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장의 주간 브리핑(~3/8일)

[정치]
▢ 지금 정당은 공천 전쟁 중 - 새누리당, 민주당보다 공천 잘하고 있어!?
피의 월요일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을 정도로 각 당은 19대 국회의원 공천의 막바지 고개를 넘고 있다. 현역의원이 탈락되고 반발이 무성하다. 경쟁에 과열되어 목숨까지 뺏고 있다.
기득권과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조화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고 말도 탈도 많기 마련이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이번 공천 과정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표 칼바람이 알고 보면 제 식구 공천인 민주당 공천에 비해 점수를 얻고 있다는데.... 정치란 원래 조변석개(朝變夕改)이니 그저 우리 주권자들이 개념에 찬 눈을 갖추는 수밖에.

▢ 언론 "불법사찰 증거인멸 靑 지시"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컴퓨터를 강물에 가져다 버리던지 부숴 없애라. 검찰하고는 얘기가 됐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 압수수색 들어온다.' 그리고 대포 폰을 건넸다. 2010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의 증언"이다. "이 증언대로라면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검찰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나라, 이제 MB정권하에 대한민국에는 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박영선 의원은 질타했다.
그 덕인지 증거인멸을 지시한 청와대 행정관은 주미대사관에 파견근무 나가 있고,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은 법무장관이 되어 있다. 참 도척의 관점에서 의리 하나 끝내주는 도둑 적으로 흠이 없는 정권이라는 평이 정곡을 찌름을 알겠다.

[경제]
▢ 삼성가의 재산 소송 대상이 삼성생명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이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씨가 지난 12일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상속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 직원의 이재현 CJ 회장 미행 사건, 이숙희 씨의 소송 가세 등이 이어지면서 언론이 관심도 한껏 고조됐다.
소송의 대상인 삼성생명을 노무현 정권은 모두 이병철의 상속재산으로 보았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배당보험으로, 배당보험은 생명보험사가 손해를 보면 보험 계약자가 배당을 덜 받는 제도로 보험 계약자가 회사의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다. 손실은 고객에게 이익은 주주가 라는 논리로 삼성생명은 상장이 되고 말았다.
결국 삼성생명에 보험을 든 이들이 만든 돈을 ('남의 돈')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형국이다.
또한 문제는 최소 2조 30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정희 의원의 지적이다.

[사회]
▢ 안성기! 국민배우라는 이름의 무게와 비정규직 노동자
국민배우 안성기가 친절과 감동을 품은 웃음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더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동서 균형발전에 앞장서고, 평균 근속연수가 19년이 넘고, 17년간 노사평화를 이룩한 기업, 학교 재단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등 천사들이 경영하는 기업인 듯 선전한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하청노조 가입하면 출입이 중지되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회사, 선거 때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잔업까지 강요하는 회사, 사내하청 비율은 정규직 조합원 대비 200%를 넘어선  회사가 현대중공업이다.' 라고 말한다.
최근에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은 생산라인에 정규직 0% 회사를 만들고 있다.
평균 근속연수가 길다는 것은 정규직 신규 채용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를까? 17년간 노사 분쟁이 없다는 것은 노조가 어용이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사라진지 17년 되었다는 것을 왜 무시할까? 국민배우 안성기의 현대중공업 광고에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 주인공 역할과 맞물려 많은 이들이 인상을 찌푸린다.
그도 하나의 배우로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그 친근한 웃음이 악마의 가면이 되어 마의 죄를 가리고 탐욕의 치명적 유혹을 부추기는 듯해 걱정이다.

[세계]
▢ 우라늄농축 중단-식량지원, 북미 전격합의
미국과 북한 양국은 29일 오전 9시, 앞서 지난 23∼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한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합의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영양(식량)지원을 골자로 한 6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중지하고 우라늄 농축활동 임시중지에 대한 IAEA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우라늄 농축이 '임시중지'임을 강조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를 후순위로 ‘양보’하면서도 이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비핵화 조치를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복선을 깔고 있다. 북미간의 대화가 진전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유익하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최악의 경색은 이런 기회를 유실시키고 있다. 평화가 진전될 때 여기에 재를 뿌리는 그간의 역사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문재훈 소장
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