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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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대로 순위

1위 : "이제 늦은 점심을    한술 떠야겠습니다."

UN 산하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의 인천송도 유치가 확정(10월 20일)된 후 이명박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글의 마지막 문장이다. 끼니도 거른 채 국가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엿보이는 문장이다.

정부는 이번 기금 사무국 유치로 유·무형의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나 올림픽·월드컵 유치는 효과가 단기적인 데 반해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한 효과는 영구적 일거라 기대한다고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금 직원만 500~1000명으로 예상되고 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 출장자도 매년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재원 500명을 기준으로 연간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지역경제에만 연간 1,900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식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땅 주인에게 땅값 인하를 요구했다던, 디테일한 이명박 대통령이 큰 업적을 하나 일구어 냈다. 잘한 건 잘한 것이니 만큼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자. 

이 마당에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나, 사대강 삽질 등을 탓하지는 말자.

단지, 대통령의 늦은 점심 한술이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서 곡기를 끊고 단식 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 밖에 없는 쌍용차 지부장의 소식과 오버랩 되면서, 같은 나라 국민과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은 된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선진국이 낸 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다. 환경분야의 세계은행(WB)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기금  설립을 승인했다.

2위 : 차베스의 사회주의는  멈추지 않는다.

한번은 꼭 가보고 싶은, 세계적인 미인들이 넘쳐난다는 멀고 먼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58)이 10월 7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1999년부터 14년간 대통령을 역임했고 향후 6년 임기가 추가된다. 20년간 장기 집권하는 셈이니 대통령 한 사람이 길어야 8~10년을 재임하는 서구의 시각에서 차베스는 ‘독재자’나 마찬가지다.그러나 단순히 독재자로 치부하기에 차베스는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2006년 대선 때의 74.69%보다 높은 80.94%였다.

차베스의 인기 비결은 자본이 아니라 사람, 그 중에서도 빈곤층 중심의 정책에 있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가 남미 최대 산유국이란 이점을 활용해 석유를 수출하고 여기서 번 돈을 빈곤층을 위한 경제·사회정책에 쏟아부었다. 차베스 집권 기간 베네수엘라 빈곤층은 50%, 극빈곤층은 70% 감소했다. 대학 입학자 수는 2배 이상 늘었고, 수백만명이 생애 처음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국경을 넘어 대륙 전체를 하나의 좌파동맹으로 만들었다. 지난 10여년간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좌파 혹은 중도좌파 정치인들이 집권했다. 이들 역시 차베스와 마찬가지로 빈곤을 퇴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차베스의 4선은 중남미의 이 같은 흐름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러우면 지는거다 라고 하지만, 부러운 건 부러운 거다. 사회주의고, 자본주의냐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용기 있게 행하는 대통령과 때론 힘들겠지만 꾸준한 인내와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부러워해도 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 베네수엘라의 인내와 용기에 지지를 보낸다.

3위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91% 찬성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이 통과됐다. 재석인원 59명 중 찬성 54명, 기권 5명. 이날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명화(중랑구 제4선거구, 민주통합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안취지를 설명하면서 “의원 여러분, 무조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일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임신, 출산 부분과 성적 지향에 대한 보수 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관련 인권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인권특위가 있던 당일 참석 대상 19명의 의원 중 10명만 참석, 그중 6명만 찬성해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상정 직전 안건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이 59명 중 54명의 찬성, 기권 5명으로 통과된 직후에 찬반 토론없이 바로 표결을 진행하였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표결 결과는 이 조례안을 추진한 의원들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10일 전후 조례안 통과를 위한 개별 면담, 입장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일부 의원들이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인권조례안은 통과되었고, 실제적 실행만이 남았다. 많은 지자체들과 학교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어도 실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성숙한 어른들의 약속이행의지를 보여주자.

김량남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