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내 맘대로 순위

1위. 방송장악 실체가 분명하다면 책임지길.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퇴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폭로하고 있는 청와대의 방송통제가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해명 및 책임을 져야 한다.. 해경의 사기를 위해 비판을 자제하라는 것에서부터 대통령 관련 뉴스는 러닝타임 20분 내에 소화할 것, 대통령 순방 때는 꼭지를 늘릴 것, 국정원 수사는 순서를 내릴 것 등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를 수족부리듯이 하는 내용이다. 청와대의 어떤 인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이처럼 무참하게 망가뜨렸는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낸 뒤 해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송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문제는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공영방송 KBS를 정권을 보위하는 하부기관쯤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촉발된 이번 KBS 사태의 최종 책임자도 당연히 박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이니, 약속을 지키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KBS 길환영 사장도 개인의 사장직 유지 여부를 떠나, 정확한 사실은 인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길. 이런 상황에 수신료 인상이 말인지 방구인지...

2위. 앞에선 사죄의 눈물, 뒤에서는 연행..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한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시민 200여명 대부분을 형사처벌하기로 경찰이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17, 18일 서울 청계광장과 광화문 주변에서 벌어진 촛불집회와 행진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다. 청와대를 향해 거리행진을 하던 시민들도 시종 평화적이었다.  해산하려던 시민들을 경찰들이 에워싸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더니 몇 분 사이 잇따라 해산명령을 한 뒤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연행했다. 처음부터 연행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연행 과정에서도 경찰은 주저앉은 여학생을 질질 끌고 가는가 하면 중학생 딸과 그 어머니까지 체포하려 하는 모습에서 공권력의 참담함을 보았다.. 세월호 참사에선 그토록 오랜 시간 굼뜨게 굴면서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권력이 참사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끌고 가는 일에는 이렇게 빠를 수 가 없다. 시민 대부분을 입건하고 한 두명은 구속까지 검토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을 따지는 시민들은 연행하는 거짓된 행동을 보여 줬다.

국민을 향해 흘린 눈물을 거짓이라고 폄하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눈물이라면 그에 따른 행동도 일관되었으면 할 뿐이다.

3위. 무한도전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진 메세지

22일 '무한도전'의 '선택2014' 특집 투표가 종료됐다. 지난 17, 18일 사전투표에 8만3천여 명이 참여한 데 이어 본 투표에선 온라인 투표에만 3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참여해 '무한도전' 차세대 리더 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했다. 사전투표가 토, 일요일 주말에 전국 10개 도시에서 펼쳐진 것과 달리 본 투표는 평일인 목요일에 서울 투표소 단 두 곳에서만 진행됐음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찾았다는 게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선택2014' 특집은 시청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데 호평 받고 있다. 특히 투표현장에선 '무한도전' 멤버들이 입을 모아 6.4 지방선거 적극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겠다"고 약속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참여와 투표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선택2014' 특집을 실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본 투표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투표소도 지방선거 투표소를 재현, 여러 시청자들에게 지방선거를 미리 간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무한도전' 선거에 쏠렸던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6.4 지방선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4 지방선거는 오는 30, 31일 사전투표에 이어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무한도전이 던진 도전이 결코 무모하지 않았음을 현명한 우리 국민이 증명하는 일만 남았다. 세월호와 무한도전이 우리에게 던진 묵직한 메세지 잊지 말자. 

4위. 태국,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 위기 봉착

끊임없는 권력 갈등과 심각한 계층 분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태국에서 또다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군부는 이번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실각시킨 지난 2006년 쿠데타에 이어 두 번째로 친탁신 정권을 붕괴시켰다. 이 때문에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진영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군의 쿠데타는 지난해 말 '탁신 체제' 근절을 요구해온 반정부 진영의 시위가 본격화되면서 이미 예견돼왔다. 친탁신 정권은 지방 농민, 도시 노동자 등 저소득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반해 반정부 진영은 왕실, 관료, 기업가, 법조계, 도시 중산층 등 주로 기득권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정치 세력 중 하나인 군부도 반탁신 진영에 속한다. 반정부 진영은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이끈 친탁신 정권이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저질렀다며, 이들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시위로 정부를 퇴진시키지 못하자 군부에 쿠데타를 일으켜 친탁신 정권을 붕괴시킬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반정부, 기득권 계층의 핵심 요구 사항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과도정부와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기득권 계층이 선거로는 저소득 계층의 지지를 받는 친탁신 진영을 이길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 선거를 부정하는 이 요구는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비민주적, 위헌이라고 비판 받았으나 반정부 진영은 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고, 결국 쿠데타로 이어졌다.

군의 쿠데타는 왕실의 추인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나, 군이 왕실 수호자를 자처하는 만큼 국왕이 승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부정부패로 원인을 제공한 친탁신 진영도, 선거를 부정하고 쿠데타로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양측 어느 한 군데를 두둔하기 어렵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태국의 모습은 민주주의와 한참 떨어져 있다. 가슴 아픈 현실이다...

김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