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가능한가?

교과부 2월 7대 실천 정책 발표, 실효성 문제  시급히 보완되어야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이 같은 반 학우들의 상습적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후 대전여고생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는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2012년 2월 ‘7대 실천 정책’을 발표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7대 실천 정책은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학교폭력의 감소의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문일고, 동일여고, 미림여고에 다니는 학생들 20여명의 학생에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면서 줄어든 것 같냐’고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조사한 학생의 20% 만이 ‘줄어든 것 같다’고 답하였다. 문일고 3학년 ‘ㅎ’학생은 “A군이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을 신고하였다. 그러자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도 그 친구를 건들지 않는다, 이건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답하면서, 하지만 “A군은 친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는 학교폭력이 줄면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한편, 조사한 학생들의 80%의 학생들은 “학교폭력 줄어든 것 같지 않다”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정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처음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이후, 최근 6월까지 10여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많았다. 미림여고 3학년 ‘ㄱ’양은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학교 또한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7대 실천정책과 관련해. 문일고 윤재선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실효성문제를 해결하고. 현장반영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임선생님들의 업무과중을 해결하야 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담임의 업무과중을 덜어주려고 ‘복수담임제도’와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의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ㅇ’선생님은 복수담임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좋으나 담임으로서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은 늘었으나, 하지만 학교 내의 상담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통한 내면강화를 강조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진로상담과 심리상담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에 진로상담과 심리상담의 이원화를 확실히 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일관성 있는 체계를 잡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 강화는 좋은 정책이라고 하였다. 담임교사들이 일명 ‘일진’을 모르기 때문에, 무기명 신고 강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윤재선 선생님은 “모든 교사들에게 심리 상담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현재, 시행되는 ‘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라는 정책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가정에서 또한 학생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사회의 문제인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있는 핵심이다.

 

문일고 3학년  

권순우 신문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