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 내맘대로 순위 ((85호 2014. 10.27~11.16))

1위.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 위기 몰린 ‘경비 아저씨’.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무시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열악한 처지에 대한 절박한 호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해고 위기로 불안감을 떨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경비노동자한테도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해줘야 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경비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관리비가 인상이 되니, 아파트 별로 경비원을 줄이는 이슈가 생긴 것이다. 경비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것이다.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에 기인한다.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파견회사나 용역회사 등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로서 임금을 받는다. 어찌 보면 문제 해결은 간단할 듯 하다. 고용형태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증가 없이도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

혹은 정부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을 부담하는 것을 어떨까?

돈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는 당연한 사회가 점점 요원해 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진짜 다 같이 지혜를 모을 때지 싶다.

2위. MB정부의 묻지마 자원외교, 반드시 물어야 겠다.

뭔가 찜찜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문제점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2009년 캐나다 석유회사인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사업이 실적 쌓기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껍데기뿐인 자회사를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려 1조 3천억 원에 사들이고. 이후 5년 간 6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돈만 날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또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의 동광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지급보증과 담보를 합해 2조 3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국민의 부담으로 남았고 당선인 시절에 2조 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따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것도 4천 4백억 원을 낭비한 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볼리비아 리튬 개발사업이나 비리와 주가조작 의혹으로 얼룩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 등 자원외교로 추진된 사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다해서 날린 돈이 무려 20조원이란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20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고소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관련 업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국정감사든, 재판이든 명명백백 밝히고, 좋아하는 황제노역이라도 시켜서 빚 탕감하게 하자.

내 빚 갚기도 힘든데, 나랏빚이 점점늘어나니 죽을 지경이다.

3위. 황혼 이혼 역다 최대

황혼 이혼’은 늘고 ‘신혼 이혼’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은 지난 2013년 3만 2433건을 기록해 2009년 2만 8261건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5년 간 22.8%에서 28.1%로 늘어났다. 황혼 이혼의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절반에 가까운 47.2%를 차지했고, 이어 경제문제 12.7%, 가족간 불화 7.0%, 정신적 및 육체적 학대가 4.2%를 차지했다. 반면, 결혼 5년차 미만 부부의 신혼 이혼 수는 2013년 2만 7299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인철 변호사는 우리사회의 황혼 이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3쌍 중 1쌍은 황혼 이혼”이라며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 후 스스로 독립이 가능해 질 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또 “황혼 이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많이 청구하는데,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들의 경우는 자녀들과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편들은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분들이 더 많다”며 “황혼 이혼이 없는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평상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녁이 있는 삶이나 국가나 회사에서 보장해줘라!!

4위. 일자리 확충 필요한 노령화 사회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층이고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638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했다.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이 같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2026년에는 20%에 이르러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년 뒤면 인구 5명 중 한 명이 고령자인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태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고령자의 빈곤율은 48.1%로 전체 빈곤율의 3배를 넘고 있다. 노후를 준비하거나 준비돼 있다는 고령자 가구는 44.9%에 불과했고 이런 현실이 생계를 위해 또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60대(60~64세)와 20대의 고용률을 역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60대 고용률이 20대를 웃돈 것은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밀하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적인 정년 연장 추진과 함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