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질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질문

합법성을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올 화두가 "비정상의 정상화"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비정상과 정상을 가르는 잣대다. 불통을 자랑스러워하고, 반칙을 원칙으로 읽어서는 공정한 잣대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잣대를 위해 질문한다.

부정선거, 그것도 금권도 거짓도 아닌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되면 무효인가요 아닌가요? 대통령(大統領)인가요 위통령(僞統領)인가요? 공약은 지키는 것이 정상인가요, 아니면 '선거 때 뭔 말을 못해'하며 파기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국정원 부정선거 특검 관련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재판이 끝나지 않는 이석기 의원 '알오 논란'이나 철도파업은 불법이라며 단죄하는 것은 정상인가요? 

창조와 혁신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실천을 해야 하는 데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초원 복집 사건으로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하며, 정실 인사로 체면도 염치도 버린 김기춘으로 창조혁신을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요? 

국방부 국정원 ......... 무수한 기관들이 동원된 부정선거가 개인적 일탈인데, 정당의 일부가 평화적 수련회를 했다고 당 자체를 해산 청구를 하는 것이 정말 정상인가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위선은 아닌가요?

아베 일 수상의 일본 군국주의화를 모색하여 전범을 추모하는 것과 한국의 친일 독재 세력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친일과 매국을 미화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정상인가요? 친일을 애국으로 물구나무 세우고, 독립과 해방과 민주를 자학으로 모는, 일제 강점기나 독재시대나 민주시대나 언제나 권력을 추종한 기회주의자들이자 민중을 학살한 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교과서가 정말 정상인가요? 

우리 사회 최고의 고통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난과 차별이 세습되고 있다는 것이고, 박근혜씨는 후보 시절 이 고통을 해결한다며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지만 당선 된 후에 경제민주화 대신에 부자에게 더 큰 부를 주는 정책, 심지어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부자에게 떠넘기는 사(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부를 나누지 않고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면 부자들의 선심으로 가난한 자도 잘 살 수 있다는 것 중 어는 것이 정상인가요? 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후자의 논리를 증명된 바 없는 사탄의 논리라 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박대통령은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창중에게 법과 권력이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알 지 못합니다. 자기편이라면 증명된 것도 침묵하고, 자기를 비판하면 증명되지도 않는 사실로도 즉각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요? '불의가 법으로 변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은 들어나 봤나요?

철도 공사의 분사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철도 분할을 레일에 머리를 두고 반대하다던 최연혜씨가 철도공사 사장이 되자마자 분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눈  앞에서 금방 변해 놓고 주식회사를 만든 이들을 절대 믿으라는 것,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면 아닌 것을 당장 공약을 파기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아직 끝나지 않는 철도 민영화 완전 저지, 이제 시작할 의료민영화 저지, 전 국민 노후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연금개악 저지, 노동3권 부정과 노조파괴 탄압 저지, 고용율 70% 숫자 채우기 용 비정규직 확대 저지 등 저지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정상인가요, 모든 것을 돈벌이로만 보고 복지와 배려를 파괴하는 민영화가 정상인가요?

2015년 이내에 흡수통일을 위해 목숨을 걸자는 사람이 국정원장인 조건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상인가요? 반북과 종북 소동으로 남북의 평화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요? 북을 적대시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 대다수인 정치적 비판자들을 종북으로 몰아 적대시하는  관점으로 민주와 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과연 정상인가요?

이남종 열사를 아시나요? 그분의 유서를 읽어 보셨나요? "박근혜 정부는 총칼 없이 이룬 자유 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라는 규정이 아프지 않았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라는 결론에 뜨끔하지 않았나요. 열사의 동생이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하듯이 제 형님의 죽음도 개인 일탈입니까? 하는 질문에 두렵지 않았나요?

소통이 시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신민으로 보는 봉건적(제왕적) 시각입니다. 민주사회의 시민은 '굴종이 아니라 비판'이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정상인가요? 당신이 원하는 한국 사람들은 신민(臣民, 종)인가요 시민(市民, 주인)인가요?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