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성공한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만나다

재선에 성공한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지난 7월16일 독산4동 찾아가는 취임식 일정중에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이성호 편집장과 이신희,이성민 직업체험학생이 함께 했으며, 독산4동 동장, 기획홍보과 홍보팀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차 청장은 6월 당선 이후 2달째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사업을 펼치고 있다. 100일간의 과정을 통해 8월말 주민대토론을 통해 향후 4년의 주요사업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차 청장은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구 행정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신희 학생: 재당선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차성수 구청장 :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세월호 여파로 정부의 무능함, 국민들의 분노가 야당에 우호적이었다. 그것이 가장 컸다. 두 번째로는 지난 4년동안 구청의 직원들이 직원들에게 다가가고 섬기려고 애쓴 성과라고 생각한다. 공부가 시험기간에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듯이 4년에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성민 학생: 선거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차성수 구청장 : 제일 힘들었던 것은  4년동안 열심히 한 사업이 있다. 교육, 복지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네거티브 공세가 있어 마음 아팠다. 주민들은 선거운동기간에 정치인이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고 활동했는지를 더 우선해서  평가하는 것 같다. 

당선된 후 찾아가는 취임식 등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어떤 것을 느끼고 있나?

선거과정 자체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만나 민심을 듣는 과정인데 이번 선거는 세월호의 영향으로 비젼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깊숙이 들어가 민심을 듣기 어려웠다. 

두 번째로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듣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천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구정의 살림이 어떤지 주민들이 알아야하는데 정말 모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야기도 듣고 설명도 드리는 과정을 100일 정도 하려고 한다. 

1단계로 지역별로, 2단계 분야별로 의견을 듣고 3단계로는 저의 공약과 시의원,구의원의   공약을 모으고, 희망편지의 요구를 모아서 4년 중기 재정계획을 놓고 주민들과 전체 토론을 할 것이다. 이 과정을 마무리하면 4년 동안 해야 할 주요사업이 잡힐 것 같다.

민관거버넌스에서 1기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큰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영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이나 재정과 연관된 교육프로램을 펼치려 한다. 주거재생의 문제, 뉴타운의 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않으면 진도가 나갈 수 업다. .

마을공동체나 교육사업은 좀 더 깊이있고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직능단체, 마을리더 따로 하지 않고 같이 힘을 합쳐 모아가는 과정을 만들고 싶다. 

더 많은 참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매일 참여하는 사람을 늘리기는 어렵다. 자기 영역에서 일정부분을 기여하는 사람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숙제다.  ‘참여하면 바뀐다’, ‘내가 결정했어’라고 느끼고 체감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시흥2동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도 500여명이 투표로 참여해 결정했다.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디자인은 주민들의 투표로 할 수 있다. 그 보도 블록은 본인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참여의 폭을 넓힐 것이다. 

참여의 과정은 업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당분간은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 초기에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집행과정에서 익숙하고 당연한 과정이 되면 어려운 과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정과정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이 힘든 것 같지만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들어오는 민원은 확 줄어든다.  사업이 마친 후 처리할 것을 앞에서 풀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청렴도 평가에서 금천구는 2012년 21위 ,2013년 22위로 평가가 좋지 않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결과 자체에 참담하고 당혹스럽다. 선거 과정에서 느낀 것이 차성수를 왜 뽑았냐고 물으니 ‘깨끗하다’라는 것이었다.  청렴도평가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에서 한 두 명이 악의적으로 응답 해버리면 방법이 없다. 순위 보면 대체로 정말 개끗하고 청렴하다고 평가되는 서대문구나 은평구가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청렴도 평가방법에 문제제기가 되어야한다. 선거직전일수록,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수록 이런 쪽으로 불만이 표출될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청렴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을 불만스럽게 만든 상황과 조건을 만든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청렴도는 결과다. 이를 높이고자 무엇을 하기는 어렵다. 청렴의식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저나 구청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아랫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해결해 가면서 서로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  

경부선 지하화의 어디까지 왔나?

지하화는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하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던 것이 사업성이 높은가의  타당성 조사,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의 결단,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현장에 와본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된다. 사업타당성의 문제에서 경부선만큼 사업성이 있는 곳은 없다. 지하화가 되면 땅이 생기는데 유일하게 경부선만이 4차로 철도가 있어 땅이 많이 생긴다.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의 토지가 생긴다.

필요성 측면에서 더 이상 서울시의 강남 중심 일극체계로는 기업이 고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기업이 빠져나가면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상황이다. 서울의 균형발전이 되야 하고, 경부선권의 2~300백만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또한, 지하화가 되어야 서울에 진정한 생태녹지가 만들진다. 현재 서울은 산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만 있지 평지의 녹지벨트가 없다. 공원을 산으로 몰아놓은 상태로는 삶의 질을 높이기 굉장히 어렵다.  평지 녹지축이 만들어져야 도시환경과 생활여건이 바뀔 수 있다. 2050년의 긴 미래를 본다면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할 사업이다.

구 재정이 심각하다

가는 곳마다 설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회계처리상 자체재원과  외부재원으로 되어 잇다. 금천구의 예산의 총액은 2,800억으로 정해져있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며 늘릴 수 없다.  자체재원을 늘리면 외부재원이 줄어드는 시스템이다. 세입을 늘려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 세출을 조정해야하는데 국가복지사업의 자치구의 매칭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무상보육등은 경직성 비용이지만 회계처리상으로는 자체정책 사업으로 잡힌다. 

예산 중 경직성 비용, 청소비용 130억, 하수도로관리 등 도시 인프라의 기본 유지 예산을 빼면 돈이 없다. 이것저것 다 빼면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이 50억 정도다. 

문제는 이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는 것이다.  1년에 1,300명의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출이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경직성 비용의 가장 큰 것이 복지다. 2,800억 중에 복지비용이 2011년 39%였는데 올해 51%다.

국가복지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만 중앙에서 정리되면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조세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구조는 불가능하다. 

늘어나는 경비 중 청소행정비도 한몫을 한다. 약 140억에 재정이 들어간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주민부담은 30%정도고 70%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쓰레기분리수거가 안돼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당하면 3배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금천구가 작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보니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예산도 적다. 구의 전체 총량이 작지만 비율을 같다. 5000억 예산의 3%와 2800억 예산의 3%의 차이가 구청장이 할수 있는 사업의 차이다. 금천구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주민들에게 

세상을 바꿔가는 길은 구청장이나 구청이 초기 역할을 하지만  결국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줘 감사하지만 저 혼자서는 못한다. 주민들과 함께  ‘함께 꿈꾸는 금천,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로 만들어 가자. 한 사람의 꿈으로 끌고 가면 힘이 없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꾸고 가면 현실이 될 수 있다. 

인터뷰 및 정리 이성호 기자

문성중학교  이신희,이성민 학생

사진 이성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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