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브리핑 - 내 마음대로 순위]

1위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계약, 횡포, 죽음으로 고발..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대출을 받아 편의점을 창업했지만, 본사의 불공정 계약에 시달리다 지난 1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임모씨(31세)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등은 18일 서울종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고 임씨를 기리는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뿐 아니라 2만3,000여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24시간 강제영업, 영업지역미보호, 과도한 이익배분율(가맹본부 35%)과 폐점위약금, 상시적인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주 경제민주화2030연대 대표는 “취업난으로 20~30대 편의점 가맹점주의 비율이 25%까지 높아졌다”며 “정부와 재계는 취업 경쟁에 내몰리고 불안한 미래에 쫓기는 청년들에게 취업이 안되면 창업을 하라고 했지만, 창업을 한 자영업자가 자살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 편의점 본사 측은 이날 “고인이 편의점 창업을 할 때 순이익 보장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고인과 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 부분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고인의 사인과 본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편의점 창업주도 본사에 고용된 직원일 뿐일 것이고,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상상이상 청구하는 고용주들의 모습과 똑같지 아니한가? 일단정부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그 결과에 따른 명백한 처벌을 촉구한다.

2위 '소비 양극화' 저소득층은 의식주, 고소득층은?
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소득 하위 10%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비중이 2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주거 비용은 18%, 보건 지출이 10%로 뒤를 이었다. 의식주와 질병치료에 필요한 3가지 소비가 전체 지출의 절반을 넘어선 셈이다.
반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의 의식주와 보건비용은 전체 소득에서 24%를 차지했고 이는 저소득층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 수치다. 고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14.2%를 차지한 교통비로 고가의 승용차와 유류비가 반영된 결과이고, 2위는 14%를 기록한 교육비로 저소득층에 비해 2.5배에 달해 교육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개인이 죽어라 노력한다고 해서 가난을 벗어나기는 점점 어려워 지는현실, 더 비참한 것은 되물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기발전을 위해 써야 할 비용이 없다는 것은 암담한 일이다.

3위 "이혼보다 해고가 어렵다던 이탈리아가"
 한때 이탈리아는 '이혼보다 해고가 어려운' 나라였다. 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노동자 헌장 18조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기업이 경제적인 문제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작업장 폐쇄,아웃소싱, 생산공정의자동화 등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유가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사는 노동자의 복직을 명령할 수 있었고, 기업은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탈리아가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하고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포르네로 법'을 기획했다.
포르네로는 무엇보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조치가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포르네로 법'에 따르면 기업이 경제적인 사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복직이 불가능하다.
신자유주의의 도입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은 이탈리아나 한국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 경제 위기는 노동자의 희생을 정당화했고 양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되었다. 그 결과 이미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수를 능가했고 정년의 개념은 사라져 버렸다. 도대체 누가 만든 자유이고, 신자유란 말인가, 소수를 위한 신자유주의는 우리들에게는 절대 악이 아닌가 싶다.

4위 68.6% 한국사회,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다
 국민 10명중 7명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이 투명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12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를 봤을 때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52%)와 '전혀 그렇지 않다'(16.6%)는 등 부정적 응답이 68.6%에 달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겨우 5.3%에 불과했고,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26.1%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71.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20대(70.2%) 30대(68.1%) 50대이상(64.6%)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의 부정적 답변이 71.3%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이 78.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로 76%였다. 다시 선거로 돌아가게 된다. 불투명하다는 것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많은 가치들이 특정권력에 갈 확율이 높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다. 매번 투표할 때가 되면 이러한 기준이 왜 하나의 작은 옵션이 되는 걸까? 다 거기서 거기라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투표하는 것일까?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대부분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절망적인 사항이다. 절망만 말고,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행동하자.

 

김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