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주간 순위

내맘대로 순위      

 

1위. "저소득층 66% 대선서 朴 지지..보수성 여전했다."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소득층의 보수성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가 내놓은 '사회계층과 투표 선택' 연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의 하위 집단 지지율이 65.7%로 34.3%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31.4% 차이로 따돌렸다. 이는 다른 소득 계층별 차이보다 큰 수치다. 중하 집단의 경우 박 후보의 지지율은 57.8%, 문 후보의 지지율은 42.2%로 지지 격차는 15%였다. 중위 계층과 중상 계층의 격차는 더 좁혀져 5%와 2%의 차이를 보였다. 중위 집단에서 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중상위 집단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뉘었다. 소득 계층은 통계청이 밝힌 우리나라 2012년 3분기 평균 가계소득(414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하(199만원 이하), 중하(200~399 만원), 중(400~499 만원), 중상(500~699만원), 상(700 만원 이상) 등 5개로 소득 계층을 구분했다. 저소득층과 달리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은 계급 정치, 혹은 계층 정치에 부합했다. 상위 계층의 박 후보 지지율은 57.4%로 문 후보보다 약 15% 높았다. 특히 이들 상위 소득 집단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이정희 후보 등 진보정당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강 교수는 "설사 진보 정당이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저소득층 유권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이들이 선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처한 어려움, 불합리함을 해결해줄 대상에 지지하는 것이 당연할 진대, 더구나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상위 소득집단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늘 상대적으로 피해만 보는 소득계층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 보다는 사회적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투표하는 이 아이러니는 안타깝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지금 시대는 오히려 독하게 이기적인 사고가 정답이지 않을까 싶다.

 

2위. 이마트, 실정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헌법 유린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 탄압 및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사기업의 인사 노무관리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부분이 많고,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업계1위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사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가지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했는지 아이디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조회한 것은 물론, 사측은 면담을 통해서 나온 정보를 다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사소한 정보 하나하나까지 다 축적하기도 했다고 한다. 는 이메일 주소를 통한 민주노총 등 가입 여부 무단 확인에 대해 "마치 다른 사람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메일 주소를 사찰하는 용도로 썼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저촉된다 할 수 있다. 그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을 헌법 최고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자의적으로 분류한 기준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겠다는 것은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닐까? 이마트는 앞에선 사원을 가족처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다르게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 감시하고 거기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삼성과 관련된 회사는 무노조 경영을 자기 경영철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무노조 경영 철학이 아니라 반노조 경영철학이 아닐까. 뭐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일단 정부당국,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위법에 대한 응징을 요구한다. 우리는? 일단

불매운동 부터 시작입니다.

 

 3위. "서울 중1 진로 탐색학년제 11개 학교서 시범 운영"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가 3월부터 서울 지역 11개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해온 중점공약과제 전담반(TF)은 19일 열린 TF 보고회의에서 문 교육감에게 공약 시행안을 보고했다. 시행안은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별로 1곳씩 시범학교를 지정해 진로지도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우선 시범학교의 중1 교과과정에 ‘진로와 직업’ 등 진로탐색과 관련한 과목을 편성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평가방식에서는 중간고사를 폐지해 시험부담을 줄이는 대신 진로탐색과 연계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중1이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필고사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시험부담을 완화하는 정도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중1 기간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직업군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확대해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계한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한편 서울교육청의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자유학기제’ 공약과도 연관성이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당선인은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가 3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다만 박 당선인의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의 실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도는 좋은 것 같다. 자기 진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하게 주어진 다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서열화 앞에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생과, 그것을 쿨한게 인정할 어른 부모들이 정말 있을까라는 고민은 왜 드는 걸까?

 

4. "귀환하는 재형저축…‘저축률에 날개를 달아줘’."

이르면 2월 말,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2%대로 추락한 가계 저축률을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과거처럼 10%대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물가와 세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금리가 1%대에도 못 미치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재형저축이 저축률을 어느 정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2월 15일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시중은행은 재형저축 상품을 설계해 이르면 2월 말 출시할 예정이다. 1976년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재형저축은 당시 연 10% 기본금리에 정부와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을 합해 연 14~16.5%의 고금리를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저축상품이었다. 정부가 1995년 재원 부족으로 폐지했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까닭은 급락하는 가계 저축률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1988년 25%대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2011년에는 2.7%까지 급락했다.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제한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 시점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가입 뒤에 연봉이 올라도 비과세 헤택이 유지된다.

그런데, 저축할 돈이 진짜 있기는 한 건가? 월급부터 좀 올려주고, 물가라도 좀 내려가야 저축이라도 하지 않을까?

 

김량남(전 금천청년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