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 내맘대로 순위 (2014. 10.13~10.26)

1위. 카카오톡의 무책임과 무분별한 사찰.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카카오톡의 무책임성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이후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수천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충격적이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원래 그렇다 쳐도, 카카오톡에 대한 신뢰는 땅밑으로 꺼져버렸다. 감청 영장은 지난해 이후 147건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2467건이나 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무려 4807건이었다고 한다. 최근 이 영향으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렘 이용자수가 15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국내 메신저 이용 거부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모바일 활동을 위축시킨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러나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서비스도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느니 “검찰이 부르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느니 하는 경영진의 발언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다음카카오가 경찰의 메시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용자 메시지 내용을 스스로 분류해 건네줬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카카오톡 법무팀이 고객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 대신 판단해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가 아닌

국민 감시 메신저인 셈이다. 사이버 망명 실행하자.

 

2위. 무상보육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이행하길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말한 내용이다. 이 말이 뒤집혀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놓고 시·도교육감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교육 재정난을 들어 내년부터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갈등의 중심에는 3~5살 어린이의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이 있다. 내년도 누리과정에 드는 예산은 모두 3조9000억원쯤 되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 2011년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누리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겨 버린 것이다. ‘국가 보육 책임’을 내걸며 무상보육을 공약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선거 때 “보육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짜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빚을 내서 일단 메우라는 뜻이다. 만약 정부 말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제발 솔직해져라.

 

3위.  무료 고속도로의 유료화, 뻔뻔함의 극치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무료구간을 유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또 하나의 사례다.

2013년 기준으로 도로공사의 빚은 26조원에 달한다. 금융부채가 많아 이자비용만 하루 31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 빚을 국민 주머니에서 줄이겠다는 말이다.  현재의 유료 고속도로 가운데는 말만 고속도로지 기능을 상실한 곳이 수두룩하다. 경부고속도로 기흥~수원, 판교~양재, 서해안고속도로 광명~금천, 경인고속도로 등 F등급 구간이 전국에 34곳이나 된다. F등급은 상습정체 지역으로 오히려 통행료를 토해내야 하는 곳들이다. 게다가 현재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이다. 전체 고속도로의 4% 수준으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구간의 상당수가 F등급인 상태다. 더구나 유료화로 인한 예상수익도 연간 700억원 정도로 적자 해소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적자의 원인은 오히려 경영의 문제점이다. 지난 3년간 설계 잘못으로 인해 공사비가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고. 잘못된 수요예측 조사로 인한 혈세 낭비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여기에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비합리적 경영에 대한 개선이나 뼈를 깎는 부채 감축 노력 없이 경영부실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을 누가 납득할까?. 통행료 인상이나 무료구간의 유료화 주장에 앞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모습부터 먼저 보이시길...참나.

 

4위.  사교육 장려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으나 우려했던대로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와 학생들의 학습부담, 소모적 경쟁 등 교육적 폐해를 유발하는 선행교육을 줄이거나 없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만든 법이다. 초·중·고교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문제는 정작 선행학습의 진원지인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사교육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공교육 기관에 대해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하다보니 공교육은 발을 묶고 사교육업체에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공교육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사교육이 더욱 극성부리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이법의 시행으로 더 이상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수 없게 돼 학원을 가지 않던 학생들도 학원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법의 취지가 나쁘지는 않다.

단 현실과 괴리된 법 적용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나고 있다. 원인과 대책을 좀더 면밀히 분석하고

진행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래 저래 속타는 것은 학생과 부모들이다.

 

김량남  전 회장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