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사람이 죽기 전에 오는 곳, 그곳을 없앤다고?

1위 돈 없는 사람이 죽기 전에 오는 곳, 그곳을 없앤다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방침에  전국 지방의료원 및 환자들은 불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적자로 운영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슷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방의료원 직원과 환자들의 불안 역시 확산되고 있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일반 의료기관의 70% 수준을 받는 수가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비급여 청구의 비중도 일반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아 이처럼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무료진료,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등 공공의료 기능을 하고 있다. 재정적자라 폐지하겠다는 경남도의 논리는 돈없는 경남도민은 신경쓰지 않겠다라는 말과 뭐가 다를까? 대구의료원에 1년째 입원 중인 김성자씨(47•가명)는 “공공의료기관의 공공 성격을 무시한 채 경영논리만 내세워 폐업이 강행된다면 돈 없는 사람은 병들면 죽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성토했다. 안동의료원 김성한 공공팀장(42)는 '의료원을 수익성 개념으로만 보는 논리가 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진주의료원처럼 수익성 논리로만 따지면 공공의료원을 모두 허물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지어야 하지 않겠나.

2위 밤늦게 까지 아이 맡아주는 돌봄교실이 대안일까?
지난 3월 28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든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1학급 이상을 설치하고 무상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들을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맡아 돌보는 것을 말한다.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부모들 처지에서는 여간 고마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
아이들을 저녁까지 맡아 주는게 대안일까?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보낼 수 있게 부모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대안일까?  먹고 살자면 법정근로시간을 넘겨서라도 일해야만 한다.  2012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6시간이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다.
저녁이 있는 삶이란 말이 저소득층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구 인 거 같아 더 씁쓸해 진다.
 3년 정도는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도록 하는 게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아이마다 3년씩 육아휴직과 복직을 보장하고,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정말 부럽다. 돌봄교실 보다 부모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이한테는 최고의 복지임을 잊지 말자.

3위 자녀 1명 대학졸업까지 들어가는 양육비 3억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지난해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1인당 대학졸업까지 22년간 총 3억896만4,000원의 양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2억6,204만4,000원에 비해 상당 폭 증가한 것이다. 월평균 양육비 부담도 같은 기간 100만9,000원에서 118만9,000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자녀양육비 중 사교육비는 월 22만8,000원으로 비중이 제일 높아, 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미혼남성(69.8%→67.5%)과 미혼여성(63.2%→56.7%) 모두에서 감소했다. 결혼 기피 및 지연의 이유로는 남성의 87.8%가 고용 불안정, 여성의 86.3%가 결혼비용 부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실제 남성의 40.4%, 여성의 19.4%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낮은 소득, 불안한 직장, 과도한 주거•결혼 비용 등이 결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양육비 3억원에, 집값, 기본적인 의식 비용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 사회에서 최소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돈 없으면 결혼 못 하고, 아이 출산 못하는 현상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명백한 결과이다. 결혼과 출산이 하늘이 준 축복으로 모두가 행복해 할 날이 올까?

4위 "1인당 수입 명품 9개 보유 - 소비액 세계 5위 "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 명품을 평균 9개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개 정도의 명품을 새로 사는 것으로 조사됐고, 명품 소비액 기준 전세계 5위에 올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20세 이상 수입 명품 구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찌, 샤넬, 프라다 등의 수입 명품을 1인당 평균 8.81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명품 구매에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271만원이었다. 수입 명품을 사는 이유로는 ‘자기 만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우수’, ‘남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의 37.4%가 명품 구매를 위해 다른 비용을 절약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2.1%는 수입 명품을 사려고 국외 여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국외 여행자에게 수입 명품 구매를 부탁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3.5%에 달했다.
뭐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당연히 좋다. 언제부턴가 내면을 빛내는 것에는 소홀한 대신 외형을 치장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우리네들의 모습이 당연시 된 것 같다.
다른 것 보다 좋은 소설이나 시, 그리고 일상의 고민을 담은 철학책 한 권 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 조금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김량남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