사기다. 

그리스에게 요구했던 가혹한 민중 생계 파탄 조치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힘이 없으면 더욱 비참해 지는 참 더러운 세상에 우린 살고 있다. 

[사회] 국가 인권위를 폐권위로 만들었다는 현병철 위원장 연임 - MB 정말로 민주주의와 인권 염장지르는데는 천재?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은 "흑인을 '깜둥이'라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여성차별이 있는가’ 라 하여 뭇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국내 인권을 돌보라 했는데 북한 인권에 올인했다. 그래서 그를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폐권 위원장이라 불렀다. 그는 특히 용산 참사에 대해 인권위의 의견을 발표하자는 위원들의 요구에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자백했다. 그 결과  인권지수는 67위로 떨어졌고 현 위원장의 부적격성은 확인됐다. 인권과 쥐권을 구별할 수 없어 그러나? 

[세계]프랑스 대선 총선서 신자유주의 거부 - 대선 이어 총선에서 사회당 승리 

대선에서 사르코지 보수정치를 누른 프랑스 사회당이 10일 실시된 총선 1차투표에서 예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집권 사회당이 29.35%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들은 사회당·녹색당·좌파전선 등 주축으로 한 좌파 진영이 46%를 획득하고 UMP·중도신당 등 범우파가 34%에 그친 득표율을 근거로, 좌파가 300석에서 최대 366석으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긴축이 아니라 복직 증진을 약속하여 지난 십수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광풍과는 다른 길을 주창한 프랑스 새 정부의 발걸음이 기대되는 것은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크기 때문이다. 

[문화]최일구 최정현 등 노조원 34명 또 대기발령 - 사측 "파업 끝나면 다 해고" 

김재철 MBC사장이 11일 최일구 부국장 등 노조원 34명에 대해 또다시 무더기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달 1일 강행된 노조원 35명 대기발령에 이어 대기발령을 받은 노조원은 모두 69명으로 늘어났다. MBC노조에 따르면, 장근수 드라마본부장은 대기발령 발표에 앞서 “노조에서는 대기 발령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회사에서는 파업 끝나면 다 해고시킬 계획"이라며 "경력직들은 특히 본보기로 반드시 해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해서 명예도 염치도 다 1회용 휴지 취급하는 MBC사장과 최일구 앵커 등 후배들의 정당한 요구와 희생에 헌신적으로 동참하는 의인들 사이에 도대체 누가 이겨야 우리 사회가 좋을까? "김재철 없는 MBC가 국민의 요구다."라는 멘트가 절절하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