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브리핑 0815~0828>

1위. 군 조직의 폐쇄성 제2의 윤일병을 만들 뿐이다.

 

야만적인 병영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최근 육군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보면 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도 든다. “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이 새로운 군대 속담이 됐다. 군대 내의 뿌리 깊은 악습은 군 조직의 폐쇄성 때문이이다. 내부 면담과 소원수리, 국방헬프콜 등의 소통 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거나 군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었다. 또한 군은 사고가 터진 뒤에도 조사, 가해자 처벌 등 모든 처리 과정을 독점하면서 외부에는 좀처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건의 이른바 ‘윤 일병 방지법’이 논의 중이다. 사적 제재와 병 상호간 명령 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고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창제도를 폐지한다든가 군사재판의 재판관을 일반 법관에게 맡기는 등의 방안도 나왔다. 

문제는 군의 의지다.군은 2011년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군 인권법 제정 권고를 묵살했다. 제2의 윤일병,임병장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아니 지금의 상황들은 오히려 부축일 뿐이다. 군은 자신의 치부를 과감히 외부에 공개하고 처방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정치권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법안을 처리 해야 한다. 군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꼭대기에 앉아 있는 장군들부터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다시 군생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했을 때처럼.

 

2위. 세월호 특별법  상식에서 접근하자.

누구를 위한 특별법 합의인가?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아주 비상식적인 내용들이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을 특별히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야 하고, 책임범위를 따져야 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조사위원회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명백히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조사위원회의 수사, 기소권 보장이 무산되었다. 한발 양보해서 특검 추천권을 조사위에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청와대가 수사주체인 특검을 고르게 되었다. 셀프특검이 셀프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당연히 높지 않을까? 피해자 가족들이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30일 가까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하는 딸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고, 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알아달라고 한다. 이영표 해설위원이 월드컵때 한 얘기가 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라고. 같은 식으로 얘기해 본다. 정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본심을 증명해 내는 것이라고!

여야는 즉각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라, 지극히 상식적으로.

 

3위.  교황 방한이 던지는 메세지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 학생들을 직접 만난다.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교황은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가 끝난 뒤 제의실에서 세월호 유족과 학생들을 따로 만나 충격과 슬픔을 위로하며 이들의 얘기를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교황이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전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차 해고노동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낮은 곳의 사람들’이 대거 천주교 측의 초대를 받아 참석한다. 평소에도 바티칸 쓰레기 청소부들을 초청하고,무슬림 여성과 장애인들의 발을 씻겨주며, 자신의 생일에는 외국인 출신 노숙인들을 불러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교황 특유의 ‘낮은 곳 행보’가 한국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셈이다. 

약자와 빈자를 기꺼이 가슴에 품는 교황의 모습을 보며 드는 생각은 한국의 종교지도자들은 차치하고서 정치인들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라는 자괴감이다. 

교황이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갈등의 한복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껴안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정책적인 해결방안은 결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제시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제정하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황의 이번 방한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이 슬기롭게 해결되고,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종교를 떠나 종교지도자들, 정치인들 하루에 한번씩은 '내탓이오'를 외치길 바랄 뿐이다.

 

4위. 미국의 이라크 공습결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이라크의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가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아르빌로 진격할 경우 공습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오바마는 지상군을 재파병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공습 결정으로 미국은 2011년 12월 이라크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시킨 뒤31개월 만에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게 됐다.

미국은 이라크 안 미국인을 보호하고 아르빌 인근 소수종족 야지디족을 학살 위기에서 구출한다는 것을 공습 명분으로 들었다. 반군인 이슬람국가가 카라코시 등 이라크 기독교도 집단거주지를 장악한 뒤 10만여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아르빌 인근의 소수종파인 야지디족 수만명도 반군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이슬람국가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라크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미국으로서는 이라크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는 갖춘 셈이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에 견주어 볼 때 미국의 공습 결정을 인도적 결단이라고 봐주기 어려운 면이 있다. 미국은 지난달 이스라엘이 가자를 포격하고 지상군을 투입해 민간인을 학살할 때 국제적 여론을 무시한 채 수수방관했다. 또 지난해 시리아에서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수많은 반정부 쪽 민간인들을 학살했을 때도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이 굳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자국의 이익 수호에 본뜻이 있음은 분명하다. 미국의 공습 결정은 친미정권을 반군의 위협에서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계의 평화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 그에 맞게 처신했으면 좋겠다. 믿지는 않지만

김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