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와 박근혜 정부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는 'TINA'는 얼마 전 죽은 ‘철의 여인’ 대처의 별명이었다. 자본주의,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외엔 ‘대안이 없다’며 그는 복지와 안정과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등한 공동체를 거부했다. 오직 현실의 강자만을 위한 세상만 있다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불가능으로 처박아 꿈을 앗아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빈부격차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될수록 부자는 더욱 신이 나서 투자를 하고 빈자는 더욱 생활고에 열심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낙수효과 [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 사설(邪說)의 시작이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리면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부자들에겐 진창이요 빈자들에겐 사막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교황은 이를 증명되지 않는 거짓이요,  '새로운 독재,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범죄'라 단정했다. 사람이 노동을 하는 것은 삶을 통해 서로 관계하고 또 의존한다는 것이다. 돈(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경제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윤이 목적이 되어 사람이 일회용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정치가가 대처였다. 그 결과 철의 여인은 '철의 마녀'가 됐다. 

불법적 반칙을 통해 당선되어 합법적 대통령 자격을 의심받는 박근혜씨가 존경하는 정치가로 대처를 꼽았다. 그리고 마치 대처가 빙의한 듯 영국탄광노조를 압살한 그대로 파업 노동자 전체를 직위해제라는 초강경 탄압하고 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도 불법파업이요, 나라의 부를 자본가들의 탐욕에 팔아먹는 것을 반대해도 반역이라며 말이다. 

철도는 공공성이 강한 공익사업이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사회적 생산이나 경제 활동의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사회적 인프라다. 그래서 공익적 영역을 개인의 이윤논리에 맞기는 것은 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실제 세계적 차원에서 시장이 만능이고 민영화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2008년 미국 발 공황을 통해 거짓말임이 확인됐다. 지금은 오직 기업의 빚을 국가 채무로 돌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 국부를 팔아먹는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즐기는 정치권) 논리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번 수서발 KTX를 분할은 철도 민영화를 관철시키려는 것이 정부의 꼼수다. 부채가 문제라며 오직 하나 흑자인 KTX를 분할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조치다. 코레일이 12월 10일에 이사 회의를 열어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의결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것은 철도공사가 영원히 적자와 부채 속에 죽겠다는 자살선언이다. 

코레일의 기조실에서 작성했다는 문건을 통해 수서발 KTX 분할은, 지역 독점체 강화일 뿐 경쟁의 효과가 없고, 도입 시 기존 KTX 수요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로 코레일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며, 선로, 운전, 관제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네트워크 산업의 분할로 안전 불안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해외 선진 철도 국가 어디에도 간선철도에 2개의 공사 체제 민관합동 방식을 경쟁하는 사례 없음도 지적했다. 이것은 KTX 분할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며 수서발 KTX 분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의 주장과 거의 동일하다. 코레일은 정치적 흑막을, 철도노조는 이성적 판단을 대표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국민의 입장에서 철도노조 파업이 승리해야 할 근본적 이유다. 

특히 철도공사가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고속여객부문을 통해 적자노선을 채워온 경영의 현실에서, 수서발 KTX 수익을 포기하고, 제3자에게 경영을 넘겨주는 것을 이사회가 결정한 것은 코레일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코레일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수서발 KTX가 2016년 개통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매출액은 5120억 원 감소하고, 순 손실만 1078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손실만 안겨주는 결정을 철도공사 이사들은 왜 했을까? 답은 간명하다. 정부의 압박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불통인데,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을 제외하거나 배제하거나 희생시킨다. 그 적나라한 결과가 4대강 비극이다. 철도의 민(사)영화는 철도의 4대강 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재벌특혜', '민영화' 혐의로 좌초됐던 것인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자 더 모질어진 정권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예다. 

박근혜씨는 대처가 되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대처의 말로를 조용히 적는다. 대처가 죽자 영국시민들은 "마녀가 죽었다." "전 세계 인류의 기쁨이다. 우리들의 축제다" 라며 거리 축제를 벌였다. 부친의 길, 대처의 길의 종점은 마귀의 길이요 국민을 좀비로 만드는 길이다. 그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다. 

제발, 노조의 이성적이고 공익적인 주장에 귀를 열어라. 그것이 바로 국민행복의 길이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